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이용 적발 시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불법 토토 이용으로 인해 조사 예정입니다
2024년도 내용이며, 이 때 통협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수긍을 그냥 해야하는지
초범이고 도박한거는 형이 어떻게 될런지 
통협했던건 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어떠한 조사들을 받는것인지
그냥 다 맞다 인정하면 될지, 조사 도중 다른 내용들도 알게되는지

상담원합니다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단순 도박 이용 혐의뿐 아니라, 말씀하신 “통협”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별도의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박 이용 여부는 이용 기간, 금액, 횟수, 사이트 성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며, 추가 행위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목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 내역, 사이트 관련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모든 내용을 바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기억나는 범위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도박 금액과 반복성, 통협 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당시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이용 경위 등을 정리하고, 두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동종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은 통상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쪽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1천만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예외)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도 ​기간·횟수·총 입금/베팅 규모​가 크면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실제 하급심에서는 초범·자백·반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다만 해당 사례들은 횟수·금액이 큰 편입니다).

조사에서 “그냥 다 인정”은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입금계좌 거래내역, 사이트 충전기록, 압수수색(휴대폰/PC)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접속·기지국·통화내역 등)​로 사실관계를 맞추려 하므로, 이미 확보된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부인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스스로 확대하여 말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가입계정, 기간, 총 입금액, 환전 여부, 자금 출처 등)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기억이 불확실하니 자료를 보고 답하겠다”는 방식으로 범위를 관리하는 편이 통상 안전합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되어야 하고,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뿐 아니라, 당시 함께 이루어진 통신 관련 행위까지 함께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사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이용 경위, 가입 방식, 입출금 계좌, 총 베팅 규모, 수익 여부, 이용 기간, 다른 사람 명의 계좌 사용 여부, 공범 여부 등입니다. 통협 부분이 함께 있다면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수위 등도 함께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초범이라고 하셨고, 조직적 운영이나 도박사이트 관리자가 아니라 단순 이용자 구조로 보이는 점은 참작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불법 도박 사건은 입출금 규모를 비교적 중요하게 보는 경향도 있어, 단순히 “초범”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조사에서는 괜히 유리하게 보이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축소하거나 부인했다가, 이후 자료와 충돌하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은 부분까지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 확대 진술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이용 기간, 입출금 규모, 통협 관련 대화 여부, 사용 계정과 계좌 등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실제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인터넷 문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거래 분석이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도박 및 사이버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예상 질문과 진술 범위를 점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전체 선임뿐 아니라 조사 입회, 진술 방향 자문, 의견서 작성만 부분적으로 조력받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 조사로 이어져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초범은 대개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되지만, 통협은 계좌 정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죄로 취급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무거운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내역이나 포렌식 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혐의를 포착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하지 않은 행위나 부풀려진 금액까지 무조건 수긍하여 범죄 범위가 확대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 금전 취득 여부와 구체적인 협박 수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사 도중 예상치 못한 추가 질문에 대비하여 진술의 범위를 미리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전체 베팅 규모와 통협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만나야 합니다.
지금 혼자 대응하시면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불법 토토 이용
형사처벌 수위는 단순 이용자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용 횟수, 금액 규모,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 납니다.

📌 통협, 어떻게 다뤄지나요 
통장을 협박이나 매매로 제공한 경우는 단순 이용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나옵니다.
통협의 경위와 경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과 혼자 들어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처음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진술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두려우실 겁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박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토토 이용 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합구매, 즉 통협에 가담한 경우 단순 이용을 넘어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협의 규모, 금액, 가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수사관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히 확인된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통협 가담의 정도와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이용과 운영 가담은 처벌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과도한 혐의 적용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추가 내용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방문 상담을 통해 진술 범위와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도박죄는 도박 기간, 입출금한 액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2. 통협은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도박죄보다 죄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김현정 변호사 · Answer

