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매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퇴거하셨습니다. ■ 그러나 임대인은 퇴거 직후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거절 당시부터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이 유지되었고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뢰인님이 제시하신 매물 등록 유지 및 중개인의 집 방문 요청 그리고 퇴거 직후의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법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매도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반박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오고 간 대화의 구체적 맥락이나 추가적인 정황 등 숨겨진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의뢰인님께 충분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