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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 관련 억울한 상황, 처벌 가능성은?

오늘 저는 낮에 등기로 'XX증권'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힌 내용을 보니 작년 25/08/06에 증권사측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황당하기도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적힌 경찰서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름을 묻더니 사설토토 관련인것 같다면서 담당자가 안 계셔서 다음주에 다시 연락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전화를 끊고 이게 무슨 일인지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결코 사설토토(불법도박)을 한 적이 없는데 뭐가 나도 모르는 게 있는가 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XX증권 계좌는 제가 24년도에 주식을 한다고 만들어서 그 해만 거래했던 계좌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니 첨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6월)쯤에 '이벤트입금'이라는 이름으로 3만 얼마 정도가 입금된 내역이 있더군요.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입금되있고 소액이기에 그간 당연히 증권사에서 이벤트 리워드로 받은 거인줄 알고 제 주거래 통장으로 옮겨 당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문득 오늘 이 통보서를 받고 내역 하나하나 들여보다보니 이거 말고는 의심가는게 없습니다.(증권사 계좌인지랑 나머지는 다 제 주거래통장과의 예수금 입출금 내역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심을 하다보니 혹시 이게 사설 토토에서 오송금해서 나한테 잘못 들어온 돈이라 연류가 된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크게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설 토토를 전혀 한적이 없는데 다음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2. 오늘와서야 인지한거지만 설령 착오입금이였다면 저에게 정상 입금된 것이라고 알고 그걸 사용하게 되었어도 횡령.배임 같은걸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지? 3. 입금된 지가 벌써 1년 되가는 시점이지만 증권사에 문의해서 관련이벤트 당첨 사실 여부와 지금이라도 착오입금 신고를 하면 될지?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6일 작성됨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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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살면서 불법 도박을 한 적이 없음에도 갑작스러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어 무척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사설 토토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확인하신 '이벤트 입금' 내역은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소위 '장집')의 자금 세탁 과정이나 착오 송금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만약 이것이 착오 송금된 돈이었다 하더라도, 입금자명이 '이벤트'로 되어 있어 증권사 리워드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입금 당시 도박 자금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성급히 착오 입금 신고를 하기보다는, 수사 기관의 연락을 차분히 기다리며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 계좌의 전체 이체 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모든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단순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서 입금 경위를 추궁할 때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자칫 도박 방조나 자금 세탁 연루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해당 계좌가 주식 거래용이었음을 증명할 내역과 이벤트 입금으로 오인한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향후 경찰 조사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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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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