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내용증명 대응 방법은?

Question

중국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했고, 타오바오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했습니다. 2024년 5월에 판매하던 제품들 일부가 지식재산권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4년 받은 당시에 즉시 삭제를 했고, 총 6건 (매출15만원, 이익 6만원이하)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자를 폐업한 상태입니다.
공급처, 판매수량 등의 내용과 합의 의사를 5월며칠까지 연락달라고해서 관련 내용 소명을 했고,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그 뒤에 2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2년뒤인 5월7일에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같은내용으로 또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 250만원이 명시되어 있었다는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왜 2년후 다시 연락하냐고 물어보니 그때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재차 매출이 얼마없었던점, 폐업한점을 말씀드리고 150만원의 합의금으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150만원이라는 금액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2년전 합의의사를 밝혔을때 해결하지 왜 지금와서 다시 이러는건에 대해 제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당시 취했던 이익액정도로 합의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문제가 명확한 상황인가요?

권오훈 변호사 · Answer

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에서 타오바오 이미지를 사용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입니다. 1차 내용증명 후 소명 및 즉시 삭제 조치를 했음에도, 2년이 지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금 250만원, 이후 150만원을 제시하며 다시 연락을 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침해 주장이 저작권 침해인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인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권리관계와 소멸시효,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등록된 권리에 기초한 청구인지, 침해라고 주장하는 이미지·제품의 권리 귀속이 명확한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매출이 15만원, 이익이 6만원 이하이고 6건에 그쳤다면, 합의금이 실손해와 합리적 라이선스료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로 인한 실손해, 침해자의 이익, 통상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형사 고소 가능성을 들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2년 전 1차 통지 시 소명을 했고 그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 사업자가 폐업한 점, 즉시 삭제 조치를 한 점은 고의·과실의 정도, 침해 지속 여부, 손해 확대 방지 노력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침해가 없는 한 시점 차이를 이유로 무한정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시효 항변 여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무대응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나, 제시 금액 그대로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권리 존부 검토, 답변서·반박 내용증명 작성, 합의 협상, 필요 시 소송 대응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분쟁 종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이숭완 변호사 · Answer

2년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합의금을 요구받으니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핵심 판단
150만원 또는 250만원의 합의금 요구는 실제 손해액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고, 실제 이익액 수준으로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자체는 법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판단 이유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저작물 이용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실제 이익이 소액인 경우 이를 손해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익이 6만원 이하이고 즉시 삭제한 점, 폐업한 점은 모두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용허락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더 높은 금액을 주장할 수 있어, 협상 여지는 있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3. 현실적 대응
2년 전 소명 당시 주고받은 자료와 당시 매출·이익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소액임을 입증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은 요구 금액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적정 합의 범위는 당시 소명 자료와 매출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더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
안타깝게도 법적 책임 자체는 명확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타오바오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해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전송권 침해) 및 경우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폐업 여부: 사업자를 폐업했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됩니다. 2년 만에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법적으로 시효 내에 있으므로 가능한 행위입니다.

2. 합의금 150만원, 적정한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150만원은 법원의 판결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 산정 원칙: 법원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액 15만원, 이익액 6만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례 경향: 이 정도의 소액 판매와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인용되는 손해배상금은 보통 수십만 원 단위(30~50만 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전략: 법률사무소는 합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손해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3. 대응 방안: 이익액 수준으로 합의하는 법
상대방에게 아래 논리를 바탕으로 '최종 제안'을 서면(이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소명자료 제시: 당시의 매출 내역서, 정산 내역(이익액 6만원 증빙)을 다시 한번 첨부하십시오.

판결 시 실익 부재 언급: "민사 소송으로 갈 경우 실제 인용될 손해액이 6만원의 이익액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폐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