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픽 사기 협박, 법적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ㅂㅋㄹ사이트 오랜만에 들어가서 수익준다해서 100프로 유출픽 무조건 딴다고 혹해서 연락하고  200에 사이트 입금하고 사이트 들어오면 안된다 이래서 이때 싸함을 못느꼈는데 중간 계산해야한다고 3천 딸거라고 310 입금하라해서 돈이 없다고 190 있다해서 그거라도 주라해서 줬는데 이때부터 싸한더라구요 사기인걸 인지했고  2천2백 수익이라면서 이제 빼기전에 300 주라해서 돈 없다니까 갑자기  협박하는데 총 200사이트입금 190 계좌로 돈 보내줬는데 이거 신고하면 저도 처벌일까요 사이트 1년 썼고 6개월동안 안하다가 다시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현재 사안은 전형적인 유출픽 사기 구조로 보입니다. 먼저 입금을 받게 한 뒤, 수익금 출금을 미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협박으로 압박하는 방식이라면 사기와 협박이 함께 문제됩니다. 입금 경위, 대화 내용, 출금 조건, 추가 입금 요구 문구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캡처를 빠짐없이 모아두셔야 합니다.

【▶: ②】 다만 본인도 사이트를 이용하며 돈을 걸었던 이력이 있어, 그 부분은 별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단순한 피해자라기보다 도박 참여 정황이 있으면 도박 혐의가 함께 거론될 수 있고, 사용 기간과 거래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 피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단계에서는 사기 피해 부분과 본인의 이용 경위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사이트 화면, 대화방, 협박 문구, 상대 계좌정보를 정리해 두고, 경찰 진술에서는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시점에 사기임을 인식했다”는 흐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먼저 도박 부분을 넓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진술 순서와 표현을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금전을 돌려주겠다며 다시 연락해 오는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거 이용 경위 때문에 본인도 일부 조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기·협박 피해를 중심으로 정리해 대응하면 되고, 진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사기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이전 이용상황은 사실관계에 따라 도박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