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특수협박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과 검찰 송치 대응 방법은?

Question

아파트 흡연실에서 같은입주민 추정의 남자1인,여자2인이 흡연 후 꽁초와 침등을 뱉는것 목격 남자는 본인이 앉아 있는 반대방향으로 갔고 여자2인은 본인 벤치 쪽으로 지나가길래 해당 장소의 꽁초벌고 침은 발로비벼서 치울것을 요청했으나 모른척 지나가길래 재차 청소요구
고소인 여자가 " 물청소까지 하면되고 남자 있었으면 아무말도 못할주제에" 라며 지나갔고 "당신들 몇동몇호야? 내가 청소까지하는거 지켜본다"라고 함
그후 남편과 여성 2인이 돌아와서 페트병에 물만 붓고 가길래 "오늘같이 바람많이 불고 추운날 바닥 얼어버리면 안 위험하냐?"라고 말한 순간 상대방 남성이 본인 목을 밀치며 3m가량 뒷화단 경계석에 넘어짐
이후 일어서니 "너도 때려봐"라며 주먹을 들어 때릴듯 위협함
이게 뭐하는짓이냐 따져물으니 고소인 여자가 여기 "CCTV도 없는데? 증거있냐?" 상대방 일행들끼리 웃으며 조롱하기시작함
경찰에 신고하려니 넘어지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신고를 못하는 상황에서 10분간은 사건위주의 언쟁을하다가 그이후 상대방이 사건과 관련없는 인신모욕성 발언과 욕설을 계속함
시간이 길어질수록 압박감과 위축감이들어 당시 상황을 회피하고자 상대방 1m거리에서 입으로 담뱃불을 끔
그후 몇차례 언쟁 상황 종료후 상대방은 돌아갔고 휴대폰을 찾아서 경찰에 사건접수, 현장조사 후 다음날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접수함

이후 본인고소건은 CCTV 가 없고 상대방의 폭행사실 부정, 조사당시 본인이 입으로 담배불을 끈 사실번복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고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후 피해자조사 후 본인이 담뱃불로 눈가10cm까지 들이밀며 위협했다며 특수협박으로  고소,
본인이 피해자신분 조사당시 본인은 일관되게 상대방에게 신체접촉 일체 없었지만 담배불 끈 사실은 번복하였고 얼굴앞까지 접근한적도 없고 당시 그상황을 회피하기위해서였지, 위협의 의도는 전혀없었다고 했음
이후 본인은 5/7검찰송치되어 조사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박재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현재 핵심은 상대방 폭행 고소가 불송치된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담뱃불을 상대방 가까이에서 껐다는 행위가 “위협 목적의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검찰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니므로, 검찰 단계에서 고의와 거리, 당시 상황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Ⅰ. 특수협박 쟁점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뱃불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얼굴에 들이밀었는지, 눈가 10cm까지 접근했는지, 상대방을 향해 해를 가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Ⅱ. 불리한 부분
피해자 조사 당시 담뱃불을 끈 사실을 번복한 부분은 검찰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협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휴대폰을 잃어 신고도 못 하고 상대방 일행의 조롱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회피하려다 나온 행동이었다”는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Ⅲ. 다툴 수 있는 부분
상대방이 주장하는 “눈가 10cm”는 객관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없었고, 담뱃불을 상대방 얼굴에 직접 갖다 댄 것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 끈 행위였다는 점, 당시 상대방 측이 먼저 목을 밀쳤고 다수로 조롱한 정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Ⅳ. 대응 방향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특수협박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거리, 당시 대화 흐름, 상대방 폭행 정황, 상해진단서, 불송치 결정서, 상대방의 “CCTV도 없는데 증거 있냐”는 발언, 다수 대 1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 또는 죄명 완화 방향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불송치 결정서와 상대방 고소 내용을 기준으로 검찰 의견서 작성 방향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먼저 폭행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는 불송치되고, 도리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무거운 마음이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불이 붙은 담배라는 '위험한 물건'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10cm 거리까지 들이밀며 위협했다고 주장하나, 질문자님은 1m 거리에서 상황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입으로 불을 끈 것이므로 이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 일행 3명이 질문자님 한 분을 상대로 조롱과 모욕을 지속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이 협박의 주체가 될 만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뱃불 관련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은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이 되나, 당시 갑작스러운 폭행과 조롱으로 극심한 위축감과 경황이 없었던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상대방 일행 3명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므로 진술의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탄핵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까지 규정된 중한 죄명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당시의 물리적 거리와 행동의 동기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칫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인 만큼,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진수 변호사 · Answer

