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와의 대여금 문제, 법적 해결 방법은?

Question

사귀는동안 몇일만쓰고 준다며 돈을 빌려가고 갚고를 반복했습니다. 게임아이템을 팔고 돈을 받는다며 잠시 입금액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갔었고, 갚고를 반복 사귀는동안 이체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여기저기 20프로나 그이상 되는 이자높은 대출들이 있었고, 신용이 좋았던 제게 이자율이 낮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 본인대출금을 갚고, 매달 본인이 대출원금+이자를 갚겠다고해서 대출받아주었으며, 매달 상환. 
2023년3월 남자친구 거주지를 옮기는중에 보증금이 없어 제 어머니가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계약 매달 월세 45만원+관리비는 남자친구가 월급받아 주었었는데 1년 생활하는동안 매달 갚는 돈을 입금하지않았고, 해결하기 위한 제 대출금들은 더 늘게 되었습니다. 대신 낸 월세만 현금 225만원입니다.

2024년 5월 남자친구 어머니가 금전문제를 알게되면서 갚아주신 대출금만 2800만원+2000만원+1800만원이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돈관리를 하신다며 매달 남은 현대카드의 대출금2300만원+이자=556,714원과 기업대출(원금620만원)/교보대출(원금370만원)의 원금을 제외한 매달 이자만 42,704원을 2024년7월부터 어머니 이름으로 대신 입금해주고 계셨는데 2025년 8월부터 남자차구가 월급을 안보내 못보낸다고 하시고 아직까지 입금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헤어진 후에도 상환대출을 받아 제 돈 일부를 갚는다며 보증을 서달라는 등.. 돈을 보내지않은 25년8월부터 확인해보니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는중에 인증문자를 알려주었고 그거때문에 본인계좌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이용당하며 계좌지급정지중이고 월급은 계좌로 입금되고있고 사용하지못하고있다는 말뿐입니다.

변제계획도없고 꼭 갚는다는 말만하고있습니다.
문자 카톡 통화녹음 이체내역(일부제외)은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알아봤지만, 법으로 돈을 받아낼 정확한 해결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과 카톡·통화 녹음 등 증거가 확보된 만큼, 법적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한 사안입니다.

1. 청구 가능한 금액 범위
직접 이체한 대여금, 대신 받아준 대출금 상환액, 월세 대납액(225만원), 어머니가 빌려준 500만원 등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청구 대상입니다. 이체 내역과 카톡 내용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계좌 지급정지 상황 대응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면,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상태라도 급여 입금 계좌를 특정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할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대응방안
지급명령보다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판례상 반복적인 이체와 상환 이력이 있으면 대여 사실 입증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청구 금액 산정과 가압류 대상 특정 방법은 상담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체 내역·카카오톡·통화녹음 등 핵심 증거가 갖춰져 있고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대납 내역까지 존재하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항목을 먼저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직접 빌려준 대여금, 의뢰인님 명의로 대출받아 전 남자친구 채무를 변제한 구상금, 대신 납부한 월세·관리비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청구 원금을 특정해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정 기간 이자를 대신 입금한 내역은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도 기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지체되므로, 이 사안처럼 금액이 크고 다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여금·구상금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급여채권 또는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유리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명의대출을 반복 이용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단순 대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인수나 보증 의사를 명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현재 직장 및 급여 수령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대여금, 사기,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진행했고, 금전분쟁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청구 구조 설계와 가압류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런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프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숨긴 채 의뢰인님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2023년 3월에 빌린 보증금 5,000,000원과 월세 2,250,000원 등 막대한 대출금을 갚지 않고 2025년 8월부터 지급을 중단한 것은 기망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피해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와 더불어 빼앗긴 금전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좌 지급 정지를 주장하며 변제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무산될 수 있는 지급명령보다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수령하는 급여나 은닉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승소 후 실제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행히 의뢰인님께서 확보하신 통화 녹음과 은행 이체 내역은 상대방의 기망과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2024년 5월부터 상대방의 어머니가 상당 부분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23000000원의 현대카드 대출과 6200000원의 기업은행 대출 및 3700000원의 교보 대출 등 잔여 원금과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차용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월급을 은닉하거나 잠적하기 전에 민사 및 형사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쟁점의 정리]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교제하셨던 상대방을 위해 대출을 받아 금전을 전달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지속적인 거래를 하셨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께서 일부 채무를 대신 변제하셨으나 최근 미납되었고, 현재 상대방은 계좌 지급정지를 이유로 상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명시적인 차용증 없이 메시지와 이체 기록 등 간접 증거만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신 금전을 갚아준 상대방 어머니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검토의견]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므로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증여나 교제 당시의 공동 비용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리금을 규칙적으로 상환받았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어머니께서 그동안 대출 이자와 원금을 대신 입금하신 사실은 법리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금전 반환의 청구 대상을 두 사람 모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제도는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무를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대방의 급여 채권이나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를 권유해 드립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상대가 쥐뿔도 가진 재산이 없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돈 못 받습니다.

