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댓글 작성 후 수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와 댓글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단순 시청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사에서는 다운로드·저장·재유포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결제, 다운로드, 유포 없이 단순 시청과 댓글 1회 작성 정도라면 사안은 상대적으로 구별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도 “불법촬영물처럼 보였다”고 인식하게 된 이후 부분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을 성희롱하는 댓글을 남긴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영상 인식 상태와 댓글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나 유포자 수사 과정에서 댓글·접속기록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영상의 성격, 댓글 수위, 반복성, 저장·전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속이나 관련 게시물 확인 시도는 피하는 것이 좋고, 유사 사이트 이용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불안감 때문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려는 행동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