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신용불량, 법적 구제 방법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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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신용불량, 법적 구제 방법은?

친구가 명의를 빌려주면 일년동안 월급 150만원과 나중에 일처리를 하면 1억을 준다고해서 승낙하고 무슨일인가 봤는데, 법인회사에 대표로 등록되고 그걸로 월급여를 높게 측정해서 개인 신용카드를 한도를 높여서 만들고, 부동산을 낙찰해 그걸 담보로 대출을 풀로 받아서 그 돈을 주는거였어요. 부동산이나 카드를 만들땐 제 동의가 필요하대서 승낙했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은 안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카드이용한거나 부동산 대출 이자를 안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압류도 들어오고 제 명의로 된 쓰지않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공인인증서로 가져가더니 저 몰래 세금을 1억이나 잡히게 만들어놨습니다 . 돈을 기간동안 조금씩밖에 못받았고 중간중간 부동산 대출을 받으면 돈을 천만원 ,천오백만원 이정도 줬는데 중간에 일진행 하면서 이자를 안내고 감옥에 가서 제가 그 돈으로 대신 몇달간 신용카드 빚이나 대출이자를 냈어요 그러고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자기가 수습해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부동산 이자나 카드는 다 연체고 부동산은 경매진행중인데 그거 다 처분되도 빚은 남고 , 전 약속한 돈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구제방법이나 법적 처벌 할수있는 방법 구하고싶어요 정리하자면 1.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되었고 , 그걸로 인해 급여를 임의로 높게 측정해서 카드한도나 , 대출한도를 늘려놓고 신용카드와, 부동산 대출을 받게끔 만듬 2. 신용카드는 전혀 제가 사용한적없고 다 그 사람이 가져가서 쓰고, 부동산 대출도 다 가져가고 대출을 받을때마다 돈을 조금씩 천만원, 천오백만원 가량 줌, 그리고 대출이자는 자기가 내겠다고했음 3. 그사람이 잠시 감옥에 가게되면서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못내서 제가 그 대출받을때 받았던 천만원 , 천오백정도 가량을 빚을 대신 갚는데 씀. 4. 처음 약속한건 명의만 빌려주면 월급 매달 150만원과 1년안에 1억을 주겠다는 것이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은 없었음 5. 제 명의 사업자도 공인인증서로 저 몰래 사용해 세금1억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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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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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믿었던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신용불량과 세금 1억까지 떠안게 된 상황, 얼마나 막막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 이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명의를 빌린 행위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 세금 발생,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모두 형사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전반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신용불량과 세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명의 도용에 가까운 정황이 입증된다면 관련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세금의 경우 실질적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불복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채무별로 경위와 동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기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은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전과가 있고 구속까지 된 사실이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구성부터 채무·세금 대응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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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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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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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질문자님 명의를 이용해 금융거래와 법인 운영, 대출 실행, 세금 부담까지 이루어진 매우 위험한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 등록 후 급여를 높게 설정해 카드·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제 사용은 상대방이 하면서 질문자님만 채무와 세금 책임을 떠안은 상태라면 형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질문자님도 일부 절차에 직접 동의하고 명의를 제공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명의로 카드와 대출이 실행되었고, 일정 금액도 지급받았기 때문에 우선 질문자님을 채무 책임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현재 신용불량 상태나 세금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질문자님 설명처럼 실제 카드 사용과 자금 관리, 사업 운영은 상대방이 전부 통제했고, 공인인증서까지 가져가 무단 사용했다면 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처, 대출금 이동 경로, 상대방 계좌로의 자금 흐름, 카카오톡·문자 내용, 약속 정황 등이 남아 있다면 실제 자금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1억 부분 역시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고 구조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 형사 고소만 생각하기보다, 신용·세금·채무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질문자님 책임이 그대로 고착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금융·세무·형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계좌내역과 대출자료, 세금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가능성과 개인회생·채무 대응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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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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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현재 상황은 단순 명의대여 수준이 아니라, 전형적인 대포통장·대포법인 이용을 넘어 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 및 전자기록 위작, 조세범처벌법 위반까지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본인이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과 통제권이 상대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무단 사용, 세금 1억 발생 부분은 매우 강한 범죄 정황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소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수익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공범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추가 사용 중단, 증거 확보, 금융거래 내역 정리 후 즉시 형사 고소 및 세무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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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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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믿었던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신용과 세금 문제까지 떠안게 된 사안으로 단순 명의대여 분쟁이 아니라 사기, 횡령·배임, 공인인증서 무단사용, 조세 관련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복합 사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법인 대표 등재, 카드·대출 절차 일부에 동의한 부분이 있어 공범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실제 자금 통제권과 사용자가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부동산 대출금, 대신 납부한 이자·카드값, 약속한 월급 및 1억 원 미지급 부분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 카카오톡 약속, 카드 사용처가 핵심 증거입니다. 3. 세금 1억 부분은 매우 시급합니다. 질문자님 명의 사업자를 공인인증서로 무단 사용했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세무서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불복·경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 공범 오해 방어, 카드·대출·세금 자료 분석, 손해배상청구,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검토까지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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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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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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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지인이 허위 급여로 대출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 또한 동의 없이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1억 원의 세금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막대한 채무와 신용불량 상태에 직면하였습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하고 공인인증서를 무단 도용한 행위에 대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확정 짓는 것이 향후 민사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신 주요 쟁점은 명의 도용으로 발생한 1억 원의 세금 문제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임을 증명하여 관할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불복 절차를 거쳐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금융사를 상대로 한 채무 방어 및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책임으로 인해 채무 방어가 어려우므로 형사 고소 결과와 연계하여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명의대여 사건은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여 개인의 대처만으로는 온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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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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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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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명의대여 사기 및 부동산 업계의 '바지사장'을 이용한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채무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수익을 가로채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및 공문서부정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비록 명의 대여에 동의했더라도 용도를 속이고 몰래 세금을 포탈한 점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대출과 세금은 행정적으로 본인 책임이 원칙이기에,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파산·회생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세금 체납액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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