딥페이크 유포, 미성년자 처벌 수위는?

Question

제가 작년 12월에 텔레그램방에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보고 유포했습니다 전 지금 학생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경찰분의 말로는 아직 미성년자라 높은 처벌은 안받을거같고 조사를 받을때 부모님과 함께 받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걸까요 처벌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저 진짜 부모님에게 실망드리거나 상처나 피해끼치지 않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단순히 호기심이나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유포 범위가 넓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비교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유포 경로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의뢰인님은 본인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 정신과 상담 치료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합의 시도가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커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평소 행실과 사건 이후의 개선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회피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사 단계마다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소년 보호처분 등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는 최근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 가볍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과 반성 여부, 삭제 노력 등은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라도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보고, 텔레그램방에 유포했다면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거나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소지·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 초범 여부, 유포 범위, 피해자 수, 삭제·회수 노력,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조사에서는 만든 영상의 수, 유포한 방의 규모, 피해자가 실제 지인인지, 추가 저장·재유포가 있었는지, 범행 후 삭제나 중단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폰·계정 자료를 삭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조사 전에 대화 내용, 제작 경위, 유포 범위, 삭제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조사 진술 방향과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상담치료 계획, 휴대폰·SNS 사용 제한 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을 준비하면 소년사건에서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소년보호처분 가능성과 경찰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진술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판사 앞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경찰관의 말대로 미성년자라는 점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으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격해져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절망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미성년자 조사는 법정대리인의 동행이 필수적이므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텔레그램방에 참여하게 된 경위, 제작 및 유포한 횟수와 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상의하여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처럼 현재 상황을 두고 깊이 반성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딥페이크 제작·시청·유포 행위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성인 사건과는 다르게 소년법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부모님 동석 조사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현재 단계에서는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행 횟수, 제작물 수, 유포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 이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과 유포까지 있었다면 단순 시청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나이,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문 제출,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대응 방향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함부로 축소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세진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라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인생이 끝났다” 수준으로 바로 결론 나는 단계도 아닙니다. 특히 학생·초범 여부, 제작·유포 횟수, 피해자 특정 가능성, 저장·재유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처분이 결정됩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분야입니다. 단순 시청보다 제작·유포가 포함되면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반성 정도, 삭제 여부, 수사 협조, 재범 위험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별거 아니다” 식으로 축소하거나, 반대로 겁이 나서 자료를 급하게 삭제·은폐하려는 행동입니다. 휴대폰 포맷, 계정 삭제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변명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지금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알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을 키우지 않고 초기 대응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가능하면 부모님과 함께 소년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 혹은 집행유예 이상 처분 나올 수 있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처럼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깨닫고 크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인생이 끝났다”거나 결과를 단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최근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으로, 실제 수사기관도 반복성·유포 범위·피해자 수·제작 방식 등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유포 정황이 있다면 단순 시청보다 무겁게 검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현재 미성년자 상태이고, 실제 처분은 나이,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삭제 및 중단 여부, 피해 규모,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유포하거나 삭제를 반복하며 대응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함부로 축소하거나 추측해서 말하기보다, 당시 경위와 현재 반성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압수수색·포렌식 등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부모님과 함께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시청 문제가 아니라 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 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부모 동석 조사 이야기를 한 점을 보면 현재 미성년자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성인과 달리 처벌 자체보다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인생이 끝났다”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작 횟수, 유포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 피해 규모, 반성 정도, 삭제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현재는 휴대폰 교체, 자료 삭제, 계정 정리 등을 임의로 진행하기보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생활기록, 학교생활 자료 등도 이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소년사건 절차 및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허위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어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아직 학생이고 미성년자라면 곧바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경위, 제작·유포 횟수, 피해자 특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부모님께 반드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상담치료, 휴대폰·SNS 사용 관리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반성의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숨기거나 혼자 버틸 때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정리와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사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치밀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13일 전 작성됨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사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치밀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딥페이크 제작·시청·유포” 행위는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범죄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까지 있었다면 단순 호기심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바로 실형 중심으로 처리되기보다는, 연령·반성 정도·범행 규모·초범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찰이 부모님 동석 조사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소년사건 절차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수나 유포 범위, 제작 횟수 등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과 직접 제작·유포는 수사기관이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포 행위가 확인되면 더 무겁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텔레그램 대화내역·저장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 삭제나 계정 정리 등을 시도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과 후회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본인의 행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지입니다. 실제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 감독 가능성, 학교생활, 상담 및 치료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부모님과 상황을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섣불리 축소·은폐하려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소년사건 및 디지털성범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JK 김수엽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최근 매우 강하게 처벌되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까지 문제될 수 있어 수사기관도 상당히 엄중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텔레그램방 활동, 제작 여부, 유포 범위, 저장 기록, 대화내역, 재전송 여부 등이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현재 미성년자라는 점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년범 사건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무조건 중형 처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실제 유포 범위, 피해 규모, 재범 가능성, 보호자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이 부모 동석 조사를 이야기한 것도 일반적인 소년사건 절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짓말이나 무리한 부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건은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객관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진술과 증거가 충돌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저장 및 포렌식 문제가 있었지만, 조사 이전부터 진술 구조와 반성 자료,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고,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며 반성 의사도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절대 관련 텔레그램방 접근이나 자료 보관을 하지 말고, 삭제 여부와 별개로 추가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사 전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우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를 두지 않고
검사 및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직접 책임지는 공산제 로펌,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입니다.

