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자격 미달 채용 시 법적 문제는?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학원강사 자격 요건을 미달한 사람을 채용해 다년간 수업을 진행한 학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고려 중이십니다. ■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죄명과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강사로 채용한 행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 법률에 따라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교습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추가로 관할 교육청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되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주요 쟁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 학원 측이 무자격 강사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학부모나 학생을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요건에 맞게 고발장을 작성해야 수사가 원활히 개시됩니다. ■ 다년간 무자격 교습이 이루어진 정황과 수강료 납부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범죄 혐의 입증과 사건 해결에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하신 강사 채용 경위나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