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옆자리 직원 PC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측하단에 사내메신저가 켜져있어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에 대한 심한 욕설과 성적비하발언들로 가득했습니다. 
보x년, xx년,죽여버리고싶다,가스총으로쏘면 몇대 맞고 죽을까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도배가 되어있었습니다. 옆자리직원은 평상시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왔던 친한 직장동료였기에 생각지도 못했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몇부분만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둘간의 개인메세지 외에도 단톡방을 따로만들어 지금은 퇴사한 다른직원이 포함된 단톡방에서도 저에대한 조롱과 비하가 난무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헛소문들과 쌍욕 그리고 성적비하발언들까지 3개월동안 계속해서 제 얘기로 가득하더라구요. 위 내용 이 외에도 옆자리직원의 6개월 넘도록 지속적인 가스라이팅(너때문이다,자살암시)과 그외 개인메시지를 나눈 직원이 밤에 보낸 직접적 카톡욕설 등을 포함하여 회사 내에서 징계위를 소집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들먹이며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 두사람 형사적 민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여러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xx년, xx년 등의 표현과 성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단톡방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사실과 거짓이 섞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하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몇 대 맞고 죽을까 등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넘도록 지속된 가스라이팅과 자살 암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위협과 관련하여, 타인의 PC에서 업무상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상황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도적인 해킹이나 무단 접근이 아닌 업무 중 우연한 발견이므로, 상대방의 고소 위협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사진 증거와 카톡 욕설 내역을 보존하시고, 징계위 진행 상황도 기록해 두신 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확인한 내용처럼 지속적인 욕설, 성적 비하, 허위사실 유포, 위협성 발언 등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모욕죄·명예훼손·협박 등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은 사실관계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본 대화 내용 중에는 단순 험담 수준을 넘어 인격 모독성 표현이나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모욕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과 거짓이 섞인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단체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측면에서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가스라이팅, 자살 암시 발언, 지속적 비난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점 역시 사안을 단순 갈등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언급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촬영한 행위를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우연히 내용을 보게 되었고, 본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 확보 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위법성 여부는 촬영 범위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확보한 사진과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 등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시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병원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이므로, 노동 및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민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 내용상 단순 직장 내 갈등 수준을 넘어 모욕,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현재 내용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표현들 중 성적 비하 표현, 반복적 욕설,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 협박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을 만들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조롱·비하한 정황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회사 징계와 별도로 민형사 대응은 가능합니다.
직장 내 징계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성적 비하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측이 질문자님의 촬영 행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우연히 확인된 내용을 최소한으로 촬영하여 증거 보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촬영 경위·목적·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현재는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촬영 원본, 카카오톡 욕설, 회사 조사자료, 가스라이팅 관련 메시지, 정신적 피해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사내메신저의 1:1 대화·단톡방에서 귀하를 특정하여 장기간 욕설, 성적 비하, 조롱을 반복한 사안은 형사로는 우선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 성립 여부가 핵심이고, 단체채팅방처럼 ​여러 명이 열람하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로 소수 인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비밀보장이 높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1:1 사내메신저 대화​는 제3자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어(우연히 화면을 본 사정만으로는 부족) 1:1 부분은 다툼이 예상됩니다.또한 “사실+거짓이 섞인 헛소문”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허위를 드러내는 ​명예훼손​ 유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노동·사내절차로는, 해당 발언들이 업무관련 관계에서 반복되고 정신적 고통·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객관조사 및 보호조치, 확인 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적 비하·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사업주의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문제됩니다.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구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믿었던 직장 동료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과 욕설을 들으신 상황은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퇴사한 직원까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이 오갔다면 공연성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비하 발언은 단순 욕설을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비밀침해죄를 언급하며 의뢰인님을 고소하겠다는 상황은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어 수단이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노출된 메신저 창을 통해 범죄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권리 구제를 위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의뢰인님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이므로 이에 흔들리지 말고 수집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의뢰인님은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집단적 조롱과 6개월간의 가스라이팅으로 발생한 심리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산정받아야 하며 가해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핵심입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점은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 가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리 포섭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내는 대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업무 중 옆자리 직원의 사내메신저에서 본인에 대한 모욕, 성적 비하, 살해 암시성 발언을 확인하고 일부를 촬영해 보존하셨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도 수개월간 조롱과 허위사실이 이어졌고, 가스라이팅과 욕설 메시지도 지속되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상대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까웠던 동료에게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받으신 충격과 공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형사로는 형법 제311조 모욕, 제307조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성립 가능하고, 성적 비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 가스총 언급 등은 구체성과 공포 유발 정도에 따라 형법 제283조 협박 소지가 큽니다. 반복·지속된 행위는 스토킹 범죄도 검토합니다. 민사로는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회사 상대로의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의 조사·보호·징계 조치가 요구됩니다. 증거는 현 캡처에 더해 전체 로그 확보 요청, 화면녹화, 참여자 진술로 보강하시길 권합니다. 열린 화면 촬영은 범죄 입증을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은 약합니다. 경찰 고소와 함께 노동청 진정, 회사에 분리조치·2차 피해 방지 요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붇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영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성
질문 내용 정도라면 모욕죄, 명예훼손, 성희롱 문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성적 비하 표현, 욕설, 허위사실 유포, “죽여버리고 싶다” 같은 표현은 단순 험담 수준을 넘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문제
3개월 이상 지속된 조롱·가스라이팅·집단 비난 정황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이미 징계위를 소집했다는 점 자체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주장 부분
우연히 보게 된 메신저 내용을 일부 촬영한 정도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에 대한 불법행위 증거 확보 목적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중요한 대응
촬영본 원본, 카톡 욕설, 회사 대응자료,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모두 보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동료에게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
민형사 고소 모두 가능하고, 증거 수집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보x년", "xx년",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몇 대 맞고 죽을까" 등의 발언은 모욕죄, 협박죄, 성희롱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톡방에서 제3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가스라이팅과 자살 암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 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집니다.

