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희롱 신고 후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지하철 내 피해로 가해자가 검거된 상황에서 합의 시 개인정보 노출과 대면 문제로 우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의뢰인님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서에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가해자 측에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가 선임하면 모든 소통 창구가 변호사로 단일화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도 의뢰인님의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물리적 안전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증거 영상 앞에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만큼 의뢰인님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와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제안 여부를 확인한다면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선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용 혐의를 확인했나요? ■선임 없이 조건부 합의대행 등 협상전담만 따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 합의과정 필요없고, 모든 과정은 대리인 통해서 가능합니다. (비용부담 X)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성희롱 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대면을 피하려면 변호사 대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혼자 처리 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이름·연락처 등 정보 교환이 불가피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서두를 필요 없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비대면으로 합의 조건(합의금 등)을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도 가능하나 그 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항(비밀유지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송치 후에나 연결되니 개인 상담을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비대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변호사를 통하면 보다 안전하고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므로 의뢰인님이 서둘러 합의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 측과의 모든 연락 창구가 변호사로 단일화되어 의뢰인님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하고, 적정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사선 변호사를 통해 먼저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설계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단계(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 송치 여부), 피해 내용의 구체적인 정도,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충분한 합의금을 이끌어낸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합의서를 쌍방이 작성할 때 쌍방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고, 신분증 등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요청하셔서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