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 법적 처벌 가능성은?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공중화장실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등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한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요? 옆 칸에 사람이 있었고, 뭔가 신고 및 고소 가능성 등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공연음란죄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비공개로 말씀주시면 현실적 자문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가선임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가선임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본선임 전환으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