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유학생의 한국 법인 참여 시 비자 리스크는?

안녕하세요, 전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구상하신 방식은 미국·한국 양쪽 모두에서 법적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큰 리스크 — 미국 Unauthorized Employment> 수익이 한국 법인으로 입금되고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급여 수령 여부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본인이 '기술적 컨택 포인트'로 명시되면, 향후 OPT/H-1B 신청 시 해당 계약서가 불법 취업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이나 계약서 문구로는 해당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고 없고,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한국 세법 리스크> 어머니가 명의상 대표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인 수익 전체를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CTO로 실질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체재비 송금과 증여세> 어머니 급여·배당을 '해외 체재비'로 송금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범위 내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단, 금액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송금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아래 증빙은 반드시 갖춰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현지 임대차계약서 및 생활비 지출 내역 - 송금 내역 (목적 명시) 더 심층적인 검토는 구체적 자료와 사안이 파악되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편히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