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관련 야동코리아 사건화 가능성은?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시청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수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 연락 시 초기 진술입니다. 단순 시청 사실과 다운로드·유포·공유 부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미성년자 인식 여부, 캡처 삭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이후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 시청 기간·횟수,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나 결제 없이 시청만 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