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법적 문제 없을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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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법적 문제 없을까요?

유튜브를 시청하다 하이xx이라는 성인컨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콘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실제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에는 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유포물은 일절 등록, 유통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영등위 심위 상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합법적인 성인 영상 컨텐츠라는 말에 오늘 월정액 19,9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에 불안한 마음에 찾아보니 영등위 심의와는 관계없이 음란물 판정은 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일 탈퇴가 불가능하여 내일 월정액을 바로 취소하고 회원탈퇴를 하려고 합니다(오늘 가입했습니다). 영상을 스트리밍 시청만 하였고 다운로드, 유포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시청은 괜찮다고 하는데 괜히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여기에 여쭙습니다.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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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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