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연락, 스토킹과 명예훼손 혐의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4월28일 전연인과 다투는 과정중 전여친이 경찰을 불렀는데 그때 저는 술과 수면제를 먹어서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3일에 전연인과의 물건등을 정리해서 전연인 방 앞에 갖다두었구요 어제 5월4일에 회사에서 전연인을 만났을때 욱하는 마음에 막말과 전연인이 연락하고 있는 남자한테 전연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5월4일 저녁에 경찰한테 연락이 오고 사건접수가 진행되었고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접수될 수 있는 혐의는 (1) 회사에서의 “막말”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되면 ​모욕​, (2) 피해자에 관한 “폭로”가 구체적 사실(사생활, 평판 저하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형태라면 ​명예훼손(사실적시/허위사실)​, (3) 4/28 다툼 이후 5/3 물건을 두고, 5/4 직장에서 재차 언행이 이어진 흐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지속·반복”으로 평가되면 ​스토킹​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피해자가 연락 중인 남성)에게 인신공격·폭로를 한 부분은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워 리스크가 있습니다.

술·수면제 복용으로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행동은 ① 피해자 및 주변인에 대한 ​일체의 연락·접촉·언급을 즉시 중단​(전화, 문자, DM, 지인 통한 전달 포함) ② 물건 정리는 ​추가로 찾아가거나 두지 말고​, 필요하면 제3자(회사 인사/관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처리 ③ 카톡·통화기록·회사 CCTV 가능성·경찰 출동 경위 등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 ④ 조사 전, 4/28~5/4의 시간대별 사실관계(누가, 어디서, 어떤 말/행동)를 ​메모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폭로한 구체 내용”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므로, 사실관계는 짧고 정확히, 감정적 설명은 줄이시고, 과격한 표현 사용 자체는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되 “허위 사실을 꾸며 퍼뜨리려는 의도”나 “상대에게 공포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안이 명예훼손·스토킹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초기 진술 정리 및 접촉금지 조율을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는 선택지도 실익이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마주하신 현재 상황은 4월 28일에 발생한 다툼과 5월 3일의 물건 반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폭행 혐의로 엮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당일 술과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커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둔 행위는 의뢰인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법리적인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전후 사정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방어 논리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월 4일 직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제3자인 남성에게 폭로를 진행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허위나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출석 이전에 수사관의 질문을 분석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범죄 성립 요건을 방어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혐의가 경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섣부른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스토킹 추가 혐의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반복적 접촉과 제3자 발언이 이어졌다면 스토킹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 횟수와 발언 내용, 전파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추가 접촉 중단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공익성)"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정당한 이유 없음", "의사에 반하여",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역시 요건을 다툴만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나, 고소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관을 통해 정확한 혐의사실부터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② 모욕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③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사회적 평가 저하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148
④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리뷰, 후기글 공익성 인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334
⑤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12452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 및 손해배상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 및 명예훼손 모두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무혐의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 연인의 주거지에 물건을 가져다 놓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술과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신빙성을 의심받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본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와 발설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위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등 사건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구체적인 전파 맥락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초기 조사에서 당시의 감정적인 대응이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촉이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이나 잠정조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현시점부터 본인의 발언과 행동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면밀히 검토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안창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창보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폭행 또는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 성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들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고, 스토킹이나 보복성 가해 행위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구속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스토킹과 명예훼손의 가능성이있습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할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결별연인간 스토킹,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 모욕적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상담자분이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전연인과의 분쟁 중 스토킹·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 대응이 핵심으로 현재 행위는 지속적 접촉 여부(스토킹)와 제3자에게 인신공격·폭로(명예훼손/모욕)가 쟁점입니다. 우선 추가 연락·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2. 조사 전에는 술·수면제 영향으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실제 발언 범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한 발언은 명예훼손 성립 위험이 높아 신중 대응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사과·피해회복 시도가 유리합니다. 스토킹은 반복성이 핵심이므로 단발적 행위인지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진술 설계, 증거 정리, 합의 및 처벌 최소화 전략 수립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현재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실지 귀하의 어려운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전 연인에 대한 일체의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하고,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직접 접촉은 추가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스토킹 혐의
5월 3일 물건을 방 앞에 둔 행위는 정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지 접근은 불안감 조성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4월 28일 경찰 출동 이후 물건 전달, 회사 내 접촉이 이어진 점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명예훼손 혐의
5월 4일 제3자 남성에게 전 연인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한 부분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대일 전달이라도 그 상대가 추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막말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 대응 방안
술과 수면제 복용으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 없이 구분해 진술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억지로 지어내지 마시고 확인 가능한 범위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전달의 경위와 일회성 목적, 직장 내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전파 범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해결 방안과 관련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전 연인에 대한 일체의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하고, 물건 전달의 경위와 1회성 목적, 직장 내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전파 범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 없이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직접 접촉은 추가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사월 이십팔일 다툼 당시 술과 수면제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오월 삼일 물건을 반환하기 위해 상대방의 집 앞에 찾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월 사일 직장에서 우발적으로 막말을 하시고, 상대방이 연락하는 남성에게 폭로성 발언을 하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시어 현재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실지 의뢰인님의 힘든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 의견
현재 의뢰인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어 매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는 행위나 직장에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모두 범죄로 인정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삼자에게 전 연인에 대한 폭로를 하신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첫 다툼 당시의 기억이 없으시므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에 미리 정확한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안전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의뢰인님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전 연인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주거지 앞에 두고 온 행위와 다툼 이후 원치 않는 만남을 가진 정황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불안감 조성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주취 상태와 수면제 복용으로 의뢰인님의 기억이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주변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의 심신 상태를 매우 엄격하게 살피기 때문에 법리적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삼자인 남성에게 연락하여 전 연인에 대한 폭로성 내용을 전달하거나 직장에서 인신공격을 한 행위는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발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폭로를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발언의 경위와 전파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제출 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세훈 변호사 · Answer