3. 소송은 당연히 승소할 수 있어 보이나, 마른오징어를 짜낼 수 있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연애관계에서 반복된 차용과 대납, 명의대출까지 떠안으신 점, 정말 버겁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공감합니다. 교제 중 단기차용과 상환이 반복되었고, 상대방의 고금리 대출을 이유로 의뢰인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상환해 주며 매달 변제 약정을 받았으나 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모친께서 보증금 500만원을 대여하였고, 오피스텔은 의뢰인님 명의로 계약되어 월세·관리비를 대납하셨습니다. 이후 상대방 모친이 한시적으로 상환을 대신했으나 2025년 8월경부터 미지급 상태이며, 상대방은 계좌지급정지를 이유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체내역,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의견]
법적으로는 대여금과 대납금에 대한 청구, 의뢰인님 명의 대출로 상환한 금액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우선 각 항목별 원금·잔액·기산일을 정리하고, 채무자(전 남자친구)와 채무자 모친의 법적 지위(대리변제·보증 여부)를 구분해 내용증명으로 금액, 변제기, 지연손해금을 확정하세요. 2) 회수 확보를 위해 급여·예금·보증금·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툼 가능성이 커 지급명령은 이의로 지연될 수 있어 본안 소송으로 대여금 등 청구를 권합니다. 모친의 500만원 등은 모친 명의 청구로 병합 가능하며, 이체내역·대화·녹음·임대차계약서로 차용과 상환약속을 입증합니다. 4) 승소 후 급여·예금 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로 집행을 이어갑니다. 5)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 고소 병행을 검토해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계좌지급정지는 변제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지체 시 회수율이 급락하므로 즉시 가압류와 소송을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우선 귀하의 손해를 “받아낼 수 있는 청구권”으로 쪼개 정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교제 중 “며칠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송금·차용·상환이 반복된 부분은, 전체 정황(대화/메시지의 차용 표현, 반복적 상환, 특정 목적의 일시차용 등)에 비추어 ​대여금(소비대차)​로 구성하여 “원금+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향이 기본입니다(반환 약정이 핵심) . (2) 귀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대가 사용·상환하기로 한 부분은, 그 약정이 인정되면 ​준소비대차 또는 구상(정산) 구조​로 정리될 수 있어 “귀하가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또는 미납으로 발생한 추가손해)”을 항목별로 청구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 관련은 ‘임대차 당사자/보증금 출연자/월세 부담 합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여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중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계좌흐름(보증금, 월세, 관리비, 현금 225만원 지출 근거)을 기준으로 청구원인을 분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 선택은 “지급명령 vs 통상소송”인데,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고(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 지원” 주장 등) 항목이 많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대여금/부당이득/손해배상 예비적 병합)​이 실무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나, 상대가 이의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명확한 차용 인정 메시지+특정 송금”처럼 쟁점이 단순한 일부 금액만 지급명령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돈을 ‘판결만’으로 받기 어려우므로, 소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가압류)​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필요성(재산은닉·무자력 우려 등)을 소명해야 하며 민사집행법_제279조(가압류신청), 가능 대상은 예금·급여채권 등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인 사이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금전 차용을 요청했고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까지 실행하게 하여 실제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약속 아래 지속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졌던 정황, 남자친구 어머니 역시 일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며 관리하겠다고 한 사정은 단순 증여나 호의관계가 아니라 채무 존재를 인정한 자료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연인 관계에서는 돈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법원도 생활비인지 대여금인지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질문자님 사례는 반복적인 상환 내역과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입증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액 규모가 커졌고, 여러 대출과 생활비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측은 향후 “연인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월세나 카드 사용, 계좌이체 일부도 공동생활비로 다투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체 금액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실제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항목, 어머니가 대신 상환했던 항목 등을 구분하여 구조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계좌내역은 모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갚겠다”, “대신 내겠다”라고 인정한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경우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지만, 현재처럼 금액이 크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 흐름 파악,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채무 구조와 입증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법적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대출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으며,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부 변제까지 해온 사정이 있으므로 단순 지급명령보다 증거를 정리한 뒤 대여금·구상금·약정금 청구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돈이 연인 사이의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 또는 대신 부담한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이 “생활비·연애비용·선물”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빌려달라”, “갚겠다”, “대출 원리금을 내가 내겠다”는 카카오톡, 문자, 녹취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매월 상환금이 입금된 내역도 채무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입니다.

