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정보 기재, 법적 문제 될 수 있나요?

Question

기존 공동사업자 5명중 1명인 A와 B는 망자가되었고
B의 상속자 C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위하여 A의 상속인 D에게 동의를 못받음

그래서 C외 공동사업자 3명의 동의 즉 80%지분으로 민법 제265조 거론하며, 납세 의무를 충실히하고자 국세청에 변경신청을 접수함

근데 이때 제출서류중 공동사업자 명세서의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른 기재함 단, 살아있는것처럼 꾸미거나 변경을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보 서명 날인을 한것도 아님
단지 당초 공동사업자이니깐 기입한것으로 보여짐

그럼에도 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상속인의 동의없이 기재를 해도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자 운영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행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형사적 책임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망자 A의 정보를 기재한 경위가 서명이나 날인을 위조하거나 마치 망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이를 곧바로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과거 공동사업자 현황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위조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세무 당국에 어떤 성격으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서류 명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 사용의 법적 쟁점
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사망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속인 D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 없이 본인의 동의 없이 망자의 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행정적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경위를 소명하고, 제출 서류에 망자임을 명시하거나 상속인 간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기하여 정당한 행정 절차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D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문제에 대비해 당시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망자의 정보를 단순히 기존 공동사업자 현황 표시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 가능성은 낮으나, 상속인 D의 민사상 이의제기 가능성은 남아있으므로 사전에 보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망자 명의 사용의 적법성

A 명의로 서명이나 날인을 위조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였다는 사실만을 기재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성격상 A를 현재 사업자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문제

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속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을 D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세무행정상 기존 사업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이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국세청에 A가 망자임을 명시하고 D의 미동의 사실을 부기하여 오해 소지를 제거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설명하신 상황을 보면 공동사업자 명세서에 망자인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기는 했으나,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억지로 꾸며낸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할 때 당초 사업에 참여했던 원래의 구성원 내역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적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두고 문서를 위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또한 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망한 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만 망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유족의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존재합니다. 세무 관청인 국세청에 민법 제265조에 따른 공유물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다수결 지분에 의해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면 조세 행정상 필요한 과거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인 D씨가 이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위조의 목적이나 서명 날인의 도용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신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당시 서류를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속인 간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시어 행정적인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에서 핵심은 망자인 공동사업자 A의 인적사항 기재가 단순한 기존 사업자 현황 표시인지, 아니면 망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권한행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A 명의의 서명·날인이나 위임 의사까지 꾸민 것은 아니고, 기존 공동사업자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자명의 사문서작성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상속인 측에서는 동의 없이 제출한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제출 목적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임의 기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 또는 행정절차상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해당 기관 제출양식상 필수 기재사항인지, 기존 사업자 동일성 확인 목적이었는지,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특히 질문자님 설명처럼 망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없고, 공동사업자 명세에 기존 구성원 표시 차원이었다면 형사적으로 중한 위조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반면 A 상속인 D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사업자 변경이 진행된 부분 자체를 민사·세무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쟁점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자체보다는 공동사업자 변경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해당문서가 어떤 문서인지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처분문서라면 망자 명의 도용 사문서위조 혐의가 문제되고
    - 사실관계에 관한 문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즉 그 문서 작성 명의자로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명과 그 서류의 성격 파악이 분석되어야 혐의 유무를 논할 수 있습니다.

2.  조치사항
  - 공동사업자 명세서에 A가 망자임을 명시하고, 상속인 D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기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반드시 국세청 담당자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제출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인 D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력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