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카톡 유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같은 부서 a와 제가 개인톡으로 같은 부서 b ,c 를 욕을 함. B가 제 자리에서 제 카톡을 몰래 보고 캡쳐하여 인사과 및 상사에게 전달 하였음 (사내괴롭힘을 주장하며 카톡을 유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b를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a와의 개인톡이니 a도 동시에 b를 카톡 유출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카톡 캡쳐본이 저도 모르게 회사 여러부서를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니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사내에서 제가 징계를 받게되어도 b를 고소하고싶어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무단으로 카톡 내용을 열람하고 캡처해 전달했다면 비밀침해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신고 목적과 실제 유포 범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가능성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메신저를 몰래 보고 이를 촬영하여 전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면이 잠겨있었는지 열려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팀을 넘어 타 부서까지 해당 캡처본이 유포되었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대화 상대방이었던 동료의 고소 동참 여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동료 역시 본인의 사적인 통신 비밀이 무단으로 유출된 피해자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분도 함께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시 주의하실 부분
사내 징계를 받는 것과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알리는 것은 분리된 절차이므로 고소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내 괴롭힘을 신고할 목적이었다고 항변할 여지가 존재하며, 유출된 대화 내용에 따라 도리어 질문자님과 동료분에게 모욕죄 등이 성립할 위험성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의 전파 범위와 유출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B를 고소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설명하신 사실관계(자리에서 몰래 열람 → 캡처 → 인사과/상사 전달)가 인정된다면, B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및 이후 공유가 있었다면 ​‘누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제71조(벌칙), 대법원-2017도15226
특히 “로그인 상태였을 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의 판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대법원-2017도15226,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6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노1395

​A도 함께 B를 ‘카톡 유출’로 고소할 수 있는지​

캡처·전달된 대화는 사용자와 A 사이의 사적 대화이고, B는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A 역시 자신의 사적 대화가 무단 취득·유포된 피해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각자 고소​ 또는 한 사람이 고소하되 상대방이 ​피해자 진술/처벌의사​를 보태는 방식이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제71조(벌칙)

​B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적’ 주장의 영향​

법원은 정당행위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목적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 상당성, 법익균형, 보충성 등 요건), 무단 탐색·촬영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2017도15226,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4고정47,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노1395
반면,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당행위를 인정한 사례도 있어(대화 내용의 범위가 최소한이고, 긴급성·불가피성이 강한 경우 등), 실제 인정 여부는 ​B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널리 전달했는지​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타인의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사적 대화 내용을 취득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대화방이 이미 열려 있었는지, 혹은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접근했는지에 따라 비밀침해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데, 어떤 경우든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과 광범위한 유포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큽니다.

