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약식 처분하면 벌금 판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으시고도 도리어 처분 대상이 되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구약식, 즉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아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식이 곧 벌금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기록을 살펴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사안이 중하거나 다투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을 받으셔도 7일 이내에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하셔 법정에서 다투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서와 정당방위 · 방어행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 제출하면 무죄를 다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선행 폭력과 본인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보여줄 진단서, 목격자 진술, 현장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약식명령 수령 즉시 변호사와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으셨다니, 그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벌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고 무죄 판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의뢰인님께서 보유하신 진단서와 피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허위 고소 정황을 집중적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점, 합의를 유도한 정황 등은 법원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7일이라는 청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약식명령 송달일을 지금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신 증거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의 구체적 경위와 이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폭행 및 상해 사건, 무고 사건을 담당하였고, 부당한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의 구약식 처분이 정당할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벌금 액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하거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무죄 비율이 5% 미만이므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활동(증인신문, 추가 증거 제출 등)을 하여 법원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