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와 법적 절차 안내

2026년 05월 07일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사건이 검사지정 단계로 진행 중이라고 안내받아 향후 절차 및 처분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과 교제 중이었고, 제가 직업 및 해외 학회 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공항 동행 및 전날 숙박까지 함께한 상황이었으며 숙박비는 제가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취소 과정에서 언쟁이 심해졌고,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손으로 1회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린 행동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폭행이나 위험한 행동은 없었으며, 사건 직후에도 상대방에게 외상이나 통증 호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단서·치료기록·병원 진료 내역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고, 최근 경찰서 정식 조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였고, 현재는 검사지정 단계로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단순폭행 및 피해가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기소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치료기록이 없는 점이 실제 처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작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라도 초범에 준하는 수준 또는 피해 경미 사안으로 판단되어 약식벌금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2023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 실형 전력이 있는 부분이 이번 사건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쟁 없이 성실히 절차에 임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