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 단속,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소급 수사 기간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장부, 휴대폰, 현금 기록에 담긴 내용이 수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이 장부와 휴대폰을 압수했으므로 해당 기록에 남아 있는 기간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업주 명의가 변경된 2024년 10월 29일부터 적발일까지가 주요 수사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진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이용자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영진 수사 마무리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용자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 시 수사기관은 압수한 장부나 휴대전화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매출 전입 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이 2024년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영업 기간을 범죄 사실로 구체화하여 수사 중이므로, 일차적인 소급 범위는 현 업주의 영업 시작일인 2024년 10월 29일까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해당 업소가 40여 년간 운영되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고 실질적인 업주(실업주)의 연관성이 이전 기간까지 확장된다면 수사 상황에 따라 그 이전 기록까지 확인될 여지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현행 범죄 사실로 적시된 기간 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특정합니다. 경찰 소환 통보 시점은 압수한 장부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금융 계좌 추적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는데, 업소 규모가 200평 이상으로 크고 관련자가 많은 만큼 데이터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단속 시점으로부터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대 사안으로 수사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속히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