현재 상황과 법적 처리 방향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로, 미성년자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 유포 범위,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책임감 있게 마주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 우 진 대표변호사 올림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CECuX/chat
홈페이지 상담: https://www.hanriverlaw.com/

이의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의건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이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 절차는 성인 사건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딥페이크 제작/시청/유포 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직접 제작했는지 / 어디까지 유포했는지 /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 반복성·영리성 있는지 / 텔레그램방 운영·모집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처럼 바로 형사 절차로 가기보다 소년보호사건 로 넘어가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매우 중하거나 유포 규모가 크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학생·초범이고 아래 요소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참작되는 편입니다.
- 초범 / 실제 유포 범위가 크지 않음 / 운영자 아님 / 반성 태도 / 수사 협조 / 추가 범행 중단 / 피해 영상 삭제 노력 / 학교생활 유지 /보호자 지도 가능성
 반대로 불리한 요소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 대량 유포 / 반복 제작 / 조롱 목적 / 금전 거래 / 운영·관리 역할 /수사 중 증거인멸 등입니다.

질문처럼 경찰이 “부모와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처벌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면, 현재로서는 소년사건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포렌식 결과 / 텔레그램 대화 저장·유포 횟수 / 피해물 성격 등을 보고 결정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성범죄 및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의 행위는 제작, 시청, 유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2.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특정 여부, 피해자 수, 유포 범위, 범행 당시 연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정확한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유사 사건 보호처분부터 집행유예 이상 판결 선고된 사례들 존재합니다.

6. 부모님과 함께 경찰 조사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여력이 되시면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항할 것으로 적극 권유 드립니다.

