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대로와 소로의 우선순위

Question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저는 왕복 6차로에서 직진이고 상대는 저 왼쪽 왕복1차선에서 직진인데 저는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차량 오른쪽에서 직진합류하는차량 보고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없고 직진차량 한대 맀길래 가다가 왼쪽 골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상대방차량 조수석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소로에서 직진이고 저는 대로에서 직진이여서 제가 우선순위이고 상대방기준 오른쪽에서 직진이기때문에 이것도 우선권이 저한테 있는데 상대방은 선진입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는데 과실은 저30 상대방 70으로 나왔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출된 과실비율 30:70은 이 사건 상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대로 진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며, 상대방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에도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실 기준상 귀하의 과실이 낮게 산정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진입 논리와 관련해서는, 선진입 사실이 과실 산정에 일부 반영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대로 우선권과 우측 우선권을 완전히 뒤집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선진입은 과실 비율을 소폭 조정하는 참고 요소일 뿐이며, 실무에서도 이 구조의 사고는 대로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30% 수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맞은편 좌회전 차량과 직진 합류 차량을 확인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상황에서 좌측 소로를 충분히 주시하지 못한 점은 귀하의 과실 30%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상대방이 과실 비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직접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신현범 변호사 · Answer

1.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직진 차량 사이의 기본 과실 비율을 30:70입니다(과실도표 차12-2).
2. 상대방이 선진입 차량이라면 과실이 60:40으로 바뀔 수 있지만, 선진입 차량 인정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교통조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대로 직진 차량인 귀하와 소로 직진 차량인 상대방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대로 우선 원칙과 우측 우선 원칙 모두 귀하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과실 30 대 70은 실무적으로 귀하에게 합리적인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진입 논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진입 사실이 인정되려면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한 상태여야 하고, 단순히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권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귀하의 차량 앞부분이 아닌 상대방 차량 조수석과 접촉이 발생한 점은 상대방이 이미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지만, 동시에 귀하가 상대방 차량을 늦게 인지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 나온 30 대 70 비율이 귀하 측에 크게 불리하지는 않으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진입 시점과 속도를 확인하면 비율 조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율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무신호 교차로는 ​① 선진입 차량 우선(양보의무) → ② 대로 우선 → ③ 동시진입이면 우측차 우선​ 순으로 판단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로 직진이라도 ​상대가 교차로에 “현저히” 먼저 들어가 있었다면​ 귀하에게 양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 ​귀하 30% / 상대 70%​ 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관련 법규범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 (1)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양보​, (2) ​소로는 서행하며 대로 차량에 양보​, (3) ​동시진입이면 우측차에 양보​합니다.

3. 검토 및 적용
귀하(왕복 6차로)가 객관적으로 ​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상대(소로)는 서행·양보의무가 큽니다. 
다만 ​선진입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선진입 우선이 되려면 “현저한 선진입”이 요구되며 ​근소한 차이는 동시진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귀하가 상대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형태는 실무상 “상대가 어느 정도 선진입/진행 중인데 후진입차가 전방주시·감속을 못함”으로 평가되어 일부 과실(예: 30%)이 붙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30:70은 법리상 충분히 가능한 범위이고, 다툼의 핵심은 ​(i) 선진입이 현저했는지, (ii) 귀하의 감속·좌측 확인이 충분했는지​입니다. 블랙박스로 ​정지선 통과 시점 차이(초 단위)​, 상대가 ​교차로를 얼마나 통과했는지​를 정리하면 과실 재조정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