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상가 계약 문제

Question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교회에서 알게된 지인이 일쉬는걸알고서 상가를
싸게내준다고하면서 시가 2억짜리 상가를 5억에 팔았는대 계약하고 시세보니까 2억전후였고 처음에 얘기한 평수보다도 좁아서 나중에 다시 돈 돌려받으려고 달라니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입금내역과 카톡내용 다 확보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억짜리를 5억에 팔았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상가 매매에서의 고가 매도 + 설명과 다른 평수 문제 + 계약 후 잠적으로, 사기 성립 여부와 민사상 취소·손해배상이 함께 검토됩니다.

✅1 사기죄 성립 기준
사기죄는 단순히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아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세·평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는 인과관계 상대방의 고의(속일 의사)

✅2 현재 사안의 평가 포인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싸게 내준다”는 설명과 실제 시세 간 큰 괴리 평수 축소 또는 허위 설명 정황 계약 후 연락 두절
→ 특히 평수·면적을 속인 경우는 사기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부동산 거래는 통상 등기부·면적 확인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아 단순 시세 오판만으로는 사기 인정이 쉽지 않은 점

✅3 형사 고소 가능 여부
현재 자료(입금내역, 카톡)가 있고 허위 설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면
→ 사기죄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허위 설명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민사 대응의 필요성
형사와 별도로 계약 취소(사기 취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5 권장 대응 절차
① 카톡 내용 중 허위 설명 부분 특정 정리
② 시세 자료 및 평수 차이 객관 자료 확보
③ 내용증명 발송(계약 취소 및 반환 요구)
④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병행
→ 특히 형사만으로는 돈 회수가 자동으로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시가 2억 상가를 5억에 매도한 행위,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해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판례상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사기죄 인정 가능성
"싸게 내준다"고 속여 시가보다 3억 높은 금액에 매도하고, 약속한 평수보다 좁은 상가를 판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과 카톡 대화 내용은 핵심 증거가 되며, 연락 두절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3. 민사적 대응 병행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추후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므로 재산 보전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4. 대응방안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소장 작성 방향과 가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사기죄 성립 기준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으로(기망) 돈을 지급하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사기까지 인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속여 팔 의도와 ‘거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허위 설명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형법_제347조(사기)

📌 2. 의뢰인 사안에서 핵심 쟁점

말씀하신 내용 중 특히 “처음 안내한 평수보다 실제가 좁다”는 부분은 면적이 매수 판단의 핵심이어서, 허위 설명 또는 알면서 숨긴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 혐의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71 또한 시세를 허위로 만들거나 ‘싸게 내준다’며 실질과 다른 전제를 깔고 계약을 유도한 정황, 계약 후 연락 두절 등은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_제347조(사기)

📌 3.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조치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계약취소·대금반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면적 자료, 시세 자료, 카톡 원문, 입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 4. 상담을 권해드리는 이유

사기죄는 “허위로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결정적이었는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해 고소장 방향(사기 중심인지, 특정 사실 은폐 중심인지)과 민사 병행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법_제347조(사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시가에 대하여 기망을 한 사안이라면 사기죄 고소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민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매매대금 5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데다 이제 와서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큰 금액을 떼인 듯한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착오 야기, ③ 처분행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⑤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시세 차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지만, 매도인이 "싸게 내준다"는 명시적 허위 고지를 하였고 객관적 시세가 2억 원 수준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5억 원에 매도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처음부터 시가의 2배 이상 폭리를 위한 의도적 기망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시세를 고지하거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정상적 가격 비교를 방해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09도1376 등). 카톡 내용과 입금 내역, 계약 당시 매도인의 발언, 인근 시세 비교 자료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기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시세 입증 자료(국토부 실거래가, 감정평가서, 인근 매매 비교)를 정리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동시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자산 보전을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와 회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과 관련하여 상가의 가치와 면적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단순한 시세 차이만으로는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시하신 사실관계처럼 시가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면적과 같은 핵심 요소를 허위로 고지했다면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처음 약속한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입금 기록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지해 의뢰인님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게다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마자 연락 두절 상태가 된 정황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되므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정리를 진행하여 의뢰인님께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본 사안은 단순한 고가 매매를 넘어, 평수 등 거래의 핵심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고 연락을 두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여 사기죄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면적은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사실인데, 이를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민사상 착오 문제를 넘어 형사상 범죄로 판단됩니다.

【②】 단순히 시세 차이만으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이미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속 평수 및 시세 관련 기재 사항과 실제 건축물대장상 면적의 차이를 대조하면 기망의 증거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대금 수령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태도는 사후 정황으로서 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③】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고소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실행하여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평수 허위 고지 및 연락 두절 정황을 바탕으로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보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함과 동시에 민사 가압류를 병행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시세를 속인 부분과 관련하여 기망행위의 증거를 좀 더 보강한다면 사기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입은 배신감과 금전적 손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상황에 깊은 공감과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형사 고소의 실무적 효과와 입증
단순히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해 수사에 착수할 법리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수인의 확인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수 허위 고지 등 구체적 기망이 입증되어 상대방이 피의자가 되면, 엄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통해 실질적 피해 보전이 가능해집니다.

