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임과 통매음 문제, 딥페이크 사이트 접속 후 조치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단 통매음 문제입니다 일단 랜덤 채팅앱에서랜덤으로 배치된사람에게 1~3초동안 짧게 노출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나간적도 있고 그사람들이 나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시간1분동안 구경한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몇개에 앱은 회원탈퇴를 한상황이고 구글계정 애플계쩡 폰 초기화를 했습니다 일부 몇개에 앱 관리자는 모든정보가 삭제돼었다 라고 말해주신분들도 있고 제가 성인앱인데 나이제한이 걸려서 2년동안 보관된다는 말이 있긴했습니다만 현재 삭제절차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기간은 6~7개월정도지낫습니다 
캡쳐와 녹화가 안됩니다

변호사님 9개월 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구글 계정은 영구 삭제했고 휴대폰도 공장 초기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흥보,상담유도에 글은 쓰지 말아주세요? 확률이 낮은 정도인가요 극히 희박한 정도일까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으로 온라인상담많이해봤는데 너무 불안이 심해서 가선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대충 그 파운더스 유튜브에서만 살짝보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현재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삭제나 추가 시도는 피하시고, 향후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설명만 기준으로 보면 현재 바로 강한 수사 위험이 높아 보이는 구조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한 내용에는  
- 짧은 노출  
- 상호 즉시 종료 가능 구조  
- 캡처·녹화 불가 구조  
- 장기간 경과  
- 결과물 저장·유포 없음  
- 계정 삭제 및 초기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랜덤채팅 부분  
통매음은 보통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 도달성  
등을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 랜덤 매칭 구조  
- 즉시 종료 가능  
- 짧은 시간  
- 별도 대화·강요 없음  
이면 실제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와 특정 자체가 핵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7개월 경과했고 앱 탈퇴·정보 삭제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로그 확보 가능성이 중요 변수입니다.

(2) 딥페이크 부분  
현재 설명 기준으로는  
- 결과물 생성 확인 안됨  
- 저장·유포 없음  
- 단순 실행 시도 수준 주장  
- 9개월 경과 
입니다.

👉 실무상 가장 무겁게 보는 건  
“생성·소지·유포”입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결과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저장·유포가 전혀 없다면 위험도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부분  
현재 질문자님은 불안이 매우 커진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인터넷 검색·사례 반복 확인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가선임 부분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급하게 고액 가선임부터 진행하기보다는

👉 실제로  
- 경찰 연락  
- 출석 요구  
- 압수수색  
- 계정 특정

등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막연한 불안” 단계에 가까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5) 지금 가장 중요한 행동  
(1) 추가 접속 금지  
(2) 관련 사이트 완전 차단  
(3) 불법 자료 탐색 중단  
(4) 불안 때문에 반복 검색 자제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너무 불안하시다면 사건화 전에 미리 가선임해두시는 것이 나으실거같습니다 사건화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요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현재까지 기재된 내용으로만 보면, 첫 번째는 랜덤채팅 앱에서의 짧은 노출행위, 두 번째는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접속 시도와 관련된 불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앱 설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의 음란행위가 특정되고 피해자의 신고·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 문제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짧은 노출 후 바로 종료되었고, 캡처·녹화가 어려운 구조이며 상당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현재 기재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부분 역시 실제 결과물이 생성·저장·유포되지 않았고, 단순 접속 및 실행 시도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허위영상물을 실제 제작·저장·반포·유포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확인될 때입니다.

다만 계정 삭제나 초기화 자체가 법적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유사 사이트 접속이나 실험적 시도는 중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인 사진을 사용하는 형태는 실제 결과물 생성 여부와 별개로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정만 놓고 보면 수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 사건화는 보통 피해 신고·자료 확보·유포 정황 등이 함께 존재할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이후로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비용은 로톡 정책상 댓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박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의뢰인의 통매음과 딥페이크물에 대한 내용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혐의 인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통매음은 신고 여부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딥페이크물은 해당 사이트에서 인식하지 않은 이상 실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박종민 변호사로 네이버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블로그 또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뢰인과 비슷한 사안에 대한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저는 20년간 검사생활, 의뢰인의 통매음 또는 딥페이크물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서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유사 사건을 처리하고, 유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및 현재 진행 중인 점 등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항상 의뢰인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든든하게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통신매체로 신체를 노출했다면 1대1이라도 상대방에게 음란 영상이 도달한 이상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발·단발, 즉시 종료, 상대 반응, 당시 대화 맥락, 연령 확인 경위가 핵심 평가요소입니다. 증거는 상대 신고, 사업자 로그, 외부기기 촬영으로 보완될 수 있어 계정·기기 삭제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의 경우 결과물이 생성·보관·전달되지 않았다면 제작 또는 시도 성립이 쟁점이며, 실행착수·고의 입증이 관건이라 기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썼더라도 국내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국내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증거 부재의 단발 사안이면 수사·처분 수위가 완화될 여지는 있으나, 보존자료나 진술만으로도 착수될 수 있어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선임은 수사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초기 문의 대응, 진술 방향 설계, 로그 보존 요구, 긴급 출석 등을 신속히 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로톡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통 사건 범위와 예상 투입에 따라 착수 구조와 관리 방식이 정해집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과 단계별 계획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가선임이 변호사에게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건가요? 발생하지도 않은 가상의 형사 사건에 선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비용 낭비이고 실익도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