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 사고 후 치료비와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가구 설치 기사입니다.
방문 안내 후 방문해 가구설치 하려던 중 그 집 강아지가 발을 물고 고개를 흔들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까짐 멍듬 찢어지진 않았지만 출혈
주인분은 말리지도 않으셨고 사과도 못받았구요.
그집 아드님인거 같아 부모님께 전화해 말씀드리니 병원가시라고 해서 오늘 병원 가기 전 상담받고자 글올립니다 치료비와 이 사고에 대한 합의금 청구할수있을까요? 업무특성상 발 쪽이라서 일하는것에도 지장이 있을거같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님 사안은 가구 설치 업무를 위해 사전 안내 후 방문한 상태에서 그 집 강아지에게 발을 물려 출혈까지 발생한 경우이므로, 견주 측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고, 방문 예정인 설치기사가 집 안에서 작업할 상황이라면 반려견을 분리하거나 목줄·케이지 등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우선 병원 치료비, 약제비, 소독비, 통원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비용입니다. 발 부상으로 가구 설치 업무에 지장이 생겨 일을 쉬거나 일정이 취소된다면 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단서상 치료기간, 업무제한 소견, 작업 일정표, 일당 또는 소득자료, 취소된 작업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개 물림 사고는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반드시 “개에게 물린 상처”라는 점을 말하고 진료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즉 흔히 말하는 합의금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은 상처 정도, 치료기간, 통증, 흉터 여부, 업무 지장, 견주 측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현재 말씀처럼 견주가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주장하는 데 불리하지 않은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시고, 상처 사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방문 예약 문자, 통화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이후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견주 측에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내용증명 발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가구 설치를 위해 사전 안내 후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그 집 강아지에게 발을 물려 까짐과 멍, 출혈이 있었으며 견주는 제지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병원 내원을 권유하였고, 발 부상으로 업무 지장이 우려되어 치료 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통증과 불안, 생계까지 걱정되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견주는 민법 759조의2에 따라 동물점유자 책임을 부담하고, 관리상 과실이 확인되면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 약값·소독비·통원교통비, 휴업손해(일당 또는 매출감소), 위자료, 후유장해 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이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산재로 보상된 항목은 민사청구 시 공제되나 위자료 등 비재산상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입증을 위해 상처 사진과 경과기록, 진단서, 방문 의뢰내역·통화기록, 견주 신원, CCTV·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세요. 이후 내용증명으로 책임과 항목별 손해를 청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상으로도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민법 766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윤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윤현수 변호사입니다.

강아지로 인해 다친 경우에는 견주 측에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의 점유자·관리자는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설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고, 발 부위 부상으로 업무 지장이 예상된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의 손해나 위자료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흉터 여부 등을 종합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병원 진료부터 바로 받으시고, 상처 사진·진단서·당시 문자나 통화 내용은 꼭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견주 측 태도나 이후 대응에 따라 합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면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가구 설치 업무를 위해 방문한 상황에서 반려견에게 물려 출혈까지 발생했다면, 견주 측에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현장 업무를 하는 직종은 발 부상이 업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병원비 외에 휴업손해나 위자료까지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책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현장에서 견주 측이 반려견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범위는 상처 정도, 치료 기간, 업무 제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병원 진료를 꼭 받으시고, “개 물림 사고”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 진단서·진료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사진도 현재 상태, 멍·출혈 상태가 보이도록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치료비 영수증, 약값, 교통비 등도 함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일을 쉬게 되거나 현장 작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휴업손해 문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최근 소득자료나 작업 일정표 등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방문 일정 문자, 설치 예약 내역, 통화기록도 함께 남겨두시면 사고 경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만히 치료비와 합의를 진행하면 좋겠지만, 책임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 진료 및 증거 확보를 우선 진행하시고, 이후 치료 경과를 보면서 합의 여부와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설치 업무를 위해 방문한 상태에서 반려견이 발을 물어 출혈이 있었다면, 견주나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진료비와 약값 등 치료비가 우선이고, 통증과 불안에 대한 정신적 손해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 부상으로 업무를 쉬거나 수입이 줄면 진단서와 근무기록, 급여 자료에 따라 휴업손해까지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료를 받으시면서 상처 사진을 남기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시며, 방문 예약 문자나 작업지시서, 통화 내역 등 현장 방문이 확인되는 자료도 확보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면 경찰 신고나 민사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치료비 및 합의금 청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견주)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병원비 영수증, 약제비 등 실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그 비용도 포함됩니다.

합의금(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견주 측의 대응(방치 및 사과 부재)이 미흡했던 점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질문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발을 다쳐 가구 설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능률이 떨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①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오늘 병원에 가시면 반드시 '개에게 물린 상처'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상처 부위 사진을 찍어두세요. 겉으로 보기에 찢어지지 않았더라도 내부 조직 손상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소견서나 진단서를 상세히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증거 수집
현장에서 견주가 말리지 않았던 상황, 사과가 없었던 점 등을 기록해 두세요. 만약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나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산재보험 처리 검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견주와의 개인적인 합의와 별개로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견주에게 중복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형사 고소 검토 (과실치상)
견주가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합의금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