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 시 관할법원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의 관할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실무상 신청인 또는 상대방(수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진도군법원은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 지급명령, 민사조정 등 제한된 사건만을 관할합니다. 진도군을 관할하는 상위 법원이자 본안 및 일반 신청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신 것은 적절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나 미갱신 통보를 위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민사 신청 사건에 해당합니다). 3.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허가해 주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 시 '내가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서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 적힌 것)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반송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 가능) 위 서류들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진행 상황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