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과 노동청 신고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복합적인 법률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기본 상황
- 저는 상가건물의 관리단 대표입니다.
- 2025년 12월 8일부터 관리인으로 취임했습니다.

▪ 소송 현황
- 저(관리단)가 원고로서, 전 관리업체(법인), 전 관리업체 대표이사(B씨), 전 관리소장(A씨)을 상대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전 관리업체의 부채(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로 인해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저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형사 소송으로 횡령 등을 신청 중입니다.

▪ A씨 관련 경위
- A씨는 전 관리업체에서 약 15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인물입니다.
- 관리인 취임 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A씨에게 1개월 추가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 급여 350만원 중 15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잔여 200만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 현재 A씨가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질문 사항
1. A씨를 상대로 형사·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의 임금 200만원을 지금 바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 하더라도 형사소송 종결 후 지급하고 싶습니다.
2. 법원에 200만원을 공탁하면 노동청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상가 관리단 대표이신 의뢰인님은 전 관리업체 소장 A씨를 횡령 등으로 고소 및 소송 중입니다.
■ 인수인계 명목으로 A씨를 1개월 고용했으나 잔여 급여 200만 원을 미지급하여 노동청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 형사 소송 종결 후 임금 지급 및 법원 공탁을 통한 민원 해소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미지급 임금 200만 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을 미룰 경우 의뢰인님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 법원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인정되므로 A씨가 임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고려하셔야 할 주요 쟁점은 노동청 진정으로 인한 형사 처벌 위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 법무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법적으로 안전한 대응 전략입니다.
■ 다수의 소송과 노동청 진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방어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임금 200만 원을 바로 지급
별개의 소송이나 횡령 혐의가 있더라도 임금은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관리단에 손해를 끼쳤거나 횡령 혐의가 있어도,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상계(차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노동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관리인(대표자) 개인에게 형사 처벌(벌금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법원 공탁 시 노동청 민원 해소 
공탁을 한다고 해서 임금체불 혐의가 자동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해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명인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청 조사 시 체불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공탁 사실을 노동청에 알리고 A씨와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나, A씨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민원을 유지한다면 근로감독관은 계속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안과 별개로 임금 200만 원은 일단 지급(또는 공탁)하여 임금체불이라는 별도의 '약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
추후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문을 근거로 A씨의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를 거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분쟁으로 고심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임금 지급의 우선순위
질문자님과 A씨 사이의 근로 관계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소송과는 법적으로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관리단 측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의로 상계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체불로 인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지급하시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2] 공탁 활용의 한계
노동청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공탁을 고려하고 계시지만,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A씨는 적극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의로 공탁을 진행한다 해도 노동청에서 이를 적법한 임금 청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적 분쟁을 늘리기보다는 직접 지급을 통해 노동청 진정을 즉시 취하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작은 금액으로 인해 더 큰 형사 절차에서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급여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하신 후, 현재 진행 중인 횡령 혐의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등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판결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그간의 손해를 충분히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귀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A씨에게 1개월의 추가 근로를 요청하셨으므로 새로운 고용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핑계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A씨의 횡령 혐의가 수사 중이거나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잔여 급여 200만원의 지급을 보류하시거나 형사 소송 종결 이후로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시면 귀하께서 도리어 임금 체불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원 공탁 제도를 통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활용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현재 A씨는 임금 수령을 거부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수령 거절이라는 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임의로 공탁하시더라도 노동청에서 적법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노동청 사건이 귀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잔금 2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지급하시어 노동청 진정을 취하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 문제를 털어내신 후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민형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면 판결 이후 합법적인 강제 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온전히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대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