III. 사안 분석
대신 받은 대출금, 어머니가 빌려준 보증금, 대신 낸 월세, 카드대출·기업대출·교보대출 이자 등은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부 대출금을 갚고 이후 매월 상환금을 보내온 사실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어머니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어머니가 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명확히 약속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전체 금액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 입금처,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된 금액, 대신 변제한 원리금, 남은 원금,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하십시오.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내용증명으로 채무총액, 변제기한, 미지급 시 소송 및 가압류 진행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급여·계좌가 확인된다면 소송 전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주장은 변제 지연 사유일 뿐 채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이체내역,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추심에 효과적입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용도 사기죄 성립 및 형사 고소 상대방이 채무가 많아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출을 받게 한 행위는 '용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주거지를 알고 계시므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단계의 압박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 전략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 후에는 상대방의 월급, 예금, 오피스텔 보증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대규모 연인 간 대여금 사기 및 용도 사기 사건의 원금 회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일 전 작성됨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여금, 대신 변제한 대출금, 대신 납부한 월세 등 여러 형태의 채권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직접 이체한 금액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받아 전 남자친구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부분도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입니다.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부 대출금을 갚아준 사실은 질문자님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이며 이후 매달 이자를 대신 입금한 사실 역시 채무 승인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에서 전 남자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채무 존재를 자인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라는 주장은 변제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 문제로 송금이 불가능하다면 현금 지급이나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보이스피싱 연루 의혹이 있다면 전 남자친구의 금융거래 내역 전반에 대한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직장, 급여계좌, 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 대여금 반환 청구 / 민사,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이체 내역, 카톡, 통화 녹음 등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성은 상당하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 형사 고소와 민사 병행이 가장 실효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 대여금 청구 근거 및 사기죄 성립 여부

① 반복적인 차용과 변제 내역, 남자친구 어머니의 대출금 대납 행위는 금전 수수 사실과 채무 인정을 동시에 입증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이자가 입금된 내역은 제3자에 의한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대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청구 원금을 특정하는 것이 선행 작업입니다.

② 상대방은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생긴 것이라는 항변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이 양호한 상대방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구조는 편취 의도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기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주장 역시 계좌 지급정지 확인 없이 월급 미송금의 구실로 활용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허위 주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전략

①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증거가 충분한 현 상황에서는 민사 대여금 반환 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 월급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에 유리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상태라도 급여 채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② 형사 고소 없이 민사만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직하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재산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고, 합의를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도 기능하여 실제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연인 간 금전문제를 넘어 반복적 차용, 질문자님 명의 대출, 제3자인 어머니 자금까지 포함된 상당한 규모의 채무관계로 보입니다. 특히 “대출금과 이자를 본인이 갚겠다”는 약속 아래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부분은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정 기간 실제로 이자를 송금한 내역 역시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관계 금전거래는 상대방이 “생활비였다”, “증여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 정리가 중요합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 ② 카카오톡·문자 ③ 통화녹음 ④ 질문자님 명의 대출 실행 내역 ⑤ 상대방 및 어머니의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안은 지급명령보다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보되면 급여압류, 계좌압류, 재산조회 절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계좌 지급정지를 이유로 변제를 미루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 여부와 급여 흐름은 별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질문자님 명의 대출을 반복 이용한 정황이 강하다면 사기죄 검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자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체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연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다가, 상대방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질문자님 명의 대출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연애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실제 대여금·구상금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례는 금액 규모가 크고, 매달 원리금 상환 약속 및 실제 일부 변제가 있었던 정황까지 존재해 단순 증여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①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대화,
② 실제 상환 내역,
③ 질문자님 명의 대출 실행 경위,
④ 상대방 또는 상대방 어머니의 변제 정황
입니다. 특히 상대방 어머니가 일정 기간 대신 이자나 원리금을 입금해온 부분은 채무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 지급명령만 고민하기보다, 전체 채권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 직접 빌려준 돈,
* 질문자님 명의 대출금,
* 대신 부담한 비용,
* 미변제 이자
  등이 혼재되어 있어 항목별 정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대방이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질 변제가 중단된 상태라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확보한 뒤 재산조회·채권압류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입금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여부 및 급여 흐름 확인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