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과 협박, 임금 및 4대보험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동 및 법률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내 신발 브랜드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고,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금·토·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40분 정도만 사용했고, 조금만 늦어져도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판매 업무 외에도 창고 정리, 택배 이동, 청소, 입고 물건 정리 등을 담당했고 대부분 매니저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만 AS 상품 확인 과정에서 실수한 적은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매니저에게 자주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 업무와 매장 업무는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무 중 매니저는 저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 “야” 등의 폭언을 자주 했고, 다른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기간에는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돈가스 한 조각만 먹고 다시 일한 적도 있었고, 친척 결혼식으로 인해 주말 하루 휴무를 요청했을 때도 “주말에 쉬라고 뽑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업무 관련 갈등이 있었고 제가 현장을 나온 뒤 매니저가 카카오톡으로 “엄마도 없는 개병신 씨발놈아”, “죽여줄게”, “장애새끼” 등의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카카오톡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적을 때도 세금하는게 귀찮아서 세금 떼는 것 없이 그냥 월급 25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위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카카오톡 캡처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매니저가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야”, “너 뭐하는 새끼냐”와 같은 폭언을 하고, 공개된 매장 환경에서 큰 소리로 질책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손님이나 다른 매장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죽여줄게”라는 표현은 단순 욕설을 넘어 협박죄 쟁점이 될 수 있고, “엄마도 없는 개병신 씨발놈아”, “장애새끼” 등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카오톡 캡처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보관하셨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대화방 전체 내역을 내보내기 하거나 원본 휴대전화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부분도 중요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금·토·일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 실제 휴게시간이 40분 정도였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및 연장수당보다 부족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떼지 않기로 적었다고 해도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급여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휴게시간 미보장까지 함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근무표, 매장 내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퇴사 분쟁이 아니라 폭언과 협박, 임금 문제까지 결합된 사건이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민사상 위자료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 정리와 청구금액 산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모욕, 협박,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Ⅰ. 직장 내 괴롭힘
매니저가 우위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욕설, 인격비하, 공개 질책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이나 손님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새끼”, “야” 등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Ⅱ. 모욕·협박 가능성
카카오톡으로 “죽여줄게”, “엄마도 없는…”, “장애…” 등 표현을 보냈다면 협박죄와 모욕적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쟁점이나, 1:1 카톡이라면 형사상 모욕보다 민사상 위자료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죽여줄게”는 협박으로 고소 검토가 가능합니다.

Ⅲ. 임금·4대보험 문제
근로계약서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4대보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또는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 실제 휴게가 40분 정도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Ⅳ. 대응 방향
카카오톡 캡처는 날짜·시간·상대방 프로필이 보이도록 보관하고, 가능하면 원본 대화방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휴게시간 자료, 폭언 목격자도 함께 정리해 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카카오톡 내용과 근로계약서,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살펴보고 보다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겪으신 부당한 대우와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형사상 대응 및 증거 수집
매니저의 폭언과 협박은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언은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으며, “죽여줄게”와 같은 발언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카카오톡 캡처본은 시점이 명확하므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화 원본 보존과 함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등 보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문제 해결
근로계약서상 세금 공제 없는 급여를 약정하셨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미사용 휴게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위법 행위이므로 소급 가입을 통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체계적인 법적 절차 진행
노동청을 통한 임금 체불 진정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철저히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매니저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폭언, 공개적 모욕, 과도한 질책·압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의 언동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모욕죄·협박죄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1:1 카톡만으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_제311조(모욕)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성립 가능하고, 실제 실행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형법_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죽여줄게” 등은 문맥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9

3. 카톡 캡처(입증) 관리
캡처 외에 ​원본 대화방 보존​, 대화 내보내기 파일, 상대 계정정보, 전송 시각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4. 임금·연장수당·4대보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월급에 다 포함” 식 정액 합의로 법정수당을 대체하는 것은 제한되고,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이 문제되며(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용자 미가입 시 가입 정정/소급은 각 공단에 신청·신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허재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의 폭언 역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데,
당시 들은 사람 등 목격자의 진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죽여줄게' 등의 발언도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 발언인지 여부 등 전체 대화 내용을 통해 판단이 정확할 것입니다.
카카오톡캡쳐 역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증거능력 인정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소급가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직접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여러 쟁점이 있으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대응에 대해서는, "죽여줄게"라는 발언은 협박죄, "엄마도 없는 개병신 씨발놈아", "장애새끼" 등의 발언은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캡처본은 유효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체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세금 없이 25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로 당사자 합의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사후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노동청 진정, 4대보험 신고를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폭언·협박·임금 문제까지,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모욕죄·협박죄 성립 여부
매장 내 "너 뭐하는 새끼냐" 등의 발언은 다른 직원과 손님이 들을 수 있는 공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죽여줄게" 등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도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카카오톡 캡처의 증거 능력
날짜·시간이 표시된 캡처본은 판례상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캡처본은 유효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연장수당·4대보험 문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근기법상 수당 지급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대응방안
형사 고소(모욕·협박)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보전과 청구 범위 산정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구체적인 전략은 상담을 통해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수의 인사노동 및 형사 사안을 해결한 변호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및 법적 쟁점
본 사안은 노동법상 권리 구제와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매니저의 지속적인 비하 발언과 휴게시간 미보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모욕적인 언사와 "죽여줄게"라는 메시지는 형사상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을 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기로 약정(네트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4대 보험 소급 가입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실무상 판단 및 대응 방향
확보하신 카카오톡 캡처본은 일시가 명시되어 있어 실무상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백화점 매장 근무는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부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계약서 조항의 유불리를 떠나 법정 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고,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기재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반복적인 폭언, 공개적 질책, 휴게시간 제한, 모욕적 카카오톡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여줄게 같은 표현은 협박죄고, 다른 직원이나 손님이 들은 공개적인 욕설은 모욕죄입니다.

[2] 카카오톡 캡처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대화방, 상대방 프로필, 전체 대화 맥락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휴대폰 원본을 유지하고 녹취, 목격자 진술, 근무표, 급여 입금내역도 모아야 합니다.

[3] 월 250만 원으로 세금 없이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미보장분,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문제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4] 우선 노동청에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경찰에는 협박과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안 전반에 걸쳐 변호사 조력을 받으심으로써 상대방에게 엄중한 책임을 모두 묻고, 최대한의 배상까지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 협박으로 인한 법적 대응과 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니저의 폭언과 협박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동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카카오톡 캡처와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매니저의 폭언 및 협박의 정도,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대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법적 대응과 권리 구제를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장 내에서의 공개적인 폭언과 퇴사 후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및 협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카카오톡 캡처본은 법적 증거로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날짜와 시간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면 증거 능력이 높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앞에서 너 뭐하는 새끼냐 라고 한 것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므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욕설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내용의 수위가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 근로 강요, 휴게시간 미보장, 주말 휴가 거부 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폭언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브랜드 본사 소속이거나 매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앞서 언급한 형사 고소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대응에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세금을 떼지 않고 시급이나 월급을 그대로 받기로 구두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보다 불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실제 일한 수당 청구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