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과 폭행 시도, 경찰 수사 방조 문제

1. '상호 욕설'과 '보복 협박/폭행 시도'의 분리 경찰이 언급한 모욕죄는 상호 간의 욕설이 있었다면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보복 협박 및 폭행 시도'입니다. 대응 포인트: "욕설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상대방의 위험한 운전과 선제적인 시비에 따른 대응이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십시오. 협박죄 강조: "죽여버린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단순 욕설을 넘어선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시도 또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당시 위협을 느꼈던 정황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구 경찰이 "CCTV나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에 미온적이라면, 보행자가 직접 증거를 제시하거나 수사 범위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주변 상가 및 주차 차량 확보: 횡단보도 근처 상가 CCTV나, 당시 그 구간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수사 요청서'를 정식 제출하십시오. 상대방 블랙박스 압수/임의제출 요구: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핑계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협박, 폭행 시도)으로 정식 접수되었다면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는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3. '수사 방조' 및 '불친절'에 대한 민원 제기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꼬리물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청문감사관실 민원: 해당 형사의 태도가 고압적이거나 사건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판단되면, 울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국민신문고 활용: 경찰청 본청에 직접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십시오. 상급 기관의 하달이 내려오면 수사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도로교통법 위반 별도 신고 형사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다루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