2. 민사상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주된 목적이므로 실제 대금 회수를 위해 민사 소송 병행은 필수입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반환받을 채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한 점을 고려해, 재산 은닉을 막는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실제 자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3. 증거 분석 및 냉철한 대응
확보하신 대화 기록에서 면적과 시세에 관한 기망 정황을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수적이고 냉철하게 책임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가를 싸게 내준다고 하면서 시세와 현저히 다른 가격을 제시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수나 전용면적 등 거래의 중요한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거나, 알면서도 중대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사기죄 및 민사상 계약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일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또한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알리거나 계약서 기재를 왜곡한 경우에는 민사상 취소나 형사상 사기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황서현 변호사 · Answer

□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해 정하는 영역으로 보아 단지 고가 매매만으로 기망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 물건의 시가 등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유도하였는지 등이 사기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절차를 진행한다면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동균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AK의 하동균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충실한 상담이 어려우나, 작성한 내용만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고, 다만 허위 사실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가격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싸다”거나 “평수가 더 넓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를 믿고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후 연락이 두절된 점은 고의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입금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 자료 확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서 향후 형사절차 및 민사적 계약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 절차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교회 지인에게 상가를 저렴하게 임수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시세가 이억 원인 상가를 오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입니다. 계약 이후 시세 차이와 평수가 좁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대금 반환을 요구하셨으나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큰 재산상 피해까지 입으시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막막하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입금 내역과 모바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는 확실하게 확보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의견
의뢰인님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세를 약간 부풀린 정도를 넘어 면적 자체를 속이고 두 배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점, 그리고 환불 요구 직후 잠적한 점은 편취 고의를 입증할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님께서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처벌을 피하려는 상대방과 기소 전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신다면 잃어버린 금전을 더욱 확실하게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일이 지체될수록 가해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르고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고 재산을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교회 지인이 시가 약 2억인 상가를 싸게 준다며 5억에 매도했고, 계약 후 시세가 2억 전후이고 약정한 평수보다 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환불 요구 후 상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입금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셨습니다. 지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에서 손해와 배신을 겪으셔서 크나큰 불안과 분노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의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 이에 의한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범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고가 매매나 과장만으로는 어려우나, 평수 등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알리거나, 시세를 사실인 양 제시·조작하여 의뢰인님을 오인시켰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두절 정황도 범의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카톡에서의 면적·시세 단정 표현, 계약서와 등기부·건축물대장의 면적 대비 실제, 실거래가 자료·감정의견, 입금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제109조 착오 취소,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및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속히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조화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님 사안은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문제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고, 매수인에게도 기본적인 확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글처럼 지인이 “싸게 내준다”고 접근했는데 실제로는 시가 2억 원 전후의 상가를 5억 원에 매도했고, 처음 설명한 평수보다 실제 면적이 좁았으며, 환불 요구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기 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입니다. “싸게 준다”는 말만으로는 다소 추상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카카오톡에 “시세가 얼마인데 특별히 싸게 준다”, “몇 평이다”, “실제 가치가 얼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이 남아 있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중요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특히 평수는 상가 매매에서 가격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보다 넓게 설명했다면 사기죄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수령 후 연락을 끊은 사정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두절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제 면적 자료, 주변 실거래가 또는 감정자료,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로는 사기 고소를 통해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다투고, 민사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고가 매매가 아니라 시세·평수에 관한 구체적 허위 설명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지인이 상가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인 사기 여부 판단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 후 실제 시세가 크게 낮고, 평수도 설명과 다르며 현재 연락까지 두절된 점에서 상당한 불안과 피해를 겪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여 착오를 유발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평수를 속이거나, 시세를 속이며 ‘특별히 싸게 나온 매물’이라고 기망한 정황, 또는 처음부터 돈만 받고 잠적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난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광고 내용, 설명 자료 등이 허위임을 뒷받침한다면 형사 고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세 차이만으로는 민사상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입금내역, 카톡 대화, 매물 설명 자료, 실제 평수 및 시세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형사고소와 별도로 계약 취소(기망에 의한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명의 이전 여부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망행위 입증 여부에 따라 사기죄 