검찰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협박으로 송치된 이상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담뱃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줄 정도의 위협을 했는지입니다. 담뱃불이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선생님 주장처럼 상대방 얼굴 가까이 들이민 것이 아니라 1m 정도 거리에서 본인 입으로 불을 끈 행위라면 특수협박의 고의와 해악의 고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담뱃불을 끈 사실을 번복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서는 왜 당시 진술이 달라졌는지, 폭행을 당하고 휴대폰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고, 담뱃불 행위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눈가 10cm 접근은 객관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일행이 모두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점, 먼저 목을 밀쳐 넘어뜨린 정황, 이후 CCTV가 없다고 조롱한 점, 다수 대 1 상황에서 선생님이 위축되어 있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고소건이 불송치된 부분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특수협박 혐의 방어가 우선입니다. 검찰 조사 전 사건 경위, 거리, 담뱃불을 끈 이유, 상대방 진술의 과장 가능성, 상해진단서와 신고 경위를 정리해 혐의없음 또는 최소한 죄명 완화를 목표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현재 질문자님의 폭행 피해 주장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되었고, 반대로 상대방 측 특수협박 고소만 검찰에 송치된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특히 특수협박은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담배불을 “입으로 껐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위협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도 상대방 측의 선행 폭행 및 조롱 상황 속에서 회피·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리, 행동 방향,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등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부재 상황에서는 결국 당사자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인 진술 번복 경위 역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위협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주시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특수협박 성립 여부와 검찰 단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본인의 폭행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반면, 상대방의 특수협박 고소는 검찰에 송치된 불리한 구도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협박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담배불을 끄는 행위가 위협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당시 압박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10cm까지 들이밀었다는 상대방 주장과 실제 거리 및 행위 경위가 다르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고의적 위협이 아닌 상황 회피 목적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담배불 사실을 번복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번복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위협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고의 부재를 다투는 방향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할 것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목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 주먹을 들어 위협한 사실, CCTV 없다고 조롱한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담배불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신 후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으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협박 혐의 대응에 대해서는, 담뱃불을 1m 거리에서 입으로 끈 행위가 특수협박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만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일관되게 위협 의도가 없었고 상황 회피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신 점은 중요합니다. 다만 담뱃불을 끈 사실을 조사 당시 번복하신 것은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찰 조사에서 번복 경위를 자연스럽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압박감과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폭행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고소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CCTV도 없는데 증거있냐"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아 계신다면, 이 발언 자체가 폭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한 만큼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공포심을 줄 고의가 필수적인데, 질문자님이 입으로 담뱃불을 끈 행위는 당시 폭행과 모욕을 당하던 위축된 상황에서 발생한 방어적·회피적 행위임을 입증하여 고의성을 부인하고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눈앞 10cm'는 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1m 거리에서 스스로 불을 끈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당시 상대방 측의 위협적인 태도와 질문자님의 심리적 위축 상태를 부각하여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을 공략하고, 동시에 불송치된 본인의 고소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폭행 사실을 다시 다투는 진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은 벌금형이 상향되거나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바로잡고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벌금형 없는 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특히 초기 조사 과정에서 담뱃불을 끈 사실을 번복한 점은 진술의 일관성을 해쳐 검사에게 '범행 은폐 시도'라는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인신공격과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상황을 종결하려 했던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화단에 넘어졌던 정황과 분실했던 휴대폰을 찾는 과정 등 전후 사정을 상세히 복기하여, 담뱃불을 끈 행위가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방어적 기제였음을 강조하는 의견서 제출이 시급합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특수협박의 '공포심 유발'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칫 억울한 가해자가 될 위험이 높은 중대한 시점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이 담뱃불을 눈 앞에 들이밀어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특수협박이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핵심은 질문자님에게 위협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담뱃불을 끈 행위는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 압박감과 위축감 속에서 상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상대방 얼굴 앞까지 접근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위협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담뱃불을 끈 사실 자체를 번복한 이력이 있으므로, 검찰 조사에서는 왜 초기에 번복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번복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구체성과 일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눈가 10cm까지 들이밀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CCTV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역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전체 경위, 즉 상대방 남성이 먼저 질문자님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점과 이후 조롱 및 인신모욕적 발언이 계속된 점 등 선행 도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질문자님 행위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한 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단계(검찰 송치 후)에서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진술 전략: ‘번복’ 정리 + 구체사실 고정​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담뱃불 관련 번복”이므로,
무엇을 번복했는지(예: “입으로 껐다/안 껐다”, “가까이 갔다/안 갔다”)를 항목화하고,
왜 번복이 발생했는지(휴대폰 분실로 신고 지연, 현장 혼란, 질문을 오해, 표현 미숙 등),
지금 확정하는 사실은 무엇인지(상대 얼굴 방향 접근 없음, 위해 언동 없음, 단지 회피행동) 을 ​A4 1~2장 의견서 형태로 먼저 고정​해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객관자료 보강 체크리스트(‘10cm’ 반박이 핵심)​

