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사기 고소 후 형사고소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30만원을 송금받고 1~2주뒤 45만원의 상품권을 보내는 거래를 약 5번정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거래에서 상품권을 보내지않아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님은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으셨고 합의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형사조정때 합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며칠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불법대부업이라 말씀하셨고 이러한 형태로 거래한 많은 사채업자들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상대방을 고소하고싶은데 이미 이렇게 사기로 송치가 되고 형사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제가 역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으로 합의했더라도 별개로 상대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아 고소·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불법대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 반복성, 원금·수익 비율, 상대방의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본인 사건에서는 상품권 미지급 사실이 있어 사기 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 보복성 고소로 보이지 않도록 거래내역·대화내용을 정리해 법률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