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제출 방법

1. 가계도 내 한자 판독 불가 기재 방법 제적등본상 한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도에 한글 성명과 함께 한자 판독 불가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법원에서는 가계도와 함께 제출된 제적등본을 대조하여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한자를 적지 못했다고 하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명과 사망 사실 등을 명확히 적어두면 충분합니다. 2.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의 인감증명서를 모친이 대리 발급받아 대리인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법상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역시 본인이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해당 인감증명서가 부친의 적법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이상 상속포기신청서나 위임장에 찍힌 부친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면 법원에서 적법한 서류로 인정합니다. 3. 위임용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및 미성년자 서류 범위 상속포기신청서와 제출위임장이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부의 인감증명서만으로 상속포기 의사와 위임 권한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재판부에 따라 법원 제출용과 위임 확인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위임할 수 없고 부모가 공동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임행위를 해야 하므로 위임장에 명시된 법정대리인 부와 모 각 1부씩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