​주변 CCTV 재탐색​: 흡연실 자체에 없어도 ​출입 동선(엘리베이터홀/1층 로비/지하주차장/동 출입문)​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남편과 다시 돌아왔다’는 동선이 특히 포인트입니다).
​112 신고/현장출동 기록​: 사건 직후가 아니라도 현장조사 내용, 출동 경찰의 인상, 귀하 상해 상태 메모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진술 신빙성 보강).
​상해 입증​: 넘어짐 관련 사진, 진단서, 통원기록, 통증 지속 기록(메모) 정리.
​목격자​: “흡연실 이용자/경비원/관리사무소/주민” 중 (i) 목 밀침 장면 (ii) 이후 조롱/욕설 (iii) 거리 유지 등을 본 사람이 있는지 탐문.
​당일 문자/단톡/민원기록​: 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초기 진술의 자연스러운 일관성) 자료화.

​법률대리인 선임을 현실적으로 검토​

특수협박은 사실인정 싸움이 강하고, 번복 이력까지 있어 ​조사 단계에서의 표현/구조화​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동석 또는 의견서 대리를 검토하시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폭행·협박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특수협박 혐의 대응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은 담뱃불 끈 사실을 초기에 번복한 점입니다. 검찰은 이 번복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번복 경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당시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점, 위협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리를 피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수협박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담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10cm 접근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주장만으로 유죄가 되려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야 하므로, 상대방 일행이 목격자로 진술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임을 적극 지적하셔야 합니다. 당일 상황 전체 경위, 먼저 목을 밀쳐 넘어뜨린 상대방의 선행 폭행, 조롱과 욕설로 인한 압박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고소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담뱃불을 눈가 10cm까지 들이밀었다”는 행위가 ​(1) 협박(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고, 동시에 ​(2)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정도로 신체에 근접·사용되었는지​입니다. 담뱃불을 사람의 얼굴·눈 부위 가까이에 들이대는 행위는 특수협박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공통점은 “피해자 신체에 닿을 듯한 근접”, “위협 방향성(상대방을 향해 팔을 뻗음 등)”, “당시 상황에서 공포심 유발”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담뱃불을 상대방에게 겨눈 사실(근접·방향성)과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즉 (i) 담뱃불을 “회피 목적”으로 입으로 끈 행위는 있었더라도, (ii) 상대방 얼굴 앞까지 접근하거나, (iii) 닿게 하려는 동작·언동이 없었고, (iv) 사건 직후 본인이 폭행 피해를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보복성 맞고소 가능성)를 함께 제시하시는 전략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① 상대방 고소장/진술의 구체적 내용(거리·동작·말)을 열람 후 ​물리적으로 가능한지​(1m 거리였는지, 손을 뻗었는지, 상대가 뒤로 물러났는지 등) 반박 포인트를 정리하고, ② 현장 주변 추가 CCTV(단지 출입로, 엘리베이터홀, 주차장 동선), ③ 당시 112 신고 기록·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보고서, ④ 넘어질 때 휴대폰을 잃어 신고가 지연된 사정 등을 확보·제출해 “상대방 주장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는 구도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번복 부분은 공격 지점이 될 수 있으니, “공포·혼란으로 세부를 정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정 경위와 최종 입장​을 더 이상 바꾸지 않게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을 권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특수협박은 단순 언쟁이나 가까이 접근한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위협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배불이 법리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실제로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처럼 CCTV가 없고 신체접촉도 부정되며 전체 상황이 쌍방 언쟁 구조라면 고의성과 위협의 정도를 중심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 중 일부 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고, 기억 혼선이나 긴장 상황에서의 진술 변화라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신빙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위협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위협 의도와 현실적 공포 발생 여부가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은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 있으니 우선은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현재 상황만 간단히 공유해주시면, 