【②】 회사 내 징계 절차와 B에 대한 형사 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사과 제출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 유포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었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과 A님은 공동의 피해자로서 B의 위법 행위를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특히 유출 경로와 전파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③】 대화 내용에 포함된 비방 표현으로 인해 역으로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조절하여 질문자님의 방어권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결론
B의 행위는 사적 통신 비밀 침해 및 유포 범위를 초과한 위법 행위로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징계 리스크를 방어함과 동시에 B의 무단 열람 경위와 유포 과정을 입증하여 책임을 묻는 전략이 중요하며, 지금 즉시 유출 경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고소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B가 고객님의 자리에서 카톡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캡처하여 여러 부서에 유포한 행위는 비밀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A도 대화 당사자로서 동시에 고소할 수 있으며,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B의 무단 열람 및 캡처의 위법성
B가 고객님의 휴대폰이나 PC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금 해제나 비밀번호 입력, 대화방을 새로 연 정황이 있다면 위법성이 명확해집니다. 다만 이미 열린 화면을 우연히 본 경우라면 형사책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후 캡처하고 광범위하게 유포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나. 유포 범위와 정당행위 항변
B가 사내 괴롭힘 신고 목적으로 인사과에만 제출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 사례처럼 여러 부서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면 필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 유포 경로, 전파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A의 공동 고소 가능성 및 역고소 위험
A는 대화 당사자로서 자신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피해자이므로 독립적으로 또는 고객님과 공동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B, C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면 역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있어 진술 초점과 대응 순서를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라. 결론
징계와 형사 책임은 별개 사안이므로 회사 징계를 받더라도 B에 대한 고소는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캡처 경위, 열람 방식, 유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 작성 및 조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B가 의뢰인님 자리에서 카톡을 몰래 열람·캡처해 다수에게 전파했다면, 권한 없이 사적 비밀을 취득·유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특히 잠금해제나 비밀번호 입력, 대화를 새로 열어본 정황이 있다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화면이 이미 열린 상태를 우연히 본 정도라면 형사책임 인정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상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필요 범위를 넘어 여러 부서에 광범위 유포했다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캡처의 생성 경위, 열람 방식, 유포 범위, 메신저와 컴퓨터의 접속기록, 자리 주변 영상기록 등을 통해 취득·전파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A 역시 대화 당사자로서 자신의 대화내용이 무단 수집·유포된 피해를 이유로 함께 고소하는 구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B, C의 명예나 인격을 해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역으로 모욕 내지 명예훼손 문제가 병존할 수 있어 대응 순서와 진술의 초점을 세밀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B가 질문자님의 휴대전화 화면을 무단으로 열람·캡처하였다면, 비밀침해 또는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접근했는지”(잠금 해제 상태에서 우연히 본 것인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람했는지 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열린 화면을 본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인정되기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2. 캡처본을 인사과에 제출한 행위는 회사 내 문제 제기 목적이라면 공익성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동료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포 범위가 최소한의 내부 보고 수준이라면 공연성이 충적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여러 부서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ㅅ ㅜ있습니다.

3. A 역시 동일한 대화 당사자이므로 별도의 ‘유출 피해자’로서 공동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나, 핵심은 B의 접근 방식과 유포 범위 입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보다는 회사 내 징계절차 대응과 함께, 과도한 유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모욕, 명예훼손 사안 피해자 조력 징계요청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 된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므로, 고소인 조사 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 조사는 변호인이 동석하더라도 진술의 주체는 고소인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흐리거나 수사의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실제 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사전에 조사의 흐름과 질문 패턴을 익히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반을 지원하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에 함께하며, 초기 고소 단계부터 조사, 의견서 제출, 이후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고소’를 지향합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대방이 본인의 뒷담화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PC나 휴대폰에 접속해 카톡 내용을 몰래 보고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의 비밀(카톡내용)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가 의뢰인님의 자리에서 몰래 카톡을 열람하고 캡쳐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봉인된 편지나 전자기기 기록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성립합니다. 유출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은 B가 사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인사과에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돌아다닐 정도로 내용을 퍼뜨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과 A님은 연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출 행위가 광범위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B가 유출한 대화 내용에 A님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A님의 비밀이 침해되었으므로 A님 또한 피해자로서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것과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B의 행위는 엄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의뢰인님과 A님은 연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출 행위가 광범위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징계가 두려워 참기보다는 법적 권리를 변호사와 상담 후에 행사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고용준 변호사 · Answer

B의 행위는 무단 열람과 캡처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동시에 회사 내부 신고 목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가능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행위 경위와 열람 방식에 따라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사용자의 자리에서 개인 카톡을 몰래 열람해 캡처 후 인사부와 상사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첫째 비밀침해 여부,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셋째 유포 범위와 목적입니다. 카카오톡은 개인 통신 비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동의 없는 열람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법리상 타인의 전자기기 또는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정보를 취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캡처 후 제3자에게 전달하면 통신비밀 보호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다만 B가 사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 최소한 범위로 제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전달을 넘어 다수 부서로 확산됐다면 목적의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A 역시 동일 대화 당사자이므로 별도로 피해자로서 고소가 가능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실무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 자체가 동료 비방이라면 회사 징계와 별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역으로 제기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캡처 유포 경로, 최초 열람 상황, 회사 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건 성격상 법리와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