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소액임차인 요건과 최우선변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경매 낙찰금액이 낮더라도 최우선변제금 2천만 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 여부는 배당요구 여부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현재 배당순위상 5순위에 해당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 채권액이 약 6억 원인 상황에서 향후 3차 또는 4차 매각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배당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은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일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보호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은행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금액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안처럼 건물 전체 매각대금이 선순위 채권액보다 부족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일정 범위에서 우선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3차 매각가격인 약 5억2천만 원에 낙찰되더라도 무조건 은행이 전액을 가져가고 질문자님이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우선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완료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전입일,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사기·경매배당·최우선변제 사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절차 대응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