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후 민사소송,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Question

오프리쉬 상태의 리트리버가 제 반려견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를 막기 위해 반려견을 안는 과정에서 제가 물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견주가 즉시 보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해당 개를 붙잡아 제지한 이후에야 견주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왼쪽 새끼손가락, 손가락 사이, 팔 뒤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가락 사이 부위는 봉합을 했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실밥 제거 후 상처가 다시 벌어져 재봉합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흉터 치료를 진행 중이며, 흉터는 완전히 제거가 어렵고 향후 치료비만 최소 100만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흉터 치료는 재봉합을 시행한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상처가 안정된 이후 시작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치료 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부득이하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로부터도 상대방이 비협조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과실치상으로 구약식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전액 인정 가능 여부
2. 민사소송을 나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지
3. 소송 시 적정 위자료 및 총 청구금액 수준
4.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5. 소송 기간 및 실제 배상금 지급까지 소요 기간
6. 판결 이후에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7. 소송 비용 회수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오프리쉬와 제지 지연, 예방접종 확인 미흡, 구약식 취지를 보면 견주 과실 인정 여지가 큽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진단서 범위 전액을 원칙으로, 향후치료비는 의학적 필요성과 상당성을 소견서로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흉터는 위자료에 반영돼 통상 수백만 원대가 논의됩니다. 총액은 치료비에 교통·간병·휴업손해를 더해 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무응답 땐 신속하나 다툼 예상 시 이의로 곧 본안화됩니다.
나홀로 진행도 가능하나 쟁점은 인과관계, 향후치료 필요성, 흉터 평가, 과실상계 입증입니다. 이를 어떻게 묶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간은 지급명령 무이의 시 수개월, 본안은 수개월~1년 내외가 예상됩니다. 판결 후 미지급이면 재산조회 후 예금·급여·부동산 압류·추심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인지·송달 등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 변호사보수는 기준 내 일부만 회수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치료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향후 치료비까지는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구약식처벌이 떨어진 점에서 나홀로 소송 진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우선 치료비 일체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치료 수준과 주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 구약식처벌이 떨어진 점에서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 내외일 가능성이 큽니다.
6. 판결 이후에도 미지급 시 판결문을 이용하여 압류, 추심, 전부 등의 집행수단을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7. 승소 가능성이 큰 점에서 소송 비용도 회수 가능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프리쉬 상태로 개를 방치하고 현장에 부재했던 견주의 과실은 명백합니다
기발생 치료비(봉합·재봉합·광견병 예방접종 등)는 영수증으로 입증되는 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향후 흉터 치료비는 의사의 치료 소견서나 추정 비용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봉합이 필요하게 된 경위(초기 봉합 이후 상처 재개)도 모두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안에 있으므로 청구 대상에 포함돨수 있습니다 
2.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 여부
 청구금액이 소액(수백만 원 내외로 예상)이고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여 나홀로 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형사 구약식 처분이 나왔음에도 합의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 중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재봉합 경위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나홀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향후 치료비 산정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면밀히 대응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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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 위자료 및 총 청구금액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나, 손가락 봉합·재봉합, 영구 흉터 가능성, 사고 경위(오프리쉬, 견주 부재, 사후 회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터의 부위(손 부위로 노출도가 높음)와 향후 완전 제거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도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총 청구금액은 기발생 치료비 + 향후 치료비 및 의자료

4.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를 제기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송은3~ 6개월 정도 소요될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