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계약금 반환 거부, 위약금 요구의 합법성은?

안녕하세요 현장 상황을 이유로 한 과도한 추가 금액 요구가 계약 위반인지 혹은 소비자의 정당한 해제권 행사인지가 핵심이며, 업체 측의 급격한 대금 증액은 신의칙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사진을 제공하여 오염 상태를 고지했음에도 현장에서 2배 가까운 비용을 요구한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계약 취소는 업체의 부당한 이행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기한 것이므로 귀책 사유(잘못된 원인)가 업체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사전에 특약으로 현장 상황에 따른 증액 가능성을 명시했고 그 폭이 통상적이라면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다른 업체의 견적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 이행을 사실상 거절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구두 계약(말로 하는 약속)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사진 전송 기록과 녹취록은 당시 합의된 금액과 상태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업체 측에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을 보내어 계약 파기의 원인이 업체의 부당한 증액 요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 신청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약정 조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