고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거 정리와 주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 된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므로, 고소인 조사 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 조사는 변호인이 동석하더라도 진술의 주체는 고소인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흐리거나 수사의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실제 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사전에 조사의 흐름과 질문 패턴을 익히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반을 지원하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에 함께하며, 초기 고소 단계부터 조사, 의견서 제출, 이후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고소’를 지향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믿으시고 거액을 지불하셨는데, 돌아온 것이 연락 두절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단순히 비싸게 산 것을 넘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겨 착오에 빠뜨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실제 평수보다 넓다고 설명한 부분은 거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허위 고지로서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싸게 내준다"는 말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카톡에 구체적인 시세 수치나 거래가를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가격에 관한 기망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가장 실효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카톡에 평수와 시세에 관한 구체적 수치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서상 면적 표시와 실제 등기부·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소유권 이전이 이미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분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인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상가를 매도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이라 심려가 매우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본 사안처럼 "싸게 내준다"며 시세를 완전히 기망하고 처음 설명한 평수보다 실제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 고지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대금을 수령한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정황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입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만큼,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금 회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병행하여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서의 사기죄는 투자 판단의 실패인지 고의적인 기망인지를 엄격히 구분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기망의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형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린 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실제 시가 2억 원짜리 상가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싸게 내준다'고 말한 점, 계약 전 고지한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다른 점, 이의를 제기하자 연락을 두절한 점은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특히 입금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이미 확보하고 계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어, 수사기관 단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매매계약 취소·무효 주장과 병행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 금전 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 민사 병행소송까지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드릴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중요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기망), 또는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겨(묵비) 귀하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민사상 불공정·착오 문제​로 처리되고 형사 사기로는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1) “싸게 내준다”가 단순한 권유 수준이 아니라 “시세가 5억이다/최근 거래가가 5억대다/감정평가가 5억이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가격을 허위로 꾸몄고, 그 말을 믿고 계약·송금했다면 기망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처음 말한 평수보다 좁다”는 부분은 가격보다 더 직접적으로, 면적은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초사실이므로 상대가 ​구체 면적을 허위로 고지​했거나(예: 00평이라 단정, 도면·광고·카톡으로 특정), 실제 계약 목적물과 현황이 불일치한다면 사기 주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대금 수령 후 연락두절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 정황으로 보강될 수 있으나,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중개사가 있었는지, 계약서에 면적·가격·특약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수사에서 관건은 ​계약서상 면적·목적물 표시가 정확했는지​, 귀하가 등기부·건축물대장·현장 확인으로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상대가 어떤 “구체적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 우선 카톡(시세·평수·“싸게” 발언 맥락), 계약서·영수증·등기/건축물대장·현장 사진을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검토하시되, 병행하여 민사로 ​계약취소/대금반환(또는 손해배상)​ 및 재산은닉 대비 ​가압류​도 함께 준비하시는 방향이 실효적입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기망행위와 고의가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는 고의성 판단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는 지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 2억 수준의 상가를 5억에 매도했고 평수도 다르게 설명되었으며 계약 이후 이를 알게 되어 반환 요구를 했으나 연락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입금내역과 카카오톡 대화가 확보된 상태라면 초기 약속 내용과 인식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속일 의사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을 교부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시세보다 싸다고 강조하며 실제 시세를 왜곡했는지 평수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 매수 결정을 좌우할 핵심 정보를 고의로 틀리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과장이나 시세 평가 차이로 보이면 민사상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시세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였고 계약 체결 직후 잠적한 흐름이 이어지면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카톡에서 시세 언급 표현 평수 설명 문구 중개 여부 등 거래 경위 전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 기재 면적과 실제 등기부 건축물대장 면적 비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금 흐름 계좌 추적도 중요하며 상대방이 유사 거래를 반복했는지도 참고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계약 취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과 증거 제시 순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특성상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 (성립 요건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시세 차이'를 넘어 '면적 허위 고지'와 '적극적 기망'이 결합되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본 건처럼 실제 평수를 속인 행위는 명백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가 2억 원인 상가를 싸게 내준다"고 속여 5억 원에 매도한 행위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교회 지인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점은 수사 과정에서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대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속여서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2. 확보한 증거의 활용 (카톡 및 입금 내역)
상대방이 "싸게 준다"고 언급한 부분, 면적(평수)을 실제보다 크게 말한 부분, 시세를 속인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됩니다.

