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외승 중 낙마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질문자님 사안은 승마 외승 중 장비 이상으로 발생한 낙마 사고로, 운영업체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추골절 등 상해 정도가 중한 만큼 단순 사고를 넘어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검토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면책동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그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승마업체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말 상태, 장비(안장·등자 등) 점검, 진행 인솔 등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안장 고정 불량처럼 사전에 점검으로 예방 가능한 하자가 원인이라면 업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면책동의서는 통상 ‘일반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뿐, 장비 결함이나 관리 소홀과 같은 과실까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업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는 물론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손해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과실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비 결함이 명확하다면 업체 책임 비중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고 당시 사진·영상, 동행자 진술, 진단서 및 치료기록, 사고 직후 경위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과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책임 비율과 예상 배상액을 정밀하게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승마 외승 프로그램은 승마업체가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절한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유상 서비스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안장 고정 불량이라는 장비 관리상 명백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승마업체는 프로그램 진행 전 말과 승마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참가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장이 회전하며 고정되지 않은 상태는 출발 전 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는 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면책동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업체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받기 위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안장 고정이라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면책동의서만으로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장 고정 불량은 명백한 장비 관리 문제로서 업체의 책임 사유입니다. 참가자가 직접 안장을 점검하고 조이는 것이 아니라 업체 측에서 준비한 상태로 제공된 것이라면, 안장 고정 상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경추골절과 디스크 돌출 등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율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와 쌍방의 주의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장 고정 불량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고 질문자님이 업체의 지시를 따르며 정상적으로 외승에 참여했다면 업체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통상 이러한 사고에서는 업체 과실 70에서 90퍼센트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외승 중 안장 고정 불량으로 낙마하여 경추골절 등 중상을 입으신 사안이라면, 전형적인 시설·장비 관리상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체 책임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1. 업체 과실 인정 가능성 승마업체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장비 점검(안장·등자·복대) 말 상태 관리 외승 코스·속도 통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안장이 회전할 정도의 고정 불량은 👉 기본 안전점검 미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 인정 여지 큼입니다. ✅ 2. 면책동의서의 효력 이용수칙·면책동의서가 있더라도 👉 업체의 과실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고의·중과실 기본적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3. 장비 관리 문제의 책임 안장 고정 불량과 같은 장비 문제는 👉 업체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으로 이용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업체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 4.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향후 치료 포함) 휴업손해(소득 감소) 위자료 후유장해 손해(경추·신경 증상 등) 👉 특히 경추 손상은 장해 평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5. 과실비율 판단 일반적으로 단순 낙마(자연 위험): 이용자 일부 과실 인정 장비 결함·관리 미흡: 업체 과실 비중 증가 본 사안처럼 안장 고정 불량이 원인이라면 👉 업체 과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가능성(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숙련도, 주의의무 등도 일부 고려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