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불이 불가능한 명확한 이유 (법적·안전상 근거)
① 의약품의 특수성 및 안전 관리 문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약국 밖으로 나간 순간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 가능성(온도, 습도, 보관 상태 등)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품 및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받아줬다가 해당 약이 변질되어 다른 환자에게 판매될 경우, 심각한 약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② 카드 결제 취소의 기술적·행정적 한계
카드로 결제한 상품을 환불할 때는 '동일 카드'로 승인 취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경우, 손님은 카드사 실적이나 혜택(연말정산 등)을 그대로 누리면서 현금까지 챙기는 꼴이 되어 부정 매출 취소(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나 카드깡 같은 불법 행위에 얽힐 위험이 있습니다.
결제일(4/24)로부터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나 대금 청구 및 정산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카드가 없이는 기전표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손님에게 납득이 가도록 안내하는 방법
약국의 임의적인 거절이 아니라 '보건당국의 지침'과 '의약품 안전' 때문임을 강조하셔야 감정적인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의약품은 약국 밖으로 한 번 나가면 보관 상태(온도·습도 등)를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상의 이유로 반품이나 재판매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