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지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Question

2023년에 영상물 제작의뢰를 맡긴걸로 현재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도 않고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에다 개인적으로 소지만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처벌을 피해 갈수 있을까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관련 사건은 영상의 성격, 제작 경위, 소지 목적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적용 법률과 쟁점
이른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단순 소지인지 제작·의뢰·유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특히 제작 의뢰 정황이 인정되면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2 “소지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실무에서는 단순 보관인지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제3자 공유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 제작 의뢰 사실이 입증되면 ‘단순 소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초범의 영향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교육·선도 중심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중대성(제작 관여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진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3년 경과의 의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 내라면 수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진술은 위험하므로, 당시 경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반드시 선임해야만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안은 제작 의뢰 여부 쟁점 미성년자 사건 처리 방향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최소한 사전 상담 또는 1회 조사 동행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2023년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개인 소지 혐의는 미성년자 초범·유포 없음으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지만, 제작 관여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2.	3년 전 일이라 기억 불명확해도 대화·결제 기록으로 경위 파악 가능하며, 수사 초기 진술 오락가락은 불리하니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 필수입니다.

3.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혼자 대응 시 불리한 증거 해석·진술로 실형 위험이 커지며, 변호인이 정상 참작 요소(초범·비유포)를 체계적으로 주장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즉시 상담으로 진술 전략 세우고 출석 대비하세요. 교육 이수 등 자진 노력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1호, 2호 가벼운 처분 정도로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나,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가 매우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방어권 행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상 불리한 결과를 자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특히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행위의 경중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보호 의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보호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불리한 평가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지체 없이 부모님께 현재 상황을 모두 정확히 알리고, 부모님 주도로 복수의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진행한 뒤 사건 경험과 대응 전략이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진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절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방식 및 변호사 선임 기준에 대해서는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의 관련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제 사례 기반 설명이므로 대응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찰 조사 및 초기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세부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2.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반드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부모님을 통해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방법과 해당 사안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수사가 어떤 경위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2. 특히 제작의뢰 부분에 대한 증거만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지 부분을 인정할지, 추후 수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2년 전의 일이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다시 떠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실 그 막막함과 두려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솔직히 상담 주신 용기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처벌 조항은 2020년 신설된 이후 단순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미성년자 대상 허위영상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첩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초범이고 개인적 소지에 그쳤다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변호인 조력 없이 단독 출석할 경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이나 제작 가담 정황으로 오인될 진술이 그대로 조서화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단순 소지 사실, 적극 유포 의사 부재, 즉시 삭제 정황,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1회 진술이 전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므로 첫 출석 단계의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지금은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고, 반성문·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양형 감경 사례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제작 의뢰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특정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대응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엇갈려 고의적인 진술 번복이나 부인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②】 미성년자 시절의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유포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어 요소입니다. 2023년 당시의 법령 적용 범위와 제작 의뢰의 구체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와 같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③】 출석 전 대화 내역이나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기억의 공백을 메우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제작 의뢰 여부에 따른 혐의 범위 확정과 행위 당시 법령 적용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3년 전의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자료에 따라 처분이 좌우되므로, 조사 전 방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정다솔 변호사 · Answer

1. 현재 단계 확인

2023년 영상물 제작 의뢰 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조사 전인 단계입니다.

2. 핵심 결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영상물 제작 의뢰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혐의로 볼 수 있어 미성년자·초범이라도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3. 지금 하셔야 할 것

1)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 먼저
2)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정리
3)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함께 대응 준비

텍스트 문의만으로는 드릴 수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직접 말씀해주시면 조사 대응 전략과 처벌 최소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정다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1. 제작의뢰를 맡겼다면 단순 소지로만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허위영상물의 내용, 제작의뢰 경위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세훈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영상물의 제작을 의뢰하셨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죄가 아닌 제작죄의 공범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 지나서 질문자님께서는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관련된 채팅내역이나 영상물 등도 보관하지 않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므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최대한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보시고,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다면 확인하셔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영상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행위는 실무상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2023년 당시 시행 중이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 영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했다면 형법 제31조에 따라 제작 범행의 교사범으로 엮일 소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제작자를 먼저 검거한 뒤 계좌 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들의 신원을 특정합니다.