필요한 대응 범위와 현실적인 진행 방향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상호 고소 구조 속에서 질문자님의 폭행 피해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특수협박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1 특수협박은 “위협행위”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은: 담배불을 얼굴 근처까지 들이밀었다, 위협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담배 자체가 항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리, 행동 태양, 상대방 공포 정도, 당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점, 사건 회피 과정이었다는 점, 일관되게 위협 의도를 부인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고의 및 협박성 판단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진술 번복 부분은 검찰이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담배불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일부 인정한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신빙성 공격 요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왜 당시 그렇게 진술했는지, 실제 행동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위협 의도가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재는 당시 전체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먼저 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점, 경계석 넘어짐 및 진단서 존재, 상대방 조롱 및 언행, CCTV 부재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보다: 사건 발생 순서, 거리 및 위치, 담배 행동의 실제 의미, 상호 언쟁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 조사 전 의견서 및 진술 구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담뱃불을 끈 행위의 의도가 위협이 아닌 상황 회피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남성이 먼저 목을 밀쳐 3m를 넘어뜨린 선제 폭행이 있었고 이후 주먹을 들어 위협한 상황에서 극도의 압박감 속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끄는 행위가 상대방 얼굴 10cm까지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협박 방어의 핵심입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담배불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협박 의도 유무가 쟁점입니다.

당시 상황의 전체 맥락 즉 상대방의 선제 폭행과 조롱, 압박 상황을 재구성하여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논거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김민경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 내용만 보면 방어 포인트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우선 질의자님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최초 신고자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 특수협박 고소는 이후 변호사 선임 뒤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도 이런 전후 경위는 함께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눈앞 10cm까지 담뱃불을 들이밀었다”는 부분은 객관증거 없이 일행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 과장 가능성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술을 절대 다시 흔들리지 않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담뱃불 관련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왜 당시 경황이 없어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는지, 실제 행위는 “위협 목적”이 아니라 압박 상황에서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질의자님은 상대방 3명과 대치한 상황이었고, 이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협박을 가할 우월적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된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검찰에는 사건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 폭행 부분 불송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특수협박 혐의 방어가 우선이라, 검찰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특수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 공포를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고, 담배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 내용처럼 단순히 담뱃불을 끄는 행동이었다면 곧바로 특수협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일관되게 신체접촉과 위협 의도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먼저 폭행당해 위축된 상태였으며 사건 회피 과정이었다는 사정은 방어에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담뱃불 관련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왜 당시에 진술이 달라졌는지 경위와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각각의 대응 방향은 명확합니다.