전 연인에게 접근, 연락한 구체적인 횟수와 내용이 정리되어야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글에 올려주신대로 접근횟수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짐을 정리해서 갖다주는 행위도 포함되어있다면 방어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공연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보이구요.

우선 정확한 고소내용을 파악한 뒤 차근차근 방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청수사팀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전화주십시오(전화를 받지 않을경우 문자남겨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연인 간 다툼을 넘어 스토킹,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28일 경찰 출동 이후 5월 3일 물건을 방 앞에 둔 행위, 5월 4일 회사에서의 접촉, 제3자에게 전연인 관련 발언을 한 사정이 이어져 반복적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술과 수면제 복용으로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설명할 수는 있으나, 책임을 당연히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부인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연인에게 직접 연락, 방문, 물건 전달, 회사 내 접촉, 제3자를 통한 전달을 모두 중단하는 것입니다. 추가 접촉이 발생하면 잠정조치나 접근금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존 사건도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일정, 음주·복약 경위, 물건을 둔 이유, 회사에서 한 발언, 제3자에게 보낸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부분은 발언 내용과 전달 범위가 중요하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변호인과 검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5월3일에 물건을 전연인 방 앞에 둔 행위는 본인 입장에서는 정리 목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스토킹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내가 네 집을 알고 있고 찾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전연인의 집, 회사, 자주 가는 장소에 찾아가거나 물건을 두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 정리가 필요하다면 제3자나 택배, 변호사, 경찰 협조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5월4일 회사에서 한 막말과 제3자에게 한 폭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연인이 연락 중인 남성에게 전연인의 사생활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을 전달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라는 공간에서 말한 내용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도 전연인 관련 내용을 말하거나 보내지 말고, 사회관계망이나 지인들에게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경찰 연락이 왔다면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만 바로 혼자 가서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4월28일 경찰 출동 경위, 당시 대화나 통화기록, 술과 수면제 복용 경위, 5월3일 물건을 놓은 이유와 방식, 5월4일 회사에서 한 말의 정확한 내용,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원문, 전연인이 이전에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날들 사이에 연락한 사실의 유무, 그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4/28, 5/3, 5/4 이렇게 세 번 마주치신 것이라면 일부 만남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만해 보입니다.

