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 안마 단속과 수사 진행 상황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성매매가 아닌 일반 마사지를 이용하셨습니다. 해당 이용 시점이 수사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문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과도한 불안은 삼가시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답십리 안마방 뿐만 아니라 오피 및 조건 등 최근에 대대적 단속으로 성매매 사건화 계속 되고 있고,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마사지만 받으셨나요? 아니면 유사성행위까지 받으셨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팩트확인이 우선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솔직히 먼저 말씀주세요.)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가선임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가선임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본선임 전환으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장부나 휴대폰 포렌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단속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했다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용자 명단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실제 이용 시점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2024년 3월 이용 내역이 있다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특히 현금 결제를 하셨더라도 업소 측에서 작성한 장부나 통화 기록, 인근 CCTV 등을 통해 이용 사실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시 일반 마사지만을 이용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의 종결 시점은 관련자 수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성매매 관련 업소 단속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주·실장·종업원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확보된 장부·CCTV·휴대폰·예약내역·계좌자료 등을 토대로 이용자 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확보된 자료의 구체성이나 특정 가능성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현금 결제 이용자라고 하셨는데, 실무상 현금 결제라고 해서 반드시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현금 결제만으로 바로 특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약 문자, 전화번호, 출입기록, 차량 CCTV, 업소 장부 등의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단속 후 몇 개월째 수사 중인지”, “언제 종료되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업소 규모나 압수자료 양에 따라 수개월 이상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용자 조사 연락 역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달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곧바로 연락이 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향후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장시간 설명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출석 일정 조율 및 변호인 상담 후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기억이 안 난다”, “한 번 정도였다” 같은 즉흥적 답변은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불필요하게 업소 측이나 다른 이용자들을 수소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는 행동보다는, 당시 이용 시점과 결제 방식 정도를 스스로 정리해두고 실제 연락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