켜져 있는 사내메신저를 본 것이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옆자리 직원의 PC에서 업무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화면에 노출된 내용을 확인한 것이므로 불법적인 해킹이나 계정 침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화면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내용을 본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와 함께 정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촬영하신 사진 외에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지금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징계위 진행 상황도 기록해 두시고, 상대방의 고소 협박 발언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민사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조롱과 비하, 성적 비하 발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신다면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고소 협박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 옆자리 직원 PC에서 우연히 발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한 뒷담화 수준을 넘어, 반복적인 모욕·성적 비하·허위사실 유포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여 장기간 욕설과 성적 표현을 반복하고, 별도 단체대화방까지 만들어 조롱과 비하를 지속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등의 표현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협박 관련 쟁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한 사진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현재 상황처럼 본인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과 위법행위 정황을 확인·보존하기 위한 범위 내 증거 확보였다면 곧바로 질문자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 징계절차나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캡처였다면, 오히려 정당한 권리보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① 캡처 원본 보존 ② 날짜 및 대화 상대 특정 ③ 카카오톡 욕설 내용 정리 ④ 회사 징계절차 자료 확보 ⑤ 정신적 피해 관련 진료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과 업무환경 악화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기간과 구체 사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상 모욕·명예훼손·협박 등을 검토할 수 있고,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내 메신저 단톡방과 개인 대화에서 특정인을 지칭해 반복적으로 욕설, 성적 비하, 허위 사실이 섞인 소문을 유포한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구도가 됩니다. 단톡방은 보통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우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류 문구나 위해 방법을 거론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제삼자를 통한 전달이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촬영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사안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는 문언상 쟁점이 다릅니다.

단톡방, 개인 대화, 야간 욕설 카톡, 장기간 반복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원본 보존을 우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해 문구는 협박과 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절차에 따른 조사와 보호조치를 공식 요청하고, 불리한 처우 금지 준수를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크면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이 민형사 모두에서 피해 입증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 가능 혐의와 관련하여 성적 비하 발언과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등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자살 암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주장과 관련하여 옆자리 PC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이고 사진 촬영도 피해 입증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된 비하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신다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촬영하신 사진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회사 징계위원회 관련 기록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의 사내메신저와 단톡방에서 성적 비하 및 조롱을 확인하시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을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퇴사자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3개월간 지속된 조롱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며, 자살 암시나 밤늦은 카톡 욕설 등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비밀침해나 개인정보법 위반은 범죄 피해를 증명하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소집된 사내 징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임시로 찍어둔 몇 장의 사진 외에, 회사 측의 공식 조사 절차를 통해 사내 메신저 대화 원본 데이터 전체를 백업하도록 공식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내 메신저를 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징계위의 내부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임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형사 고소 가능한 혐의들이 있습니다.