■결론
'통협'이 도박 사이트 계좌에 대한 허위신고로 지급정지를 유도한 뒤 해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구조라면 공갈죄(10년 이하)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까지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고, 초범이라도 통협이 병합되면 실형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 맞다'고 포괄 인정하면 상습성·공모로 사건이 확장될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의뢰인의 현재 법률 상황
2024년경 불법 사설 토토 이용과 그 무렵의 통협 이력이 함께 수사선에 올라온 국면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입출금·디지털 포렌식·관련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방향(관련 승소판결 경향)
도박 부분은 초범이고 베팅 규모가 과도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정리된 하급심이 다수입니다. 통협 부분은 허위신고에 그쳤는지, 지급정지 해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수수했는지가 공갈 성립의 결정적 갈림길이 되고,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은 모순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좋을 것
계좌이체·접속기록·당시 메시지 로그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출석 전 변호인 조력하에 진술거부권과 일부 거부 방식을 조율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수 감경 여지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도박보다 통협 부분이 처분 수위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첫 상담 때는 막막해 보이던 형사사건도 진술 범위만 잘 정돈하면 결과가 정리되는 예를 적지 않게 보아 온 입장에서, 통협의 행위태양만 정확히 특정해 가도 무작정 시인하시는 것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통화로 사실관계를 좀 더 여쭙고 함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 주십시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도박죄의 경우 초범이고 도박 액수가 아주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벌금형 수준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 도박을 넘어 소위 '통협'이라 불리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 혹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훨씬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내역이나 관련자 진술, 채팅 기록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나 횟수에서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전체 도박 규모와 기간을 특정하며, 통협과 관련해서는 협박의 수단과 금전 취득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거짓말을 하다가 추후 드러날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 등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일단 혐의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 어렵다면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2. 도박이나 국민체육진흥업법 위반은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다만 통협 혐의도 적용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할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사안 전반에 걸쳐 첫 경찰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효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방법과 경찰 조사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과 과거 통협 이력이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조사에서는 단순 도박 이용 여부뿐 아니라 이용 기간, 금액, 입금 계좌 흐름, 반복성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초범 단순 이용이라면 보통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 규모나 상습성이 있으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협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관련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토토 이용 경위와 계좌 거래, 메신저 내역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며 추가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이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 대응이 중요해보입니다. 비용이나 절차 고민되실 수 있는데, 우선 상담신청으로 상황만 공유해주시면 필요한 대응 범위부터 현실적인 방향만이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타인의 계좌를 동결시켜 금전을 갈취하는 통장협박 행위는 공갈이나 공동공갈죄가 적용되어 도박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귀하의 금융 거래 내역과 통장협박 관련 신고 기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가담 경위나 횟수 등에서 참작 사유를 찾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박 자금의 규모와 통장협박을 통해 편취한 금액 그리고 조직적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상의 카톡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불법도박만 있는 사건인지, 통협까지 실제로 문제되는지에 따라 처벌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불법 토토 초범이면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 단순 이용·초범 기준이라면 최근 실무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용 기간, 판돈 규모, 횟수가 크면 상습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협은 어떻게 보나요
→ 통협은 수사기관에서 일반 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단순 신고 수준인지, 실제로 계좌 해제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공갈이나 전기통신금융 관련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협은 “장난이었다” 정도로 가볍게 설명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어 당시 대화 내용과 실제 금전 이동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때 그냥 다 인정하면 되나요
→ 무조건 전부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입출금 내역, 대화 로그,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하지 않은 부분이나 과장된 내용은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단계 진술 하나로 이후 검찰 기소 방향이나 재판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형사 및 불법도박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어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같은 부분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박의 규모나 기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내역이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입출금 내역이나 공모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조사 시 단순히 사실을 시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불리한 진술은 피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전략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혼자 고민하며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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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예상되는 처벌 수위
가. 불법 도박 (초범 기준)

처벌: 단순 도박의 경우 보통 벌금형(약 300만 원 ~ 500만 원 내외)이 주를 이룹니다. 도박 금액(판돈)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정식 재판보다는 약식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 통장 협박 (통협)

성격: 이는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정지시킨 뒤 해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통협은 수사 기관에서 '질 나쁜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조사 시 대응 전략: "무조건 인정"이 답인가?
모든 내용을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부분: 계좌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로그 등 수사 기관이 이미 확보한 객관적 물증이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금액, 횟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다 맞다"고 해버리면 본인이 하지 않은 범죄까지 독박을 쓸 위험이 있습니다.

통협 관련: 단순히 계좌를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해 실제 금전을 갈취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정황을 복기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수사 기관은 보통 다음 자료를 토대로 질문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를 통해 확인된 총 도박 금액.

디지털 포렌식: 압수한 휴대폰이나 서버에서 나온 대화 내용 (통협 관련 협박 메시지 등).

공범 및 관련자 진술: 사이트 운영자나 다른 이용자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