2. 다만 귀하께서 현재 미성년자 신분이고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어 요소입니다. 미성년자의 비행 사실은 일반 형사사법 체계가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법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일반 형사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이 송치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형벌 대신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의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야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과 동석하여 조사를 마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관련 사안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전문가 조력 없이 혼자 진술을 하다 보면 불리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추후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귀하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고 방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아 무척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하며 의뢰인님의 힘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 의견
허위영상물을 제작 의뢰하고 소지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아주 강도 높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유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만 소지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작을 직접 의뢰한 사실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사건의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위험이 무척 크기 때문에,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선처를 구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서 한 번의 실수로 무거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사안은 이른바 허위영상물(합성물) 관련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작 의뢰 정황이 있다면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우선 죄명 구조를 보면 단순 소지와 제작·유포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질문자님처럼 “제작 의뢰”가 인정되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제작 또는 제작 교사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단순 소지에 불과하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불명확한 점은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메시지 기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억이 없다고만 답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복기하고 자료를 확인하여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단순 소지에 그치고 반성 태도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제작 의뢰가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처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법적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단순 소지인지, 제작 의뢰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으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님 사안은 단순히 “허위영상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와 “2023년에 제작을 의뢰했다”는 문제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담글상 경찰은 2023년 영상물 제작의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4. 10. 16. 신설·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도 2024. 10. 16. 개정법 공포·시행 내용으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 신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당시 행위가 ‘단순 소지’에 그쳤다면,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작 의뢰는 별개입니다. 2023년에도 허위영상물 제작·편집·합성·가공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경찰이 “제작의뢰”를 언급했다면 실제 의뢰 내용,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였는지, 대화·결제·파일 수령 내역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포가 없고, 당시 미성년자이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당연히 처벌을 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석 전에는 먼저 출석요구서상 죄명과 사실요지를 확인하고, 당시 대화내역·결제내역·파일 보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행위시점에 따른 법 적용 문제와 제작의뢰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사 상담 및 동석을 권합니다.

저는 형사사건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쟁점을 사실관계와 법 적용 시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과거 영상물 제작 의뢰와 관련하여 허위영상물(성적 딥페이크 등) 소지·제작 관련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범죄는 단순 소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제작 의뢰까지 있었다면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실제 유포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유포가 없고 개인 소지에 그친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처벌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진술 방향과 혐의 범위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이기 때문에 조사 전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제작 의뢰의 구체적 내용”, “고의성”, “실제 인물 여부 인식” 등은 법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출석 전에 관련 자료(대화내역, 결제기록 등)를 최대한 확인·정리하시고,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되 불리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범·미성년 당시라는 점에서 방어 여지는 있으나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우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충남경찰청 사건이지요? 지금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3년 전에도 미성년자라 가정하에 아청물 제작 소지도 복수혐의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써둔 글들이 꽤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성범죄의 경우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제작 의뢰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사 대응과 진술 정리를 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사안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3년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는 행위 시점입니다. 허위영상물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에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당시 소지에 그쳤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소지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작 의뢰 부분은 2023년 당시에도 처벌 규정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의뢰가 이루어졌는지,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존재하는지,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요지, 당시 의뢰한 영상물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 결제·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데 다 선처해줄 수는 없는게 현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사유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 이는 수사까지 경함한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과거의 일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 및 소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으로, 최근 딥페이크 등 성적 합성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비록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단순 소지에 그쳤다 하더라도, '제작 의뢰'라는 행위는 단순 시청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이미 결제 내역이나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나 추가적인 의뢰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응하기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영상의 성격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시기의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소명하고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으로 성범죄 수사와 변론 모두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의뢰한 영상물 제작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정확한 시점과 의뢰 내용, 영상물의 종류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양형의견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과 전화로 소통할 때에는 사건 인정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대화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변호사 상담 등을 거친 후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현재 미성년자이라면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카톡 간편문의 포함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우선 경찰이 말한 “영상물 제작의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누구에게 무엇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는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실제 파일을 받았는지, 저장·다운로드를 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대상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고 내용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주가 문제되며, 이 경우 ​개인 소지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고​, 제작 자체는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제작은 피해자 동의·영리목적과 무관하고, 직접 촬영·직접 저장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기획·지시하는 등 책임을 지면 ‘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파일을 내려받아 지배·관리”한 것이 아니라 ​URL/접속정보만 받아 접근 가능 상태였을 뿐​ 다운로드·저장 등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접근 가능한 상태”만으로는 곧바로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례·해설이 있어(사안별로 다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피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판례상 소년범의 경우 ​소년범 감경, 집행유예,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으로 처분이 정리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1) 출석요구서의 ​죄명·사실요지​를 확인하고, (2) 대화내역/거래내역/파일존재 여부/다운로드·삭제 경위 등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3) 디지털포렌식 쟁점이 큰 유형이므로 ​변호인 동석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선임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진술 한 번이 향후 처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기존 4개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초범·미성년 참작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안갑철 변호사가 2024년 10월 16일 기준 법령 적용 문제를 언급한 점이 중요한데, 다른 답변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차별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1.  범행 시점과 처벌 조항의 적용
허위영상물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즉, 2023년 당시에는 허위영상물 단순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 행위가 소지에 그친 것이라면, 행위 시점에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방어 포인트입니다.

