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 신고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 신고 가능한가요?

올해 초부터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공개 모욕과 과도한 질책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9일, 휴가 중 병사의 정신과 진료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간부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강한 질책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2월 2일에는 전 중대장·행정보급관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중대만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제가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자 “내가 만만하냐”, “짜증나냐”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 관련 사안을 성고충상담관 지시에 따라 처리했음에도 “공부 좀 하라”며 과거 규정을 들이밀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2월 말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는 예행연습 일정 변경으로 휴가를 요청하자 “결혼만 아니었으면 안 보냈다”, “중대장으로 책임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3월 4일 출근 후에는 병력들이 있는 사격장에서 “넌 중대 운영을 그딴 식으로 하냐”며 공개 질책을 받았고, 야간사격 중 근무자 총기 입고 및 소대장 업무 지원을 한 상황에서도 “열외의식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혼여행 전에는 “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180도 달라져서 와라”는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부사관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 내역 및 금전 거래 사실 확인, 부모 소환 등 사적인 영역까지 확인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지시의 위법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수행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참모 보직 희망을 이야기하자 “보직은 내 마음이다”, “마음에 안 든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식의 압박성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개적 모욕, 감정적인 언행, 반복적인 인격적 비난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신과 진료 및 병영생활상담관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일부 동료들 역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상담 및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87
#괴롭힘
#모욕
#신고
#정신적
#직장
#결혼
#야간
#채무
#하자
#행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급자가 직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인격적 비난과 공개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군 내부에서도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휘 행위나 정당한 질책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병사들이 있는 사격장에서의 공개 질책, 다수의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특정 중대만을 비난한 행위, 그리고 결혼과 휴가 등 개인적 영역에 대한 반복적 압박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공개성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 요건인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야기를 충족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또한 부사관의 채무 내역 확인이나 부모 소환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지시를 인지하면서도 수행을 요구한 부분은 부당한 직무 지시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 모욕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각 사건별로 일시와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들의 유사 피해 사실도 함께 정리하시면 조직적 괴롭힘의 패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군 관련 사안은 일반 사건과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경로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반복적인 공개 질책과 인격적 비난, 감정적 압박이 누적된 상황으로,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중대만 반복적으로 지적하거나 “내가 만만하냐”, “마음에 안 든다”, “180도 달라져서 와라” 같은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 인격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지휘·통제와 질책 자체는 허용되지만, 공개적인 모욕과 반복적 압박이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 문제로 검토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이미 정신과 진료와 병영생활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 불쾌감이 아니라 실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결혼·휴가·보직 문제까지 연결해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사적인 영역에 가까운 채무·가족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한 부분 역시 지시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들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은 이후 진술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조직 내 사건은 일반 회사와 달리 지휘권·군기 유지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분 나빴다” 수준만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반복성, 공개성,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난 언행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날짜별 발언·장소·참석자·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개 질책이 이루어진 자리의 참석자, 메신저 내용, 상담 기록, 진료 기록 등은 이후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군 생활과 인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섣불리 상급자와 직접 충돌하거나 감정적으로 문제제기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