7.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8.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인생이 끝났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행동인 것은 맞지만, 아직 학생이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미성년 사건에서 단순 처벌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보호자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 시청만 있었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실제 유포까지 했는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저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사건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제작하고 보고 유포했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방 참여보다 적극 행위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포 범위와 횟수, 상업적 목적 여부 등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부모님 문제로 많이 두려우실 수 있는데, 실제로 소년사건은 보호자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지금은 부모님께 혼나는 것보다 앞으로 사건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거나 숨기려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법 개정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실형으로 직결되는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교육조건부 조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유포가 실제로 있었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조사 초기 단계로 보이므로,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실제 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해자 특정 여부가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동석, 진술 방향 정리, 보호자 상담, 소년부 대응, 반성자료 준비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텔레그램방에서 딥페이크를 “제작”, “보고”, “유포”)대로라면, 수사기관은 통상 (1) 특정인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행위(제작), (2) 이를 타인에게 전송·게시한 행위(반포·제공·전시), (3)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소지·저장·시청)를 각각 범죄구성요건으로 분리해 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만들었는지(횟수)”, “어디에 올렸는지(방 규모·불특정 다수 여부)”, “타인에게 직접 전송했는지”, “대가·포인트 등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로 평가되면 중형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한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서 무조건 가볍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집행유예·보호관찰·교육이수·사회봉사 등 병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초범 여부, 유포 범위, 피해자 수, 삭제·차단 협조,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 피해회복 노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부수처분(취업제한 등)이 동반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대응은 (1) 추가 제작·유포 즉시 중단, (2) 관련 파일 삭제는 하되 수사 방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계정삭제를 하기 전 변호인과 상의, (3) 본인이 한 행위 범위를 과장·축소 없이 정리(언제, 무엇을, 몇 회, 어디에), (4)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확산 방지에 협조, (5) 재범방지(상담·교육 참여, 기기 사용관리)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동석 조사는 일반적이지만, 진술이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니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딥페이크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금부터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 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모님께 말씀하신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소년원 송치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비슷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는 성적 권리 침해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합성 자체, 이를 대화방에 배포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되고, 영상의 노출 정도, 대상 특정 가능성, 유포 규모와 반복성, 영리성, 협박 수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텔레그램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고, 사용 계정·원본 파일·생성 경위·배포 목록 등이 수사 핵심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논의되나,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이나 처분 경감 여지가 검토됩니다. 초범인지, 즉시 반성하며 2차 확산 차단과 삭제 요청을 했는지, 제작·유포 경위와 범위가 제한적이었는지,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시도 등이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경찰 수사관은 언제나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뒤 피의자로부터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바 경찰 수사관의 안심성 발언은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3. 최근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세부 정황에 따라 미성년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거나 종국적으로 소년원 수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사회 내 처분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여하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적절한 대응을 할 경우 질문자님의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5.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도 중요하나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모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1. 높은 처벌을 안받을 거 같다라고 단정지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제작 및 유포의 경위, 대상, 범위, 금전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큰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히 “인생이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내용과 실제 처분 가능성을 차분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고, 특히 텔레그램 등을 통한 제작·배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시청보다 직접 제작·유포까지 있었다면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 여부·가담 정도·유포 범위·피해 규모·반성 태도 등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일하게 바로 중한 실형이 선고되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경찰이 부모 동석 조사를 안내한 점 등을 보면 연령과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설명하시고,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특정 여부, 유포 횟수, 직접 제작 범위 등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실수 하나만으로 질문자님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끝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분야인 만큼, 초기 조사 대응과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죄송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보호자와 함께 정확한 상황을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제작 여부, 유포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횟수, 삭제 및 반성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부모님과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2. 가벼운 보호처분 정도로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처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제작·유포까지 이루어진 사안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분야라, 현재 질문자님 불안감이 큰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 시청만이 아니라 제작과 유포 정황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문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사안 자체는 가볍지 않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미성년자이고, 현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의사를 보이는 부분은 실제 처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미성년 사건은 성인과 동일하게 단순 “처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 환경, 반성 정도, 보호자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모 동석 조사 이야기를 한 것도 소년사건 절차 특성과 연결되는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엄중한 만큼 아무 문제 없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 나이와 현재 상황 때문에 곧바로 “인생이 끝났다”는 식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불안해서 사건을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급하게 삭제·은폐하려 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만 믿고 혼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포렌식 대응, 피해자 수, 유포 범위, 저장 여부 등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무조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반성문·생활기록·학교생활 자료·보호자 지도계획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보호자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본인이 만 14세 이상인지,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인지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1.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처분(1호~10호)만 받게 됩니다.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절대로 남지 않아 장래 학업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인 경우
검사의 재량이나 사안의 무거움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가거나,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됩니다.경찰관이 "부모님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안내한 점으로 보아, 사건을 성인 법정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참작 요소를 보려는 가능성이 큽니다.

3.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죄질과 반성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이 조합되어 내려집니다.
1호 처분: 부모님(보호자)의 보호 아래 감호 위탁 (가장 가벼움)2~3호 처분: 일정 시간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4~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정기적인 면담 (보호관찰)8~10호 처분: 아주 심각하거나 재범 우려가 높을 때 한시적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

첫 조사가 제일 중요하므로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 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있었다면 단순 호기심 수준으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 대상이 누구인지, 제작·유포 횟수, 저장 방식, 실제 전송 범위 등에 따라 사건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현재 미성년자이고, 경찰에서도 보호자 동석 조사를 안내한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삭제 여부, 수사 협조 정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미성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곧바로 중한 전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텔레그램 기록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불안해서 대화 삭제나 계정 정리 등을 임의로 시도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문제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후 태도와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충격이 크실 수 있으나, 지금은 숨기거나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정확한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년사건은 단순 처벌보다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여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진술 방향과 디지털 증거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로 입건되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미성년자(소년)라 하더라도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단순히 “큰 처벌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조사에서 제작 경위·유포 범위·인식 정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처분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3. 특히 제작물의 수량, 유포 대상, 피해자 특정 여부, 반성 및 삭제 노력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될지, 형사처벌(기소·보호처분 외 처분)로 이어질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조사받으실 때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