2. 제작 의뢰 부분은 별도로 검토 필요
소지와 달리 제작 의뢰는 2023년 당시에도 처벌 규정이 있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이 부분은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제작 의뢰가 이루어졌는지,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존재하는지
대상 영상물이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것인지,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유포 여부
이 중 피해자 특정 여부와 유포 여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미성년자 초범으로서의 유리한 사정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포 없이 소지에 그쳤고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현재 성년이 된 상태라면 소년법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허위영상물 제작 및 소지죄의 엄중성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제작을 의뢰하고 소지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비록 3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포렌식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제작 의뢰 정황과 소지 기록을 확보한 뒤 출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미성년자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 강도가 매우 높고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2.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및 조력 범위 포렌식 대응: 경찰은 의뢰인님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나 여죄가 드러나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위험이 큽니다. 수사 방향 설정: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처 도출: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의뢰인님이 미성년자라는 점, 제작 의뢰의 구체적 경위,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답변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변호인과 동행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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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작성됨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피의자에게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변호사로서 조력 가능한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 개인 소지에 그쳤다는 점, 유포나 판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영역이고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전에 허위영상물을 단순 제작의뢰했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법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혐의를 받아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무혐의를 받아내시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까지 있었다면 단순 소지보다 평가가 무겁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유포 정황이 없고 개인 소지에 그쳤다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완화된 처분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식별 가능하게 만든 경우, 성적 내용의 정도, 제작 의뢰의 구체성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사실은 2023년 제작 의뢰 경위, 대상 인물의 특정 가능성, 결과물의 보관 여부와 기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 내역, 결제 기록, 대화 로그를 통해 고의와 인식을 판단하고, 기기 포렌식으로 파일 존재와 열람 흔적을 확인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임의로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리상 허위영상물은 실제 인물로 오인될 정도의 합성 여부가 핵심이며, 소지·제작·유포 각각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제작 의뢰는 단순 소지보다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처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성과 유포 여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석 전 의뢰 경위, 당시 인식, 결과물 처리 여부를 정리하고, 관련 계정·결제·대화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진술이 단편적으로 오락가락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선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2023년경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 및 소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허위영상물은 성적 합성물도 포함되며, 제작·의뢰·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시기, 초범, 유포 없이 소지에 그친 점은 처벌 수위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① 실제로 제작 의뢰가 있었는지 ② 영상의 성격과 피해자 특정 여부 ③ 유포 여부입니다. 단순 소지보다 제작 의뢰가 인정되면 법적 평가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점, 기억이 불명확한 점은 수사에서 사실관계 다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① 당시 대화 내역, 결제 여부 등 객관 자료 확인 ② 기억나는 범위 내 사실을 정리하고 단정적 진술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작 의뢰 여부가 쟁점인 만큼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범이고 유포가 없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