성적 비하 발언과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고, 단톡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지속된 가스라이팅과 자살 암시는 정신적 괴롭힘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협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용 PC에서 우연히 보게 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한 것은 정당한 증거 수집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추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촬영하신 사진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시고 카톡 욕설 내용도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이런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훨씬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형사적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 협박성 표현 문제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몇 대 맞고 죽을까”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위협적 발언으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성적 비하 발언과 반복적 조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로 함께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경우 중요한 부분은 단순 1회 험담이 아니라, 단톡방을 별도로 만들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회사 징계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항상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 피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고, 회사 징계 및 권리구제 목적의 증거 확보 성격이 강하다면 정상참작 또는 위법성 조각 주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내용을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포하거나 SNS 공개를 했다면 별도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재는 회사 조사 및 법적 대응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점은 질문자님 주장 자체가 일정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 조사자료와 진술 역시 향후 민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보한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원본 사진, 촬영 시점, 카카오톡 욕설 메시지, 회사 대응 내용, 징계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사용 범위와 역고소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권장안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톡방과 사내 메신저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된 심한 욕설, 성적 비하, 헛소문 유포는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사측의 의무

기재해주신 사연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명백히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가해자와의 분리(좌석 이동, 유급 휴가 등)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가해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고소 주장에 대하여

우연히 켜져 있던 PC 화면의 내용을 방어 목적으로 일부 촬영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 리스크는 낮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흔히 쓰는 압박용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나 징계 절차에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해당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 향후 대응 전략

명심하실 점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상대방 PC에 다시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 서면을 통해 '공식 조사 착수'와 '가해자와의 물리적·업무적 분리'를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험담 수준을 넘어, 반복적 욕설·성적 비하·위협성 표현이 장기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격권 침해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같은 표현까지 사용한 부분은 단순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점 자체도 내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표현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모욕·명예훼손·협박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성적 비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 형태로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했다면 공연성과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표현 수위 뿐만 아니라 기간, 반복성, 직장 내 지위관계,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반면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부분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우연히 메신저 화면을 본 경위와 증거 확보 방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 입증 목적과 증거 필요성이 함께 고려될 여지도 있고, 곧바로 질문자님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확보한 자료를 외부에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않고, 원본성과 취득 경위를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회사 징계절차와 형사·민사 대응이 동시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쌍방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 활용 범위와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들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단톡방이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성적 비하 발언과 욕설을 주고받은 행위는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가스총으로 쏘겠다'는 등의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경우 협박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본인의 PC가 아닌 타인의 기기를 무단으로 수색했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발견한 정황과 범죄 피해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툴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밤늦은 시간의 직접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확보한 사진과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만큼, 법리적 허점을 방어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내 메신저와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비하 발언은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등에 해당하며, 특히 위해를 암시한 발언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단톡방 내 조롱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용이하며, 가스라이팅과 성적 비하는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대응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범죄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여 위법성 조각을 이끌어내고, 향후 추가 증거는 가급적 적법한 방식으로 수집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진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위축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믿었던 동료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셨다니 그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평소 가깝게 지냈던 관계이기에 배신감이 더하실 텐데,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짚어봐야 할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체 대화방 및 개인 메시지를 통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희롱 포함)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협박성 발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상 협박죄 검토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밀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방어 논리 구축입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 퇴사한 제3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공연성'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가스총' 운운하는 발언은 단순 비하를 넘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소지가 있어 협박죄 적용 여부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판단 및 대응 방향]
실무적으로 성적 비하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까지 검토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문제 삼는 '메신저 무단 열람' 부분은 형법상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자료를 보게 된 경위(업무상 자료 탐색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와 형사 고소 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현재 회사 내 징계위가 소집된 상태라면, 인사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점하고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민·형사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가스라이팅 같은 정서적 학대는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가지고 계신 사진과 메시지 내역이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전문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6개월 넘도록 가까운 동료에게 그런 말들을 들어오셨다는 것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적으로는 1) 단톡방에서 다수에게 공개된 욕설·성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2) 사실과 거짓이 섞인 헛소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3)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몇 대 맞고 죽을까" 등의 표현은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우연히 확인한 화면을 최소한으로 촬영한 경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열람이나 복사는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범위, 단톡방 참여 인원 및 대화 기간, 회사 징계위 진행 현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과 처벌을 이끌어낸 결과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역고소 위협에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가해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지속적 가스라이팅과 자살 암시성 발언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회사 PC의 메신저 내용을 무단 촬영한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우연히 보게 된 내용을 자신의 피해 입증 목적으로 최소한 촬영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사진 원본, 카톡 캡처, 징계위 자료,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 등을 보존하면서 고소와 별도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진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한 달 전 작성됨

