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위약벌 검토 요청

함께 일군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의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회사 자료까지 외부에 공개하는 상황, 배신감과 막막함이 동시에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핵심 판단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위약벌 청구 모두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회사 미공개 개발자료의 외부 공개와 동의 없는 지원사업 포기는 업무상배임의 핵심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계약상 위약벌 조항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판단 이유 대표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회사 직원이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반출 시점에 기수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미공개 캐릭터·개발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으므로, 계약 위반이 인정되면 약정액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어 조항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현실적 대응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 공개를 막는 것입니다. 회사 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검토하고, 형사고소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유하신 녹취록과 유튜브 게시 캡처 자료가 배임 고의 입증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위반 행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면 청구 범위를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증거목록 작성 비용은 사안의 쟁점 수와 자료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