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당수급 환수조치와 행정심판 가능성

Question

한 현장에  매달 공사비를 지급하는걸로 하도급
계약후 공사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1원도 못받음
3달간 3000정도 공사비 발생후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으나  원청에는 돈이 없다며 해결방법으로 대지급금 신청하는법과 본인이  
인정하면 돈이 나온다고 알려줌
그대로 신청후 2600정도의 돈을 대지급금으로 
  받음  (이과정에서 우리가 부른 일용직및 사람들 인건비는 지급한상태라 부득이하게  일하지 않은 가족들 명의로 서류조작함)
이후 관련 30여개 업체들 100여명이 대지급금  부당지급으로 전부 조사및 환수확정
결과 ㅡ  3000 환수에 부당이익x2해서 6000
총 9000 환수조치가 나옴
(서류 작성한 본인과 가족들 전부 공동책임자로  묶임)

1.원청에서 돈 아예  못받음
2.실제 받아야할돈보다 작게받음
(부풀림없음)
3.실제 근로하였고 계약했으나 공사진행후 
  계약서대로 진행안됌
4.하청인 우리쪽에서 일용직및 일용직 기사들 단기로 불러서 인건비 우리가 선지급
5. 대지급금 이야기를 원청에서 이야기하고 방법까지 알려줌.. 다른업체들 다들 그렇게 해결했다고
6.불법인걸 몰랐음
ㅡ알았으면 100명이나 속아서 했을리가..

결국 무지하여 공사비가 급해서 이렇게 됐는데
부당지급금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환수는 이해하는데 x2 추가됀 금액이 부담이 너무 큰터라
행정심판.소송으로 감액가능할지 글을 올립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직접 사비로 인건비를 선지급하셨습니다. 이후 원청의 권유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대지급금을 받으셨으나, 이것이 적발되어 원금 및 두 배의 추가 징수금까지 막대한 금액을 환수당하실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서 원청의 말만 믿고 급한 마음에 내린 결정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지게 되신 의뢰인님의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견
현행법상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의 명의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시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최대 다섯 배 이하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허위 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환수 처분 자체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부과된 두 배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실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은 점, 하청 근로자들에게 이미 사비로 임금을 지급한 점, 원청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시에 따라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억울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수금 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청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감액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1. 징벌적 부가금(2배) 처분의 법리적 쟁점
현재 고용노동부 등 행정청이 부과한 '배액 징수(추가징수)'는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성격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공사를 수행했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진정한 채권자였습니다. 즉, 국가 재정을 편취할 의도가 아니라 정당한 공사 대금을 보전받기 위한 과정에서 '수단'의 오류가 있었을 뿐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서류 조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다른 업체도 다 이렇게 한다"고 기망한 점은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정수급액(2,600만 원)에 비해 부과된 추가징수액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위반의 경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한 감액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의 소멸은 어려울 수 있으나 '추가 징수금(2배)' 부분에 대한 감경은 충분히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를 빌린 것은 실제 일한 일용직들에게 이미 사비로 임금을 지급하여 증빙이 어려웠던 '피치 못할 사정'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실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감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지자체가 건설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한 경우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주장을 하여 일부감액을 이끌어낸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5889?keyword=%EA%B3%B5%EC%82%AC%EB%8C%80%EA%B8%88&from_content_ad=true&source=contents_ad&sc=contents&sca=%EA%B1%B4%EC%B6%95%2F%EB%B6%80%EB%8F%99%EC%82%B0+%EC%9D%BC%EB%B0%98&lawyer_slug=9071-%EC%8B%A0%EC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절박한 상황에서 대금을 회수하려던 간절한 마음이 원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가족까지 거액의 환수 책임을 지게 되어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받은 원금 3,000만 원의 환수는 사실상 피하기 어려우나, 2배인 6,000만 원의 추가징수금은 행정심판을 통해 감액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서류 조작은 법리상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제재 성격인 추가징수금은 위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고 사비로 일용직 인건비를 선지급했다는 점,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제시하며 회유했다는 점은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악의적 편취가 아닌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추가징수 배수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기존에 원청을 상대로 승소했던 판결문, 실제 투입된 인력에게 인건비를 보낸 계좌 이체 내역, 원청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청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권유했다는 정황이나 가족들이 서류 작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나, 원청 안내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약 2,600을 수령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가족 명의 서류가 사용되어 부당수급으로 환수 및 부당이익 2배 합산 총 9,000 환수처분과 공동책임 통지를 받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공사비 미지급과 급박한 자금난 속에서 깊은 좌절과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공감합니다.