고소 진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 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단순한 직장 내 갈등 수준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는 단순 욕설뿐 아니라 성적 비하, 반복적 조롱, 허위사실 유포, 위협성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 형법 제311조상 모욕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비하한 정황은 단순 감정 표현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문자님이 확보한 사진 증거 역시 회사 내부 징계나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우연히 열린 메신저 화면을 통해 본 내용을 자신의 피해 입증 목적으로 일부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무단 유포하거나 외부 공개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중한 처벌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죽여버리고 싶다”, “가스총으로 쏘면” 등의 표현은 단순 험담을 넘어 위협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자살 암시, 심야 욕설 메시지 등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함께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추가 대응을 하기보다, 확보한 자료의 원본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 촬영 날짜, 카카오톡 원본, 징계위 자료, 개인 메시지 등을 정리해두시고 회사 대응과 형사 대응 방향을 분리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욕설 한두 마디 수준이 아니라 반복성과 수위가 상당히 강한 편으로 보이므로, 회사 징계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매우 충격적이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직장 내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 욕설과 비하 발언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비하 발언은 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확보한 증거를 잘 보관하고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보한 증거의 명확성. 둘째, 발언의 내용과 맥락. 셋째, 회사 내 규정 및 징계 절차. 넷째, 상대방의 대응 태도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현재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넘어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격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성적 비하와 죽이겠다는 취지의 표현이 반복됐다면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보기 어렵고, 단톡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위법성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인지, 의견표현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죄명과 성립 범위는 달라집니다.

【▶: ②】 다만 증거는 찍힌 화면 몇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앞뒤, 참여자 수, 작성 시점, 반복 기간이 보여야 하고, 회사 메신저와 개인 카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캡처본 원본, 로그아웃 전 화면, 단톡방 멤버 정보, 징계위 자료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도 이 정리가 핵심입니다.

🛑 결론
형사적으로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격의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캡처본과 경위 자료를 함께 놓고 바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장우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및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직접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입니다.

1. 형사 고소 가능한 죄목
-모욕죄·명예훼손죄: 단톡방에서 다수에게 공개된 욕설·비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성희롱·성적 비하 발언: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검토 가능
-스토킹·괴롭힘: 6개월 이상 지속된 가스라이팅, 자살 암시 메시지 등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있음
-협박죄: "죽여버리겠다", "가스총으로 쏘겠다" 등 해악 고지는 협박죄 성립 요건 충족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치료비 등 실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의 역고소 대응
PC 화면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증거 보전 목적의 촬영은 위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단, 추가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하십시오.

4. 즉시 조치
캡처 사진, 단톡방 대화, 카톡 욕설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고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 올림
http://pf.kakao.com/_CECuX/chat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단순한 뒷담화 수준을 넘어 장기간 욕설, 성적 비하, 조롱성 발언이 반복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모욕·명예훼손 문제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성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까지 섞여 있었다면 회사 징계와 별개로 민사·형사 책임 문제가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표현 수위, 반복성, 참여 인원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만 현재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증거 확보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인데, 우연히 확인한 내용을 일부 촬영한 수준인지, 무단 접근·지속 열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확보한 사진, 카톡 욕설, 회사 징계 자료 등을 정리해두고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