2.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는 남성에게 어떤 내용을 발성하셨는지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데, 해당 부분을 잘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저지른 일들이 연달아 법적 문제로 번지면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당장 추가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운다면 처벌 수위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 연인에 대한 일체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후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도 스토킹 혐의를 크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를 추진하되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십시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고, 스토킹 역시 합의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술과 수면제 복용 사실은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스스로 복용한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이 부분은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3자에게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적시였는지 단순 욕설이었는지, 그리고 4월 28일 경찰 출동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및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진행했고,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진술 전략 수립과 합의 대행은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4월 28일 경찰 출동, 5월 3일 거주지 방문, 5월 4일 직장 내 언쟁 및 제3자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까지 세 가지 행위가 연속된 구조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짚어두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지 방문(물건 전달 포함)과 직장에서의 접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고의나 목적보다 상대방이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건 정리 차 방문'이라는 의도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월 4일 제3자에게 한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인신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월 28일 술과 수면제 복용으로 기억이 없는 부분은 당일 경찰 출동 경위와 맞물려 추가 혐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스토킹처벌법 및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방문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시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연인과의 다툼 중 경찰이 출동한 바 있으며 이후 전 연인의 주거지에 물건을 두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직장에서 전 연인에게 폭언을 하고 전 연인과 연락하는 제3자에게 전 연인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을 요구받으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수면제와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황 증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요 쟁점으로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명에게 폭로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메시지 전송 시 가중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 주거지에 물건을 두거나 직장에서 폭언을 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묶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시라면 추가적인 문제 발생 위험이 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첫 조사는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기점이 되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방어 없이 불리하게 인정할 우려가 큽니다.
■ 조사 출석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혐의를 축소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지키는 핵심 방안입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5월 4일 행위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월 28일 사건은 당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시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줄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 성립 상대방 주거지에 물건을 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인신공격과 폭로를 한 것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술과 수면제 복용으로 기억이 없다는 점은 법적 책임 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수사 대응 및 선처 전략 경찰 조사 전 본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스토킹 및 명예훼손 사건의 기소유예 및 선처 도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스토킹 혐의는 물건을 둔 행위 자체보다 이전의 갈등 과정과 합쳐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명예훼손 역시 제3자에게 전 연인의 사생활을 발설한 점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과 수면제 복용 사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스스로 자초한 상태라는 점에서 고의성을 부정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②】 조사 전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객관적 증거와 본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확실한 추측으로 진술하면 향후 진술 번복으로 간주되어 신뢰도만 하락합니다. 사건 당일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수사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다만 현재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직접 접촉하는 것은 스토킹 혐의를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본 사건은 스토킹의 지속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대상 발언의 명예훼손 성립이 핵심 쟁점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섣부른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사 전 행위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권장안 변호사 · Answer

​5/4 전 연인에게 한 막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모멸적 표현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사실적시)”보다는 “모욕” 성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5/4 전 연인이 연락 중인 남성에게 ‘폭로’한 부분​:
폭로가 전 연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DM/문자/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달했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명뿐이더라도, 그 남성이 주변에 공유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3 물건을 전 연인 방 앞에 둔 행위​: 1회로 끝났고 정리 목적이 분명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법문상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되어 있어(불안감/공포심 유발 요건 전제), 향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오지 말라/연락하지 말라”는 의사에 반해 계속되면 위험이 커집니다.

​술·수면제 복용 및 기억불명확​:
형법상 심신장애가 문제되려면 “행위 당시”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 결여·현저한 저하가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의로 술·약물을 복용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위험 예견 포함) 형법 제10조 제1·2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술/수면제 먹었으니 책임이 줄어든다”는 방향의 접근은 수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스토킹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으로, 반복성·접근 방식과 발언 내용의 전파 가능성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회성 물건 반환, 우발적 언행, 기억 불명확 사정 등은 일부 유리 요소가 될 수 있어 진술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심 사실은 4월 28일 다툼 중 경찰 출동, 5월 3일 전연인 주거지 앞 물건 반납, 5월 4일 직장에서의 폭언과 제3자에게 전연인 관련 폭로 전달입니다. 여기서 스토킹처벌법상 접근·대기·연락 등이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공포를 일으켰는지가 쟁점이고, 명예훼손은 제3자에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대일 전달이라도 그 상대가 추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법리상 물건을 문 앞에 두는 행위 자체는 통상 정당한 목적의 일회성이라면 스토킹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사전 연락·합의 없이 반복 방문하거나 대기 형태가 있었다면 위험해집니다. 직장에서의 막말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제3자 남성에게 전연인 사생활을 폭로한 부분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술과 수면제 복용은 심신미약 주장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자의적 복용의 경우 책임 감경이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통화·메신저·CCTV·출입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해 행위의 횟수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범위만 일관되게 진술하며, 물건 반환의 경위와 목적, 제3자에게 한 발언의 구체적 표현을 과장 없이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의사 표명과 사과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불필요한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방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먼저 전 연인의 집 앞에 짐을 두고 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귀하께서 단순히 남은 짐을 돌려주기 위한 일회성 목적이었다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다툼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정황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일련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실 때 짐을 돌려주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과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차분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2. 다음으로 회사에서 전 연인과 다른 남성에게 막말을 하고 폭로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장소 특성상 주변 동료들이 귀하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법리가 요구하는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릴 만한 사실을 언급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현재 직면하신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 개정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합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조만간 경찰서에 출석하시게 될 텐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지어내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수사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사건을 조기에 진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중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2. 스토킹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해 보이기에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다수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은 일반적인 연인 간 다툼을 넘어 스토킹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으로, 특히 4월 말 경찰 출동 이후에도 물건 전달, 회사 내 접촉, 제3자에게 전 연인 관련 발언까지 이어진 점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스토킹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3자에게 전 연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실·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이나 수면제 복용으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될 수는 있지만,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의 접촉과 제3자 발언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후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면 사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과 이후 행동에 따라 스토킹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보이기 어려운 흐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