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조작과 법적 책임, 형사 고소 가능할까?

Question

재직중인 회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자사 상품을 등록해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리뷰 1점을 주시는 고객분이 계셨는데, 임직원분들께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제 네이버 계정으로 회사 상품을 법인 신용 카드로 가구매한 후, 네이버 쇼핑 리뷰를 5점으로 달고, 리뷰 내용도 챗지피티 돌려서 매우 장문의 후기(마치 직접써보고 느낀 것처럼)를 달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주시던데, 조직적으로 이미 행해오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입 직원의 네이버 계정으로 방패막이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는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관리자급들을 묵시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죄책감이 들고, 양심상 하면 안될 거 같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했고, 수습기간 두달간 점심시간 없이 일일 총 9시간을 근무했는데 이 1시간분에 대한 급여도 못받았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분노가 듭니다. 형사 고소를 고민중인데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금청구 등은 한다지만

리뷰 가구매 지시를 한 사람들의 행위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형법상 배임, 표시광고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죄책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위에서 조용히 이것을 지시한 대표가 제일 나쁩니다. 관리자들도 동조하고요.. 증거는 있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심적인 고충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답변해 드립니다.

1. 리뷰 조작 지시의 법적 책임
실제 소비자가 아님에도 회사 카드로 결제하여 허위로 좋은 평가를 남기는 행위는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속이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울러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이므로 표시광고법 위반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임죄는 주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므로 이 사안에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2. 대표의 묵시적 지시와 본인의 상황
관리자를 앞세워 우회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더라도, 확보하신 증거를 통해 조직적인 공모 관계가 밝혀진다면 대표 역시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양심에 따라 지시를 따르지 않으셨기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은 없습니다.

3. 휴게시간 미보장 및 임금 체불
점심시간 없이 하루 9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조작 관련 지시 내역과 본인의 실제 근무 기록을 꼼꼼히 모아두시면 향후 고용노동부 진정 등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입증은 수집된 증거의 객관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회사 측의 리뷰 조작 지시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죄(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 정보로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표시광고법 위반(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광고 행위)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자들을 통해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면 공모관계(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가 인정되어 공동정범(함께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정을 제공했다면 방조범(범행을 도운 사람)으로 엮일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점심시간 미보장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근로 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지시 증거와 근무 기록 등을 잘 보관하시고, 우선은 노동청을 통해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유익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실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소비자를 가장한 리뷰 작성”의 업무방해 인정 사례(하급심)​
직원 계정 등을 이용해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리뷰를 게시한 행위를 “위계”로 보아 업무방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29
경쟁업체 관련자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리뷰를 게시해 판매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도 업무방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59, 대전지방법원-2021노2384
허위·악성 리뷰 게시로 “정상 영업 방해”를 인정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9
​표시광고법(추천·보증/기만) 관련 법리​
허위·과장 광고의 판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 기준으로 객관 판단하며,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2011두7632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자기 관련성을 숨기고​ 소비자가 독자 운영·자발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본 공정위 의결례가 있습니다. 2019서소1703
​전자상거래 영역의 ‘기만적 유인’ 법리(대법원)​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은 구매에 영향을 줄 사실을 은폐·누락·축소 등으로 소비자의 주의·흥미를 끄는 행위 자체를 뜻하며, 실제 유인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2012두1525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시간성 판단​
휴게시간으로 정했더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취지(대법원 판례 취지 인용 포함)의 하급심 판단들이 확인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님이 실제 허위 리뷰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우선 질의자님 본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 개인 계정으로 법인카드 가구매를 하게 하고, 실제 사용 후기처럼 5점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상적인 리뷰 운영 업무를 허위 구매와 허위 후기라는 방법으로 방해한 업무방해죄입니다. 리뷰 시스템은 실제 소비자의 구매·사용 경험을 전제로 운영되므로,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면 플랫폼과 소비자를 속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하지 않은 후기를 실제 후기처럼 게시했다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광고로 보아 표시광고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배신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주된 죄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충적으로만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자급을 통해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리뷰 조작이 이루어졌고, 대표가 이를 알고 승인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공범 또는 지시·관여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정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이메일, 업무지시 내역, 법인카드 결제 내역, 기존 허위 리뷰 사례, 챗GPT로 작성하라는 지시 내용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하루 9시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1시간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리뷰 조작 문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나 공정위·네이버 신고를 진행하기 전, 질의자님이 실행을 거부했다는 점과 확보한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허위 구매·리뷰 작성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구매·사용 사실이 없는 후기를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되며, 중대하면 형사처벌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점이 인정되면 업무방해 성립도 검토됩니다. 다만 배임은 회사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전형이어서, 본 사안에는 직접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2. 책임 주체는 지시·승인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리자급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반복적으로 실행되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대표가 묵시적으로 승인·지휘한 정황이 입증되면 사용자 책임 및 공범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처럼 실행을 거부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낮습니다.

내부 지시 메시지, 결제 방식, 계정 사용 지시, 작성된 리뷰 내역 등을 확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수사기관 고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도로 점심시간 미보장 및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감독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숙 변호사 · Answer

1.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 또한 검토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사인 네이버나 소비자 등이 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지시에 따라 실행하였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위 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관리자급을 통해 묵시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관리자 책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는 허위 리뷰 조작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예약해주세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창보 변호사 · Answer

지시한 대표에게는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형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자칫 의뢰인님께서도 정범 내지 공범으로 함께 입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허위 리뷰 업무방해·표시광고법 위반 및 임금체불 / 형사, 노동]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허위 리뷰 지시 행위는 복수의 죄명이 경합하며, 묵시적 지시를 한 대표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 구조입니다.

🔘 죄명 성립 여부

① 가구매 후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네이버의 리뷰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며, 동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관리자를 통해 묵시적으로 지시한 구조는 형법상 간접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신입 직원 계정을 방패막이로 활용한 정황은 조직적 은폐 시도로, 대표의 지시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지시 관련 메시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챗GPT 활용 지시 내용을 확보하십시오.

🔘 대응전략

① 형사 고소 전 확보한 증거를 외부 저장소에 보전하십시오. 재직 중 고소를 진행할 경우 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 시점과 고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임금체불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노동부에 즉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습 2개월간 일일 1시간 미지급분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사가 직원 계정으로 가구매 후 허위 5점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단순 내부 지시를 넘어 업무방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법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장문의 긍정 후기를 작성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와 플랫폼을 기망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데, 네이버 쇼핑의 리뷰 시스템은 공정한 소비자 평가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이를 허위 정보로 왜곡하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후기를 마치 진짜 소비자 후기처럼 게시하는 것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됩니다. 최근 실무에서도 ‘체험하지 않은 후기’, ‘대가성 리뷰 은폐’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회사 내부 자산 손해와 관련된 범죄라 본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면 대표 및 관리자 개인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시 내용(메신저, 녹취 등), 가구매 방식, 리뷰 작성 요구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공정위 신고, 플랫폼 신고도 병행 가능합니다. 한편 점심시간 미보장 및 임금 미지급 부분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안은 형사·행정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구조이며, 특히 조직적 반복성이 입증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따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정리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