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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악플 고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전 작품A에서 그림작가로 활동했는데 전 작품A가 결말이 좀 이상하게 끝났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1년동안 준비해서 데뷔한 현 작품B에서 전 작품 A관련하여 갖은 악플과 별점테러를 당했고 회차마다 악플로 도배해서 유입까지 차단시켰습니다 전 작품 A 스토리, 콘티 저랑 관련도 없었고 결말 또한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유 없이 욕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다음 작품 C 에도 쫓아올 거 같아서 악플을 고소해서 이 사태를 끝내고 싶습니다 전 작품 관련해 스토리, 콘티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프린터기 처럼 작화만 뽑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도움 요청합니다

9일 전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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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단순한 불만 표현 수준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작품 B의 각 회차 댓글란에 반복적으로 전 작품 A의 결말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리면서 욕설 비난 조롱 별점테러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실제 유입 감소나 연재 활동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의견이 아니라 업무방해와 결합된 형태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는 전 작품 A의 스토리와 결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인데도 사실상 책임자로 낙인찍혀 공격받았다면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 주장도 검토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댓글 하나만 떼어보면 처벌 수위가 약해 보일 수 있으나 반복성 집단성 전파 가능성이 쌓이면 수사기관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웹툰 플랫폼 댓글은 공개 게시판 성격이 강해 공연성이 매우 쉽게 인정되고 닉네임을 통한 조롱이나 인신공격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구조 자체를 공연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점테러와 함께 신규 독자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직적 행동 정황까지 있으면 업무방해 주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댓글 캡처만 하지 말고 작성일 작성자 닉네임 URL 회차번호 별점 변화 흐름 신고 여부를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PDF 저장과 영상 캡처까지 병행하시고 삭제되기 전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운영사에 악성 이용자 관련 로그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도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 고소 단계에서는 단순히 욕을 먹었다는 접근보다 사용자가 결말과 무관함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자로 몰렸고 그 결과 정신적 피해와 작품 활동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악플이 곧바로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감상평이나 작품 비판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소에서는 반복성 허위성 인신공격성 집단성 여부를 선별해 들어가야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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