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단속 후 경찰 발표와 이용자 조사

Question

안마 단속후 경찰발표에

"개인 이용자에 대한 공식 입장
-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장부와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최근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다”고만 발표했습니다.  
- 즉, ‘최근 이용자’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구체적인 기간(예: 3개월, 6개월, 1년)이나 처벌 결과(벌금, 기소유예 등)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개인 이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공식 입장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나와 있는데
최근이용자는 몇개월전까지의 이용자로
보는게 타당합니까?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발표하는 “최근 이용자”라는 표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확한 기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확보된 장부, 예약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내역 등의 보존 범위에 따라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단속 직전 수개월 내 이용자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특히 연락처·예약기록·계좌이체 등 특정 가능한 자료가 남아있는 최근 이용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현금결제, 예약 없는 방문, 장기간 경과 사건은 상대적으로 특정 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몇 개월까지가 최근인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확보된 자료 상태와 업소 운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경찰 발표 문구만으로 특정 시점 이전 이용자는 절대 조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담 주시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성매매 이용자 수사 구조와 소급조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단속 기사 이후 혹시 연락이 오는 것 아닌지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이용자”라는 표현 때문에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말하는 “최근 이용자”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장부 보존 상태 ▲계좌·예약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최근 수개월 내 이용자를 우선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3개월 내역부터 집중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업소 자료 상태에 따라 6개월 이상까지 확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기사 표현만으로 “몇 개월 전 이용자는 무조건 수사 대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장부 정확성, 결제기록, 출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불필요하게 업소 측이나 관련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혹시 연락이 올 경우 진술 방향을 섣불리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최근 이용자’의 실무적 범위 경찰 수사에서 ‘최근’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의 유효성(통화 기록, CCTV 보존 기간 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실무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용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났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소급 조사의 예외 상황 다만, 압수된 장부에 인적사항과 성매매 내용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거나,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융 기록 보존 기한에 따라 1년 이상의 과거 행위도 소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이용자’를 우선 조사하되 물증이 확실하다면 그 범위는 유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성매매 단속 사건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 도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현재 사안에서 ‘최근 이용자’는 몇 개월로 딱 잘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표현이 아니라, 경찰이 확보한 장부와 휴대전화 기록의 구간을 보고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일 기준 3개월, 6개월처럼 획일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 짧게 보기도 하고 더 넓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②】 실무상으로는 이용 시점만이 아니라 결제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반복성, 업소와의 연락 흔적이 함께 보입니다. 즉, 오래전 이용이라도 기록이 선명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비교적 최근이라도 연결 자료가 없으면 바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의 ‘최근’은 대체로 단속 시점과 가까운 구간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 발표만으로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계좌이체, 문자, 통화기록, 위치정보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을 가볍게 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사안별로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론
‘최근 이용자’는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을 기준으로 유동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만 보고 안심하기는 어렵고, 실제 노출 자료와 조사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보면 수사 대응 가능성과 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답십리 단속 보도와 모호한 ‘최근 이용자’ 표현 때문에 의뢰인님께서 크게 불안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공식 발표의 ‘최근’은 법적으로 획일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압수된 장부와 휴대전화에 실제로 남아 있는 기록의 구간, 공소시효의 여지, 통신자료 보존 사정, 수사 인력과 효율 등을 종합해 수사팀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단속 시점에 가까운 기록과 연락처 식별이 용이한 대상부터 우선 검토할 수 있으나, 자료의 범위와 실익에 따라 수개월 이내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 짧거나 더 길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용자=몇 개월’이라고 보는 일률적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뢰인님 상황에 따라 연락을 받는지 여부, 기록의 존재 가능성,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정리, 진술 방향 설정, 쟁점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이러한 논리 구성과 사건 대응,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의 자수사건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안마시술소 이용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최근 이용자"의 구체적 범위는 법령에 명시된 정의가 없으므로, 압수 자료(장부·휴대전화 기록)의 시간 범위, 결제 기록의 유무,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입장 정리가 향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가 실제로 수사 대상으로 호출되는지 여부와 그 시점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