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 안마 단속과 소급 수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단속 이후 이용자 소급수사 범위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단속 이후 모든 이용자를 일괄적으로 소급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하루 3명 × 기간”처럼 계산하여 전원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는 확보된 장부, 결제내역, 휴대폰, 예약기록, 계좌내역 등 객관자료가 특정되는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주 변경 시점 전후 자료 확보 범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수사 범위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과거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별 확보 증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 시기와 결제 방식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리스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일단 과거 성매수 사건들도 모두 수사대상이고, 처벌대상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된 성매수 용의자들에게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실무상 수사방식) ■현실적으로 전부 수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수전담 등도 적극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가선임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가선임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본선임 전환으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포영장(체포집행) 및 압수수색에 대한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고, 미리 송달장소변경 등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