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도 경찰 사건 접수 취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돈이 필요해서 친구네 엄마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전세계약서를 부탁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계약금 천만원을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거를 엄마가 알게되서 경찰서에 부동산 저, 친구를 사문서위조, 사기죄로 고소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저한테 경찰 사건 상황 전화가와서 엄마가 계약서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있어 오해를 해서 대화를 잘 해보고 해결하고 연락을 주겠다한 상태인데 주말에도 고소취하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사문서위조는 그냥 철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철회가 가능할까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주말·공휴일에도 고소취하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문서위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취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취하와 별개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III. 사안 분석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계약금 천만원을 받은 구조라면 사문서위조 및 사기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모친이 오해를 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실무상 불기소나 선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IV. 대응 전략
주말이라도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으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동시에 전액 반환 등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오해 경위와 합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정리하면 결과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주말에도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서 민원실 운영시간에 맞춰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평일에 진행됩니다. 급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취하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이후 정식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 취하만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취하 자체보다 피해 회복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3. 현재 사안은 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받은 부분이 있어 사문서위조와 사기 모두 성립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오해로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 기재 문제로 설명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돈의 사용 경위, 반환 계획, 실제 피해 회복 의지를 중심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즉시 피해자인 어머니와 합의를 진행해 실제 금전 반환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건이 입건된 경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문서위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가족 안에서 빚어진 오해가 형사 고소로 이어져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 깊이 공감드립니다. 형사 고소 취하의 의사표시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결정에 직접적인 효력이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로 받아들여 양형이나 불송치 사유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되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사이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다만 사건 담당 수사관 서면 접수와 결재는 평일 업무 시간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처벌불원서’와 어머니가 직접 작성·서명한 ‘고소 취하서(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접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사기 혐의는 사용 권한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사용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와 가족 간 문자, 송금 내역 등 증빙도 함께 제출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친족 간 형사 사안의 신속 종결을 다수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니 동행 조력도 가능합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기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인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 취하에만 매달리기보다 위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범행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고소 취하 절차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즉각적인 행정 처리가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당직 근무자를 통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사건 기록에 반영되는 시점은 통상 평일 근무일입니다.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할 때 자칫 2차 가해나 증거 인멸로 비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촉은 가급적 피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 결론
현재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바, 고소 취하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 금원의 즉각적인 변제와 이를 증빙할 처벌불원서 확보이며,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경위 소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합의안을 마련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가족과 지인이 얽힌 형사 문제로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 처리 가능 여부까지 고민이 크실 듯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공휴일에도 고소인은 취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경찰 민원창구가 휴무일 수 있어 공식 접수와 기록 반영은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 창구에 의사표시를 남기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수사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문서위조는 공적 신용이 문제되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곧바로 종결되기 어렵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 경위 소명, 반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고, 수사기관 출석 전후의 진술 방향과 절차 대응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