1. 본인 고소건 불송치 대응
상대방의 폭행 사실이 CCTV 없이 부정된 상황이라면, 상해진단서와 당시 목격자 진술 확보가 핵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재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진단서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특수협박 혐의 방어 전략
담배불을 상대방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는 주장은 특수협박죄의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단순히 담배를 끄는 행위 자체가 위협의 의도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회피 목적이었다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3. 검찰 조사 대응 요령
검찰 송치 후 조사에서는 진술 번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불을 끈 경위와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대응 방안
불송치 이의신청과 특수협박 혐의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요청을 하셨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하고, 이제는 특수협박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얼마나 당혹스럽고 답답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당시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일관되게 소명한다면 특수협박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핵심은 '위협의 고의'입니다. 의뢰인님은 폭행을 당하고 10분 이상 조롱과 욕설에 시달리던 극도의 압박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담배를 끈 것이므로, 이를 협박의 고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 진술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일행들의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탄핵이 가능하고, 의뢰인님이 오히려 먼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검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당시 상황의 시간 순서와 행위 동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사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경찰 조사 당시 담뱃불 관련 진술을 어떤 경위로 번복하였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부위와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장에 의뢰인님 측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특수협박 및 폭행 사건을 진행하였고, 혐의 없음 처분과 무죄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혐의를 벗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들의 무혐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혐의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도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무혐의 주장을 하는 상황인 바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도 안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질문자님의 억울한 혐의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바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흡연 중 발생한 시비로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송치된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 무혐의 방어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셨겠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의뢰인께서 담배불을 끈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성립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첫째, 위험한 물건성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 방법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 고려합니다. 담뱃불을 얼굴 10cm까지 들이댄 행위는 객관적으로 화상 위험이 있어 위험한 물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 상대방의 폭행 회피 목적이었고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 흡연 중 우발적 상황이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둘째, 협박 고의 부재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목을 밀치고 발길질을 한 정황, 욕설과 시비를 먼저 건 정황, 본인은 상황 회피를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들의 진술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을 부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찰 조사 대응 전략으로는 ①시간 순서별 상세 진술서 사전 작성, ②상대방 측 진술의 모순점(폭행사실 부인 등) 지적, ③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형법 제20조, 제21조) 병행, ④CCTV 부재 상황에서 상대방 측 일행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필요합니다.

넷째, 송치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 후 의견서 제출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적극 구해야 하며, 기소되더라도 위험한 물건성 부정으로 단순 협박죄 변경, 나아가 협박 고의 부재로 무죄 가능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특수협박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무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로톡 프로필을 통해 신속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특수협박 피의자 대응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특수협박 혐의의 핵심은 '위협 고의'이며,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소명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 혐의 성립 여부

①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조롱이 이어진 극도의 압박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기 위한 회피적 행동이었으며, 상대 얼굴 10cm 접근은 사실과 다름을 일관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상대방은 "의도적 위협"을 주장하겠지만, 의뢰인은 휴대폰 분실 상황에서도 먼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였습니다. 특수협박 고소가 변호사 선임 직후 이루어진 점은 대응적 고소의 전략성을 시사하며, 검사는 고소 경위의 목적성도 함께 심사합니다.

🔘 대응전략

① 검찰 출석 전, 담배를 끈 경위·당시 거리·위협 의사 부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진술서를 사전 제출합니다. 상해진단서와 불송치 기록은 피해자 지위를 보강하는 자료로 함께 활용합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추가 번복할 경우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술 논리를 조사 전 정밀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담배불 행위 전체가 협박의 실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담뱃불)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해악의 고지 여부: 담뱃불을 입으로 끈 행위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대로 '상황을 회피하거나 종결시키려는 제스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리와 방향: 상대방은 10cm 앞까지 들이밀었다고 주장하나, 질문자님은 1m 거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m 거리에서 자기 입으로 불을 끈 행위는 일반적인 '협박'의 범주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구조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진술의 과장성: "눈가 10cm까지 들이밀었다"는 주장이 당시 상황(상대방 3명 vs 본인 1명)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혹은 상식적인 공격 패턴인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비록 불송치되었으나 사실관계로서 주장), 이후 10분간 모욕과 조롱을 지속하여 질문자님이 위축된 상태였다는 점을 피력하십시오. 즉, 협박을 할 만한 우월적 지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의 역설: 상대방은 "CCTV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특수협박 역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오직 진술뿐입니다. 상대방 일행 3명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이들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들어 진술의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3. 본인의 진술 번복에 대한 소명
경찰 조사 당시 담뱃불 관련 진술을 번복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번복 이유 소명: "당시 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었고, 담뱃불을 끈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생각지 못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 기억이 되살아나 바로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방어해야 합니다.

일관성 유지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고를 하셨음에도 도리어 신체적 피해를 입고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된 상황은 매우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사용하여 해악을 고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당시 피의자가 처했던 위축된 심리 상태와 상황을 회피하려 했던 동기,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위협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부정하고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당시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합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