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합의 후 검찰 송치 여부와 절차 궁금해요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한 뒤 검찰로 기록을 넘기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며, 지금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사건이 아직 경찰 내부 결재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전산 입력 전이기 때문입니다. 【②】 소액 절도에 초범이고 이미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검사는 단순히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나 반성의 태도 등 종합적인 양형 조건을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추가 연락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소유예를 확정 짓기 위한 추가 양형 자료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을 조속히 확정 짓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절도죄는 합의 후에도 검찰 송치가 원칙이므로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핵심입니다. 현재 사건번호 조회 단계부터 향후 검찰 처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형법 제329조) 피의사건으로,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단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절도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처분 수위에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어, 이 시점의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3. 향후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불기소(기소유예 등)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나, 전과 여부나 구체적 수사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