3. 민사상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미 지급한 5억 원을 되찾기 위한 민사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제시된 사정만으로도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사기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가를 속여 고가에 매도하고 평수까지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이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입금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의성과 편취 의사가 입증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병행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시세 차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허위 설명과 기망의 구체적 내용 입증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2억 원 가량의 상가를 5억 원이라고 상담자분을 속이고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적극적 기망이 있었다고 보여져 충분히 사기로 고소해볼만한 사안입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3억 원이나 차이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심각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연락 두절된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속여서 거래를 유도했고,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서 핵심은 “시세보다 싸게 준다”는 설명과 실제 시세의 괴리, 그리고 “평수”가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평수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축소·과장하여 설명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세를 속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는 “거래상 판단 착오”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싸게 샀다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이 시세나 면적을 고의로 속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보하신 카카오톡 내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다”, “평수가 이 정도다”라는 표현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별도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면 계약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점도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와 기망 여부는 전체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단순 고가 매매를 넘어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다만 입증 구조가 핵심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거 분석과 고소장 구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판단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싸게 내준다”고 하며 실제 시세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평수·권리관계·가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기망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면적이 설명과 다르고 이를 알고도 속였다는 점, 연락 두절 정황은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카톡, 광고 또는 설명 자료 확보는 유리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등 민사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 대응이 중요해보입니다. 비용이나 절차 고민되실 수 있는데, 우선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문의로 상황만 공유해주시면 필요한 대응 범위부터 현실적인 방향만이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지인이 상가를 “싸게 내준다”고 하면서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평수까지 다르게 설명한 후 연락을 끊은 경우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허위 사실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① “싸게 내준다”는 설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② 실제 평수와 설명이 다른지 ③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특히 평수 차이는 목적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상 유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계약 후 연락 두절은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은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카카오톡 대화, 시세 자료, 평수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② 동시에 매매대금 반환 청구 및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회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안 구조상 입증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 “2억 시세인데 5억에 팔았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형사사건에서는 통상 ​가격이 비싸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가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매도인이 단순히 “좋다/유망하다” 정도로 말했고 매수인이 시세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 비싸게 샀다는 구조로 보이면, ​민사상 다툼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과장광고의 한계 관련). 대법원-95다19515, 서울고등법원-2020노746

나. 다만, 귀하 사안은 “면적 허위”와 “시세에 관한 구체적 허위”가 있으면 형사 포인트가 생김

​면적(평수) 허위 고지​처음 들은 평수보다 실제가 좁고, 그 내용이 ​카톡 등으로 특정​되며, 그 평수가 귀하의 매수가격 결정을 좌우한 핵심 사정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로서 기망 주장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71

​시세 ‘싸게 내준다’의 의미를 ‘구체적 사실’로 만들기​“싸게 내준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평가/의견처럼 보일 수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95다19515 하지만 카톡에 ​“시세가 원래 얼마인데 특별히 얼마에 준다”,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다”, “다른 매물은 얼마다”​처럼 ​시세에 관한 구체적 수치·사실을 허위로 말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 권유를 넘어 기망으로 주장하기 유리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노74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

다. 연락두절의 의미

대금 수령 후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정은, (다른 정황들과 결합될 때) ​계약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간접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된다 = 곧 사기”로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계약 전후 발언·행동(허위 설명, 서류 제시 회피, 급박한 송금 요구 등)​과 함께 엮어 주장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노74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3대 로펌 출신으로 직접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은 상대방이 귀하가 일을 쉬는 상황을 알고 접근하였고, “싸게 내준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실제 시세가 약 2억 원 전후임에도 5억 원에 매도하였고, 최초 설명한 평수와 실제 면적이 다르며, 환불 요구 후 연락을 끊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힘들 수 있으나, 말씀주신 사실관계와 같이 2억 원과 5억 원은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고, 실제 설명한 평수와 면적이 다르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3. 우선 가격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고지하고, 어떻게 기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등 증거자료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설명이 담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시가 2억인데 5억에 팔았다”는 주장만이 아닌,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로 의뢰인님을 착오에 빠뜨렸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4. 민사적으로는 착오·사기 취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카톡 간편문의 포함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이 사건에서 주목할 기망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싸게 내준다"는 허위 설명입니다. 시가 2억 원짜리 상가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저렴하게 양도한다고 말한 것은 가격에 관한 중요한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시가를 알면서도 고가에 팔았는지(기망의 고의) 여부입니다. 단순히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그칠 수 있고, 형사 사기죄가 되려면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처음 약속한 평수보다 좁은 상가를 매도한 것입니다. 계약 시 설명한 평수와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 이는 목적물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으로 사기죄 구성에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카카오톡에 평수 관련 설명이 남아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연락 두절은 변제 의사·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한 정황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2. 민·형사 병행 대응을 권고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재산·계좌를 조회하고 강제 소환할 수 있어,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 소송(매매대금 반환 청구)**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금전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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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되기 어렵지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시세가 비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수 허위, 가치에 대한 기망, 중요한 사실 은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처음 설명한 평수보다 실제 면적이 작았다면 이는 중요한 계약 요소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를 현저히 벗어난 가격과 이후 연락 두절 정황은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투자 판단의 실패”인지 “기망행위”인지 엄격히 구분합니다.

IV. 대응 전략
카톡에서 평수 설명, 수익성 설명, 투자 가치 언급 등을 중심으로 “속인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되 동시에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입금내역과 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보다 정밀한 고소 및 소송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