[의견]
관련 법령은 부당수급 시 원상환수와 최대 2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통상 재량행위이므로 비례원칙에 따라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가능하고, 병행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해 급한 환수를 멈추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감경 논거로는 원청의 유도·방법 안내, 실제 공사 수행 및 인건비 선지급, 수령액이 실제 손실을 초과하지 않음, 자진협조·반환 의사, 가족의 관여 정도와 고의의 경중, 동종 사안과의 형평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서류 제출 요소가 있어 전면 취소는 쉽지 않고 형사문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작업기록, 판결문, 원청 안내 자료)을 정밀히 구성해 감액 및 분할납부·납부유예를 함께 도모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환수와 ‘추가징수(배액)’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지급금을 허위 서류로 신청하신 부분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환수’는 비교적 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환수와 별도로 붙는 추가징수금(질문 사례의 x2)은 제재적 성격이어서, 일률적으로 기계 적용하기보다 사안의 경위·고의 정도·실제 이익 등을 종합해 과도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2. 감액 가능성은 ‘환수’보다 ‘x2 추가금’에서 열립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는 지점은 대체로 “환수는 수용하되, 추가징수는 과중하니 취소 또는 재산정”입니다. 실제로 근로·공사가 있었고, 실제 미지급금이 존재했는데 서류만 잘못 꾸민 유형은 “체불이 전혀 없는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와 동일하게 보긴 어렵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명의 사용이 있었다면 공동책임으로 묶이기 쉬워, 각자의 관여 정도·실제 수령액·전달 흐름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바로 준비하실 자료

① 하도급계약, 기성 내역, 공정표·현장출입·사진, ② 원청 미지급 사실(판결문, 집행불능 자료), ③ 실제 인건비 선지급 증빙(이체내역, 노무비대장), ④ 대지급금 신청 경위(원청 안내 정황, 상담 기록), ⑤ 가족별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4. 진행 절차와 상담 안내

통지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불복 기간이 짧은 편이라 서둘러 전략을 잡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처분서·조사기록을 보고 “추가징수 취소 가능 포인트”와 “공동책임 정리”를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이규희 변호사 · Answer

1. 현재 처분받으신 환수 3,000만 원과 추가 징수 6,000만 원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정수득자의 반환의무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000만 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돈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라 감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6,000만 원 부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배수가 부과된 것은 법정 한도 내에 있지만, 이 부분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2. 감액을 위해서는 질문자이 먼저 부정수급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할 것을 권유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상 명의는 가족으로 조작되었으나,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서 국가 예산을 편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출된 실제 임금을 보전받으려 했던 점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3. 감액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보다 비용이나 절차면에서 효율적인 행정심판부터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행정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부정수급 처분의 현실적 한계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 환수 처분 자체를 전면 취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서류상 실근로자가 아닌 가족 명의를 사용한 점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추가징수금 감액을 위한 전략
질문자님께서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2배의 추가징수금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제재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편취 의도를 가지고 국가 기금을 유용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공사를 수행한 증빙, 사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원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지시와 관행 등을 적극 소명하여, 처분의 가혹함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 당시 금융 거래 내역, 원청과의 대화 내용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동책임자로 묶인 가족들의 피해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서류를 허위 작성한 이상 원금 환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추가징수금(x2 부분) 6,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감액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공사 수행, 원청의 유도, 실질 손해 발생 등을 적극 입증하여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원금 환수의 적법성
근로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불법을 몰랐다거나 원청이 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수처분 자체를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허위로 금액을 부풀린 전형적 사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인건비도 지출했다는 점이 중요한 정상사유가 됩니다.

나. 추가징수금 감액 가능성
가장 부담되는 x2 추가징수 부분은 제재적 성격의 처분으로,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귀하께서는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했고, 일용직에게 사비로 인건비를 선지급하여 실질 손해가 발생했으며, 원청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다수 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적 편취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논리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고, 원청과의 대화내역, 승소판결문, 일용직 지급 금융자료, 실제 공사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악의적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부정수급 문제로 보이며, 실제 공사를 하였고 실제 인건비도 상당 부분 지출되었더라도, 근로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대지급금을 수령한 이상 형식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 환수 자체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은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전형적 사기와는 차이가 있고,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과 인건비 손실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2.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추가징수 x2 부분인데, 이는 단순 환수가 아니라 제재적 성격의 추가징수입니다. 행정청은 통상 고의성, 편취 규모, 허위 정도 등을 근거로 판단하나, 질문자님 경우에는 실제 공사 수행, 원청의 유도·관행 존재, 실질 손해 발생, 부당이득 축소, 초범 여부 등이 모두 감경 주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업체가 동일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원청이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였다면, 고의적 편취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징수 부분의 감액 또는 일부 취소를 다투는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부정수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 경위, 실질 손해 여부, 비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 수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책임자로 묶인 부분, 가족 명의 사용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시 실제 공사내역, 원청과의 대화, 미수금 판결문, 일용직 지급내역, 계좌이체 자료 등을 최대한 정리하여 고의적 편취가 아니라 공사대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이자 행정쟁송전문변호사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부정 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가족들이 연대 책임자로 묶여 원금 환수 처분을 받는 것 자체를 전면 취소시키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거나 원청이 시켜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2. 하지만 귀하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추가 징수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가혹함을 다투어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제재적 처분을 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와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비록 절차적 서류 작성은 위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했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사비로 인건비를 선지급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3. 또한 국가 기금을 악의적으로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책임을 덜어낼 논리가 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청 관계자가 대지급금 신청을 회유한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역, 귀하가 실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체한 금융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신다면 2배로 책정된 징수 비율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금액을 일정 부분 감액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