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적발 시 소급수사 기간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단속 시 소급 조사 기간 및 범위 성매매 업소 적발 시 수사기관의 소급 조사 기간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압수된 장부나 휴대전화의 데이터 보존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이용객을 집중 조사하나, 장부가 상세하다면 그 이상의 기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업소라도 의뢰인님의 정보가 장부나 연락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건전 마사지 업소 변칙 영업에 대한 대응 성매매는 고의범이므로, 건전 업소로 알고 방문하여 단순히 마사지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 해당 업소의 평소 평판, 그리고 실제 성매매 대금이 아닌 마사지 비용만 결제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성매매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 시 당황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무협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성매매 무협의 및 기소유예 등 선처 도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소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나 전화 기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수개월 이내의 기록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기는 하나, 그 전 기간도 충분히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충분한 방어 사정이 존재합니다. 건전 마사지 업소로 방문했고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구매자 처벌 요건인 성매매인 줄 알면서 이용했다는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음주 상태에서 방문한 사정, 업소가 건전 마사지로 운영되다가 영업 부진으로 일부 성매매를 한 소규모 업소라는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이 부분은 “몇 개월까지 본다”라고 딱 잘라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 예약내역, 계좌, 휴대전화, CCTV, 메신저 기록 등이 어디까지 남아 있느냐에 따라 과거 이용자 확인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최근 이용 내역부터 우선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수개월 단위로 역추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6개월~1년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짧게 보기도 하고, 자료가 명확하면 더 이전까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소규모 업소이고, 실제 성매매 운영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았다면 수사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업소가 “건전 마사지” 형태로 운영되다가 일부 변칙적으로 운영된 정황이라면, 수사기관도 실제 성매매가 있었던 기간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순 출입과 실제 성매매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업소 출입 기록만 있다고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이용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인터넷 글이나 추측만 보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연락이 오는지 여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오게 된다면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이용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통상 몇년 전 사건도 성매매 사건은 실무상 경찰에게 연락 받는 경우 다수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 적발 건들 많고, 많이 불안하면 자수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매매 자수전담만 진행하고 있고, 계속 불안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가정이 있으시면(가족 등 부모님 거주) 특히 비밀보장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